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선언, 경제성장 전략 실시..테러리즘 척결 성명도 별도 채택

G20 정상선언, 경제성장 전략 실시..테러리즘 척결 성명도 별도 채택

 

 

< 한·영 정상회담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호텔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왼쪽)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탈리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세계 주요 정상들이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 척결과 난민위기 해결에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G20 정상선언문'과 함께 '테러리즘 척결 관련 G20 성명'을 별도로 채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999년 출범한 G20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제를 논의하고 특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 정상들은 '테러 성명'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프랑스 파리와 터키 앙카라에서 자행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 며 "인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며 모든 형태와 장소를 불문한 테러리즘 대응에 우리의 연대와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번 파리 테러에 '이슬람국가'(IS)의 외국인테러전투원(FTF)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FTF 이동이 급증하고 이들의 원소재지국과 경유국, 목적지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가져올 위협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운영, 여행경로 추적을 위한 출입국 관리·예방 조치, 적절한 형사 사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런 위협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세계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이와 함께 IS 등 테러 조직이 인터넷과 비밀메신저앱 등을 통해 조직원을 충원하고 선전활동을 펼치는 것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테러자금 차단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G20 정상선언문'에서도 난민위기 대응에 "모든 국가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 정상들은 "난민 위기는 중대한 인도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국제 문제" 라며 "세계 각지의 전례 없는 규모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영구적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이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난민 재정착과 인도적 지원, 난민에 교육과 생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난민 위기와 관련된 부담을 공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성장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시리아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난민 발생의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분쟁의 정치적 해결과 개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주요 지도자들은 파리 테러의 용의자가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으로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난민 정책과 테러는 별개라며 난민 정책의 이행을 역설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테러 행위와 난민을 연관시키는 것은 인도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G20 국가들은 두 문제를 동시에 대처하는 연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5-11-17 한경닷컴 뉴스룸)

 

 

G20 특별성명 " 파리테러는 인류에 대한 모욕"

 

 파리 테러 직후 터키에 모인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테러 척결'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G20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G20정상회담을 마쳤다. 이번 회담에서는 G20 정상성언문과 함께 이례적으로 테러 대책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G20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제를 논의하고 특별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의 성과 중 하나는 G20으로서 테러에 맞서 싸우기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G20 정상들은 파리 테러와 지난 10월10일 터키 앙카라의 연쇄 폭탄 테러를 "전 인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비난, "테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레제프 대통령은 "테러는 어떠한 종교, 국적, 문명, 민족집단과도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도 학인했다. 이에 더해 테러와의 싸움을 "각국의 우선 과제"라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테러리스트 활동을 예방, 억제할 것에 합의했다. 특히 정보교환, 테러리스트의 자산 동결을 위한 협력, 테러 자금 흐름을 끊을 것을 확인했다.

16 뉴욕타임스(NYT)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단체를 "악마의 얼굴"이라고 지칭하며 G20 정상들에게 테러 척결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를 방지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G20 폐막식에서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미군 군사행동을 강화하거나 큰 규모의 전쟁을 벌이는데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 주도의 공습 등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대테러 정책에 전쟁이 동원되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테러 척결을 위한 다양한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석유 밀수를 통해 자금을 얻는 테러범들의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테러로 이번 G20 정상회담에는 불참했다. 그 대신 로랑 바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G20 정상들은 이슬람국가(IS)를 염두에 두고 국경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세계 항공안전 강화 협력도 확인했다. 10월 말 발생한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의 러시아 여객기 추락을 고려한 내용이다.

이번 G20회담에서는 난민 문제도 논의됐다. 정상들은 시리아 내전에 우려를 표명하며, 난민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난민 정책을 위해 내년 초 '기부금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G20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리 테러와 10월10일 앙카라의 연쇄 폭탄테러를 강하게 비판한다.
- 어떤 상황, 동기에서도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다.
- 테러와의 전쟁은 모든 나라의 주요 우선과제로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 강력한 금융 제재를 통해 테러 자금 공여에 대처한다.
- 테러조직의 외국인 전투원 유입을 우려해 정보의 공유화 및 국경 관리강화를 도모한다. 세계의 항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2015-11-17 서울=뉴시스 김혜경기자】

朴대통령, 對테러 공조·구조개혁 설파…G20 선언문 반영(종합)

세션별 주제에 대해 사례 중심 구체적 의견 제시 
 

박근혜 대통령.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개도·중견국을 주도하는 정상으로서 대(對)테러 국제 공조, 구조개혁, 글로벌 금융 불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G20 정상 선언문과 안탈리아 액션 플랜 마련에 기여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션별 주제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G20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정상 선언문과 안탈리아 액션 플랜에 해당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세션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고 'G20 성장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한 것은 정상 선언문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성장 전략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 등으로 표현됐다.

박 대통령이 조목조목 성과를 제시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추진 현황과 관련, 안탈리아 액션 플랜에서 "한국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청년 고용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 포괄적 규제 개혁을 통해 규제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혀 졌다.

지난 15일 업무만찬에서 언급한 테러 문제 관련 박 대통령의 발언도 정상 선언문과 액션 플랜에 서술됐다.

정상 선언문에선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 난민 재정착·다른 형태의 인도적 수용·인도적 지원 및 난민들에게 서비스와 교육·생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난민 위기와 관련된 부담을 공유하기를 촉구한다"고 표현됐다.

액션 플랜상으로는 "우리는 유엔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인식 하에 유엔 헌장 및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국제적 연대 및 협력을 증진함으로써…그리고 관련 국제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테러 행위를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우리의 결의를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테러자금 차단 및 선별적 금융 제재 강화 및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한다"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업무오찬에서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의 성공을 강조한 내용은 정상 선언문에서 "우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등으로 옮겨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가 G20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상 선언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전염병이나 상당히 많은 지구상에 있는 다른 도전에서도 G20이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또 대응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밤새 다시 협상이 이뤄져 정상 선언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밖에 △안정적이고 견고한 금융 체제 △BEPS(조세 회피) 대응 방안 △보호무역 조치 감소 △WTO(세계무역기구) 통한 다자무역 체제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및 이익 향유 등에 관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정상 선언문에 담겼다.

한편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경제의 실질 및 잠재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회복력을 강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정책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터키의 금년도 G20 의장직 수행 및 성공적인 안탈리아 정상회의의 개최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수임 하에 2016년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될 차기 회의를 기대하며 2017년 독일에서의 회의 또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11-17 터키 안탈리아·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유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