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북유럽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유럽의 경제모델

성장과 복지기준 4가지 경제모델 존재

 

* 북유럽모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 성장과 복지 모두 중시

앵글로색슨모델(영, 아일랜드) - 복지보다 성장에 중점

지중해모델(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포르투갈) - 성장보다 복지중시   

대륙형모델(독,불,오스트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성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한된 복지제공 

 

*북유럽모델

Golden Triangle

 

 개인 

(높은 교육수준 및 노동생산성)

 

사회적 합의주의

기업                                         정부

(강한 제조업 및 글로벌기업)            (높은 공공부문 비중)

 

  유럽경제모델의 성과비교 - 성장과 복지측면에서 북유럽모델이 가장 우수

 

북유럽경제의 4대 성공요인 

1) 건실한 재정 

- 여타 선진경제권에 비해 재정상태가 양호(경제위기 이후 적자로 전환됐으나 적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

GDP대비 재정수지 (2010,%)

스웨덴(-0.1), 핀란드(-2.8), OECD평균(-7.7)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스웨덴: 재정준칙을 도입해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흑자를 GDP대비 2%이상 유지

덴마크: 재정지출증가율을 경제성장율 이하로 억제

 

2) 복지 개혁

-1990년대초 금융위기를 겪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북지가 한계에 봉착 - 실업수당 및 연금삭감 등 '고부담,고복지'체제 개혁

GDP대비 사회복지비용(%)

스웨덴(32.0/2005 - 27.3/2007),  핀란드(30.7/2005 - 24.8/2007), 덴마크(28.9/2005 - 26.1/2007)

-일하는 복지국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주력

덴마크: 2010년 6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관대한 실업수당제도 개혁

스웨덴: 1998년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최저보장연금 신설(저소득층 대상 확정급여형 연금), 퇴직연령 상향조정 등 추가적인 개혁 계획

 

3)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북유럽국가의 주된 성장동력은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기업이 강한 제조업의 근간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

 

4) 강력한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자본지수(10점 만점) - 북유럽모델 7.78, 대륙형모델(7.11), 앨글로색슨모델(6.87), 지중해모델(5.58) 

- 2011 국가 경쟁력 순위 (세계경제포럼, 139개국 대상)

스웨덴(2위), 핀란드(7위), 덴마크(9위)

- 강력한 사회적자본은 북유럽3국 국가경쟁력의 근간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합의 관행이 정착

노사정 갈등 해소에 일조

민감한 재정 및 복지개혁 추진의 원동력

-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북유럽모델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날갯짓하는 호박벌"(IMF,2003)

-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개혁노력이 필요

-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과제

" 북유럽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 

 

 (2012-04-02 SERI 영상보고서)

                        

                            20120328 북유럽경제에서 배우는 교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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