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류큐 공정’ 깰 한국 대응책은

중국의 ‘류큐 공정’ 깰 한국 대응책은

【중국의 습격】강효백 지음 Human&Books 펴냄

 

 

 

중국이 해양 대국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중국의 지도자들이 주로 중국 대륙의 확장을 통한 영향력 증대에 힘썼던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과 패권을 노린 정치적·군사적 움직임은 여러 방면에서 입체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런 행보와 가공할 재무장을 보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은 불안하기만 하다. 중국의 움직임에 과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 전문가인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부원장 겸 중국법무학과 주임교수가 낸  ‘중국의 습격’(Human &Books 펴냄)은 해양을 둘러싼 한·중·일 삼국의 첨예한 대치와 미래상을 전망한 책이다. 태평양 진출에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중국의 거대한 음모를 들춰내면서 류큐, 즉 오키나와 탈환을 위한 중국의 이른바 ‘류큐 공정’에 담긴 속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눈길을 끈다.

류큐는 19세기 후반까지 지금의 오키나와 일대에 존재했던 자주 독립 왕국. 평화를 중시하는 무역 왕국으로 청에 조공을 바치며 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군사력을 전혀 갖추지 못해 일본 제국주의에 병탄돼 망국의 길을 걸었다. 전후 미국과 일본의 결탁에 따라 일본 영토로 돼 있는 이 류큐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땅. 미국으로선 동아시아 전진기지의 핵이고 일본으로선 전통적으로 홀대하고 무시했으면서도 자존심이 걸린 알토란 같은 요충지다. 중국은 중국대로 류큐가 과거 자국 영토였음을 주장하며 탈환정책, 이른바 류큐 공정을 치밀하게 추진해 언제 군사적 충돌을 부를지 알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땅인 셈이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에서 돌출한 영유권 다툼도 중국의 류큐 공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중국 어선의 일본 해상 경비정 충돌과 억류에 따른 영유권 다툼에서 중국이 전에 없던 희토류 수출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일본이 사실상 백기투항한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류큐 공정을 단순히 일본과 중국 사이의 외교마찰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큐 공정의 여파가 곧바로 한국에 미칠 수 있다는 지론이다. 미국과 일본이 지키려는 류큐에 중국이 접근하기 위해 제주-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크고 류큐가 중국의 수중에 넘어갈 때 한반도 서남해는 중국의 내해로 포섭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결국 지금이라도 우리 해양 영토의 보존과 직결된 류큐 공정을 면밀히 관찰해 대응할 것을 거듭 주장한다. 그래서 논란이 한창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도 환경과 관광의 가치를 넘어 영토 방호와 생존의 차원에서 고민할 것을 당부한다.

(2012-02-25 서울신문 김성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