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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를일본땅이라고 표기한 일본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와 사회과지도.(자료사진) |
독도 영유권 기술 늘어난 검정결과 발표…안보리·ICJ 제소도 거론
해상영토 야욕 선명화…"독도는 영유권 분쟁 있지만 센카쿠는 우리땅"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주장이 올해 검정을 거친 새 일본 교과서에 담겼다.
또 작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에서 제기된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주장도 일부 교과서에 새롭게 담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사용된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9종), 세계사(3종), 지리(2종), 정치·경제(7종) 등 총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15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15종 가운데 짓쿄(實敎)출판, 시미즈(淸水)서원, 도쿄(東京)서적 등 종전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던 3개사의 일본사 또는 세계사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앞서 작년 3월 이뤄진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39종 가운데 종전 대비 4종 늘어난 22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있었다.
검정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북방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입장 아래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동렬에 놓고 거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이번 검정을 거친 교과서 중 데이코쿠(帝國)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고,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나 ICJ에 회부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이 들어갔다. 이들은 종전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다.
식민지 시기 관련 내용에서는 퇴행적인 측면과 전향적인 측면이 병존했다.
야마카와(山川) 출판사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 있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이 새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반면 종군 위안부 기술의 경우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 12종 중 전보다 하나 늘어난 9종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이 적시된 가운데, 진보 성향인 짓쿄출판사의 일본사 책에는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당국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와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고(故)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일본대표로 출전해 우승했을 당시 시상식 장면 사진과 동아일보의 일장기 삭제 사건을 실은 교과서도 있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9년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영토 교육을 강화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등에 따라 앞서 지난 2010년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 고교 교과서 일부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각 사의 교과사는 대개 4년 주기로 검정을 받는다.
(2013-03-26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일본 국민, 10년내 독도 일본땅으로 알 것"
교과서 역사왜곡에 국내 학계 일제히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7일 긴급 학술회의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교과서가 26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 국내 학계가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학자들은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수록된 일본고등학교 새 교과서가 일본 학생들의 역사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과거 일본인들은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정식으로 기술되고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평균 4년에 한 번 교과서가 개편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10년 안에 일본 국민 전체가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는 모두 15종.
이 중 3종의 교과서(일본사 2, 세계사 1)에 올해 처음으로 독도가 표시된 지도 또는 독도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
특히 데이코쿠(帝國)서원 지리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고,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이 들어갔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일본의 우경화가 심각하다"면서 "일본 우익들이 정권을 잡고 (독도 문제 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은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고유영토론'이라는 형태로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7일 오후 긴급 학술회의를 열어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서종진 연구위원은 '2013년 일본 교과서 검정의 의미와 한국관련 기술 내용 개관'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의 의미를 최근 일본의 교육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분석한다.
윤유숙 연구위원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기술 추이와 실태'를 주제로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를 살펴보고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진단한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에서 '고유 영토론'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초·중등학교 역사교과서 독도 기술의 차이점을 비교해 살펴보고 서현주 연구위원은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발표한다.
(2013-03-26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日 교과서 역사 왜곡 항의”…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일본의 고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통과시켜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교과서는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검정 결과 발표 직후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외교문서를 전달했습니다.
(2013-03-26 KBS NEWS 김용덕기자)
교육단체,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를 일본 영유권으로 주장한 교과서가 늘어난 데 대해 교육관련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검정 결과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현재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모두 일본의 근대 제국주의 침략사의 산물로, 명백한 역사문제라며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동아시아 평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역사왜곡이고,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교총은 일본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까지 군국주의적인 역사관을 노골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도 이번 사태와 영토권 분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3-03-26 KBS NEWS 구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