[G20 정상회의 유치] 한국 국제질서 주도 중심에 서다

[G20 정상회의 유치] 한국 국제질서 주도 중심에 서다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의미는 간단치 않다. 사상 처음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반열에 오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연1회 정례화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에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도 맡으면서 회의 개최지로도 선정됐기 때문에 외교사에도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세계 경제사적으로 볼 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성장모델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의의가 크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구조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은 기존의 G8(G7+러시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G8에는 한국은 물론 중국도 제외된다.

아시아의 라이벌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G14(G13+이집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G20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은 "지금까지는 G8 국가들이 글로벌 이슈를 주도했으나 이제는 G20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최근 국제사회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G20이 주축이 된 사상 유례없는 긴밀한 국제공조에 힘입은 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G8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했으나 중국, 브라질, 인도, 한국 등 신흥 경제국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G20은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G20 정상회의가 지속되고 점차 제도화돼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최고의 장(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내년 우리나라의 회의 유치에 대한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되고, 정상회의까지 개최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에서 선도국의 위치에 오른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난해 워싱턴 회의 직후 정부 내에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신흥 경제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사공일 "G20정상들 공감대"

사공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내년 개최지로 확정된 것은 G20 정상들이 회의 정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려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맡아야 한다."며 "그동안 1, 2차 정상회의에서 큰 역할을 하고 G20 기획조정위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한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정상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의 저력과 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2009-09-26 서울신문 피츠버그 이종락 특파원)

<G20> 사공일 "G20 유치, 외교.세계사적 사건"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구촌 리더그룹에서 좌장역할을 맡아 어젠다 세팅(의제설정)을 하고 해결책 마련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제3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한 사공 위원장은 이날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제5차 G20 정상회의 유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사공 위원장은 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전략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공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 G20 정상회의 국내 유치 의미는.
= 우리나라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국제평화회의에 이준 열사를 파견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만방에 알리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를 잃었다. 이후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는 이런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를 주도적으로 논의,결정짓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외교사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제경제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조정하고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모델을 논의한다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 내년 11월 개최지로 결정된 배경은.
= 당초 우리 정부는 내년 4월께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올 11월 싱가포르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2월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력 당사국 총회, 내년 4월 미국 핵안전 관련 정상회의, 6월 캐나다 G8 정상회의 등이 이어져 각국 정상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캐나다가 G8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제4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11월에 우리나라가 개최키로 했다.

-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 내년 우리나라가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저력과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스탠드 스틸'을 주장했고 이후 꾸준히 G20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정상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데 힙입은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혜안을 발휘해 우리 정부 내에 G20 정상회의 기획조정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장인 제가 특사자격으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최고 정책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한 것도 도움이 됐다.

- G20 정상회의 연례화의 의미는.
= 글로벌 이슈의 주도적 논의체제로 기존의 G8을 비롯해 프랑스가 주장하는 G14, 이번 피츠버그에서 3회째를 맞는 G20 등이 있다. G20 정상회의 연례화는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가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 G20 정례화는 언제부터 공식화되나.
=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는 공동성명에 오는 2011년부터 G20 정상회의를 연례회의(Annual meeting)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6월 캐나다에 이어 11월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연례화된 이후 첫 번째 회의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에는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협력의 `프리미엄 포럼'으로 지정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는 G20가 현재 전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표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 정례화를 하면 사무국 설치 등의 조치가 있나.
= 이를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
- 주요국 가운데 G20 정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 중국도 G20를 지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유치 경쟁을 한 나라는.
= 없다. 우리나라 개최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다.
- 내년 회의를 위한 준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 이미 G20 기획조정위와 함께 기획재정부 내에 G20 기획단이 있다. 훈령개정을 통해 외교통상부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는 등 체제를 보강할 수 있다.

(2009-09-25 연합뉴스 피츠버그 추승호 이승관 기자)

 

 

韓, 세계경제 격변기 주류로 부상한다

G20 정상회의 개최 확정
의장국 역량 인정받아..신흥경제국중 처음
위기 이후 경제 질서 재편 주도적 역할 기대

 

우리나라가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순서상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지난해 G20 정상회의 의장단에 포함됐을 때만해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지만 1차와 2차, 그리고 이번 3차 회의를 거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것.

우리나라는 G20 체제로 전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는 시점에 회의 개최 국가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류 국가로 도약할 발판을 갖추게 됐다.

◇G20, 세계경제 컨트롤타워 부상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G20 정상들이 G20 회의를 전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고협의체(Premier Forum)로 만드는 것을 지지했다"며 "이번 결정이 더 강하고 더 균형잡힌 글로벌 경제를 건설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며, 빈국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를 최고협의체로 만든다는 것은 G20이 기존에 세계 경제질서를 운영해온 G7이나 G8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금융위기속에 지난 99년 G7에 13개 신흥경제국이 참여해 장관급으로 만들어졌던 금융 협의체가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 부상하는 것.

지난해 전세계가 전대미문의 금융·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비중이 낮아진 선진국들로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험로가 예상됐고, 신흥경제국들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G20 국가의 전세계 GDP 비중은 85%에 달하고 있다.

◇운때 맞은 한국. 내친 김에 G20 정상회의 개최까지

지난해 경제위기가 심화될 무렵 한국은 순서상 2010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였다. G20 정상회의 준비를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1년 의장국에 맡기자는 결정이 났을 때만 해도 운이 좋아 그런 것이고 과연 한국이 잘해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많았다.

EU의장국이던 프랑스에서 G20를 부정하고,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는 G14를 새로 구성해 위기를 해결해 보자고 주장했고, 순서상 의장국인 한국을 의장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일본에서 적극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1차 회의때 보호무역동결(스탠드-스틸)을 주창해 호응을 얻은 것을 비롯해 이번 3차 회의때까지 의제 설정과 공동선언문 작성에 간여하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대통령 직속으로 G20기획조정위원회를 만들어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기도 했다.

그 결과 이번 개최지 확정에서 어느 나라도 공개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가운데 개최국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징검다리..경제 부흥의 표상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에는 우리나라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만만치 않다.

근대화 시절 식민지 국가로 전락했고, 독립이후에는 나라가 갈라지며 서로간에 전쟁까지 벌였다. 그 결과 한국전쟁이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살지 못하는 나라중 하나였다. 그러던 최하위급국가가 산업화를 통해 경제규모 10위권을 넘보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또 G20 정상회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양진영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의 핵심인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국제금융기구 개혁에서 양진영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막대한 무역흑자국들의 흑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다. 대표적 국제금융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의 개혁에 있어서도 지분을 늘리려는 개도국과 놓치지 않으려는 선진국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는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는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위기 극복과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공일 G20기획조정위원장은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열때쯤이면 위기 이후 성장모델을 어떻게 찾느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서 그같은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2009-09-25 이데일리 김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