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되찾기 최대 걸림돌은 중국에 비굴한 북한

간도 되찾기 최대 걸림돌은 중국에 비굴한 북한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 키, 류큐16 제4세대,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주체사상 주창 우리민족끼리 선동하며 중국 팽창야욕 방관 역사의 죄인

 

                                                                                                   강효백 경희대 교수 

요즘 중국은 과거 3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마치 300년 전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시절의 대청제국 같다. 점(點)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선(線)과 면(面)을 통째로 삼키고 싶다고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금 중일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센카쿠(첨각(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는 센카쿠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沖繩, Okinawa)를 포함한 140여개 류큐(瑠球, Ryukyu) 전체가 중국 영토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쉬융(徐勇) 베이징대 교수를 비롯한 중국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돋웠다.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강압에 의한 1879년의 류큐 병탄, 2차 세계대전 후인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는 물론, 류큐 군도내 140여개 섬과 해역 전체를 송두리째 중국에 반환해달라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류큐를 중국 영토라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수십 편의 논문을 비롯한, 언론 학계의 주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중국당국은 묵인을 넘어 조장 내지 권장하고까지 있다는 동향마저 감촉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필자 주>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그랜트 전 미국대통령의 류큐 3분안 9. 루즈벨트와 장제스 10. 실크로 포장한 중화제국 11. 순망치한의 입술은 북한이 아니라 만주였다 12. 제1세대, 서남방 티베트와 인도를 침공하다 13. 제2세대, 동남방의 여의주를 입에 물다 14. 남서군도, 이어도와 영서초, 오키노도리 15. 제3세대, 서북방에서 달콤한 과실을 따먹다 16-1.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2.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6-3. 제4세대, 실키 중화제국, 동북공정으로 드러나다 17. 독도와 센카쿠 18. 제5세대, 북한과 류큐로 나아갈 것이다

동북공정에 대해 북한은 묵언수행중인가

“참 이상한 노릇이다. 중국은 당초 실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했었다. 그런데 중국과 (육지)국경이 단 한 뼘도 접하지 않은 현실적 제3국에 지나지 않는 한국이 이토록 강력하게 반발할 줄은 정말 예상 밖이었다.”

2004년 제1차 동북공정 파문 당시, 평소 터놓고 지내는 중국인 교수 한사람이 내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역사침탈 도발에 대해 2004년 8월 양국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또 이를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확대 출범시키는 등 미흡하나마 안간힘을 쏟아왔다.

그런데 중국측 말대로 정작 당사국인 북한은 동북공정에 길고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왜곡이라기보다 북한전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팽창전략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오늘까지도.

북한은 지난 1994년 10월 단군릉을 새롭게 단장해 북한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이념이자 연호로 사용하고 있는‘주체’사상에 따르면 중국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킨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노골적인 역사왜곡이자 주권침탈이라고 실성이라도 한 듯 펄펄뛰며 온갖 비난을 퍼부어 대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북한은 중국의 국시라고 할 수 있는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총살형에 처하는 금칙어로 정해놓는 반면에 ‘간도와 동북공정’이라는 단어에는 갑자기 눈뜬 소경이 되어버렸는지 어둠과 침묵이다. 빛도 기척도 없다.

북한땅 코앞에서 중국의 2008년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성화 채화, 백두산 인근 관광 개발, 백두산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리랑과 태권도 농악 장구춤 모두를 중국의 문화로 등재시켰는데도 묵언수행중인가, 숨소리조차 얼어버린 절대침묵상태다.

북한정권의 비굴한 침묵과 반민족적 행태

“침묵은 승낙의 표시이자 자백에 해당된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인 에우리피데스가 갈파한대로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의 침묵과 반민족적 행태는 그저 세습정권유지만 시켜주면 중국이 북한의 모든 것을 다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의 표시이자 주권국이 아니라 중국의 종속국내지 지방정권이라는 자백에 해당된다.

2009년 북한은 중국에 나진항을 50년간 조차(기한 만료후 자동연장조약으로 실질적으로 영구할양)해주어 동해와 태평양에로의 출구를 내주었고 동해어업권을 양도했다. 그것도 모자라 양강도 보천군 보천광산, 갑산군 문락평광산을 비롯한 10여개 광산들의 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철, 무연탄, 역청탄, 금, 은, 동 광물 채굴권을 중국에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 자원이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 지난 2010년 10월 2일 평양시 강동군 단군릉에서 북한 시민들 및 해외동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천절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중국-조선 경협이라는 미명하에 황금평과 나선 개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땅을 땀땀히 꿰매 내려가는 단둥-평양, 단둥-원산, 투먼-나선, 창바이-김책의 고속도로 건설등 SOC 개발에 따른 각종 이권을 음으로 양으로 팔아넘겼거나 넘기고 있는 중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정권의 비굴한 침묵과 중국에 산과 바다, 물길과 뭍길을 넘겨주는 반민족적 행태를 감안할 때 중국의 북한지역 점령은 한낱 시나리오가 아니라 임박해 오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어쩌면 좋을 것인가? 필자는 지난 한달에서 달포가량 간도와 동북공정에 관한 온오프라인상의 온갖 사료와 선행자료를 검토해보았다. 중국의 야욕에 대한 비판과 우리 정부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지적만 넘쳐났지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다.

대책이라고는 기껏해야 고대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 할 뿐. 다시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뇌즙을 짜내듯 고민을 거듭했으나 지려천박하고 천학비재한 필자가 묘책을 찾는다는 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다만 모노크롬으로 새하얗게 표백된 머릿속에 남은 고통과 번민의 유리조각 같은 것 몇 개를 다음과 같이 꺼내드니 강호제현께서는 이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길 바란다.

바보야, 문제는 북한이야

우선, 북측이 내세우는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인이 생래적 자본주의자라면 한국인은 생래적 민족주의자이다. 반만년 비단장사 왕서방 중국인이 ‘실리’에 집요하다면 단일민족이라는 일종의 도그마와 신화로 살아온 한국인은 ‘민족’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

간도와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의 무한침묵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의 우리민족은 ‘김일성민족’이지 한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비겁한 침묵과 반민족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자세만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니, 신사대주의라니 자기학대의 쓴소리만 줄창 퍼부어왔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방관하고 용인한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당국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북한의 반민족적 저자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찾기는 모래사장 바늘만큼 찾기 어렵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과 한 뼘의 국경도 접하지 않은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분단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북측에 대해 간도와 동북공정에 벙어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이상 주체니 자주니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마해라, 마이 묵다 아이가’ 영화 <친구>의 명대사를 중국에게 들려주고 싶다. 동북공정의 최신 버젼인 ‘모계대소계(母鷄帶小鷄)’계획, 즉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듯 북한을 삼키려는 식탐을 그만두라. 중국 당신네는 암탉이 아니라 베이징덕 요리재료인 어미오리다. 길 잃고 병든 병아리를 어미오리가 데려가면 쓰겠는가.

끝으로, 북한당국에 최소한의 민족적 존엄과 양심을 회복하길 바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 진다해도 대다수 굶주린 북한 동포는 한 핏줄 한 민족이고 피폐해진 북한 땅은 대한민국의 일부다. 세습정권의 연명을 위해서 추악한 침묵을 집어치우고 북한동포와 북한땅을 팔아먹지 말고 개과천선할 것을 권고한다.

중국의 우리역사지리침탈에 대해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북한이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면 중국도 당황하고 주춤거릴 것이 아닌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북공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북측이 진정성있게 동참한다면 이는 남북관계개선과 민주통일을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계기이자 아젠다(agenda)로 발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내일 10월 3일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개천절이다. 김정일과 북한 당국자들은 그대들이 만든 단군릉에 찾아가 중국의 팽창야욕을 수수방관하는 죄를 역사와 민족 앞에 반성해야한다.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

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2011-10-02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