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 가속화 관련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및 COMMENT

 

 

 

이 자료의 영문원문은 2007년 7월 20일자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By ANDREW BATSON)에 게재된 기사이며 '월간 지방의 국제화' 이현웅 기자가 번역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기사내용은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축으로 불리는 중국경제 성장 가속화에 관한 것입니다. 

 

BEIJING - The unexpected acceleration of China’s economy which is now on pace for its fastest annual growth in more than a decade is raising the risk of overheating at a time when the nation’s leaders are occupied with a major political shuffle. China’s gross domestic product, the broadest measure of economic output, expanded 11.9% in the second quarter from a year earlier, the country’s statistics bureau said Thursday. That beat an already rapid 11.1% gain in the first quarter. The economy expanded 11.5% for the first half of 2007, putting China on pace for its fastest annual growth since 1994, when GDP grew 13.1%. China’s economy is almost certain to surpass Germany’s this year as the world’s third biggest, behind the U.S. and Japan. Growth this year has been consistently faster than expected. Now inflation, which touched 4.4% in June, also is running well above the government’s 3% target. Investment in factories and infrastructure has accelerated, increasing 25.9% in the first half, raising concerns that spending on ill-considered projects could lead to bad bank loans and other economic pain later. “China is not yet overheating, but the authorities will have to tighten more aggressively in the coming months to ensure that remains the case,”said Ben Simpfendorfer, an economist with Royal Bank of Scotland.

베이징 -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가속화되어 최근 10여년 중 가장 빠른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가 지도자들이 중요한 정치적 세대교체에 전념하고 있는 시기에 경제적 과열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9%가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금년 1/4분기의 11.1% 의 고속성장을 능가하는 수치이다. 국내총생산은 가장 광범위한 경제생산 지표이다. 이로써 중국경제는 2007년 상반기 에 1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4 년의 13.1%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인 셈이다. 중국 경제는 금년 중 독일경제를 추월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며 미국 및 일본에 이은 세계 3번째 가 될 것이다. 성장률은 금년 중 지속적으로 예상을 초과하였다. 물가상승률도 정부의 목표인 연 3%보다 월등이 높아져 지난 6월에는 4.4.%에 이르렀다. 공장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 되어 상반기 중에 25.9%가 증가하였다. 이는 졸속 사업들이 후일 은행대출 부실과 기타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스코트랜드 로열 은행의 심펜도르퍼는“중국은 아직 과열상태는 아니나, 과열방지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조만간 더욱 공격적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The government so far has moved slowly, raising interest rates -- which are extremely low by most measures -- by less than half a percentage point this year and allowing only a modest appreciation of the yuan. And officials have been quick to point out how ordinary Chinese are benefiting from fast growth. The latest figures show urban incomes rose 14.2%, and rural incomes 13.3%, in the first half, some of the sharpest gains seen in recent years. “This kind of change is what we had hoped for. It shows that consumption is making a stronger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Li Xiaochao, spokesman for the statistics bureau, said at a news conference in Beijing. China’s top priority has long been maintaining rapid economic growth in order to boost incomes and employ a rapidly urbanizing population. Its leaders, fearful of risking that growth, have preferred cautious, gradual changes in policy -- a tendency accentuated by the political maneuvering before a key Communist Party meeting later this year. The party congress, held every five years, will elevate a new generation of cadres to senior posts and set the government’s direction for coming year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the political calculus, China’s State Council, or cabinet, said in a statement last month that any policy changes should “encourage the steady and fast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order to create a positive environment and conditions”for the party meeting.

중국정부는 지금까지는 매우 완만한 속도로 대응하여 왔다. 금리는 금년 중 겨우 0.5%에도 못 미치게 인상하였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위안화의 평가절상도 소폭

만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정부 관리들은 중국의 일반 국민들이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는데 열심이었다. 최근의 통계치를 보면 상반기 중 도시지역 수입은 14.2%가 증가하였고 농촌지역 수입은 13.3%가 증가하였다. 이는 근래에 드문 급격한 증가률이다. 통계국의 대변인 리 샤오쟈오는“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희망하였던 바이다. 이는 소비가 경제성장을 강하게 돕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하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최대 관심은 고속의 경제발전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소득을 증가시키고 급속하게 도시로 몰리는 인구의 고용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조심스러운 그리고 점진적인 정책 변화를 선호하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금년 하반기에 개최될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취해지는 정치적 행보에 잘 나타나고 있다. 5년마다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세대의 간부 후보들이 고위직에 선출될 것이며, 향후 정부의 방향이 수립될 것이다. 정치적 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중국의 내각인 국무위원회는 지난 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당대회를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의 변화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Mr. Li, the statistics official, highlighted Thursday three main economic problems: a widening trade surplus that has strained China’s relations with the U.S. and Europe; soaring food prices that are pinching consumers; and heavy energy use and pollution. That list reinforces other indications that the government’s main focus is on addressing issues in specific sectors, not curbing the overall expansion. “It’s more about structural change than slowing down growth per s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fast growth,” said Sun Mingchun, an economist with Lehman Brothers. China’s headlong economic expansion has boosted its demand for oil, coal and other raw materials, contributing to high commodity prices globally and environmental damage domestically. Higher incomes also have spawned a consumer market of rising importance to multinational companies, even as smaller manufacturers in other countries struggle to compete with China’s inexpensive and increasingly sophisticated exports.

 

통계국의 리 대변인은 3가지 주요 경제적 문제를 강조하였다. 1)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한 무역흑자 확대 2) 소비자를 위협하는 식품가격상승 3) 에너지 과소비와 공해 이 목록은 중국정부의 주요 관심이 전체적인 성장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분야에 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강조해 주고 있다. 레만 부라더즈 의 경제전문가 선 밍춘은 “그것은 경제성장 자체를 감속시키는 것보다 구조적 변화에 관한 것이다. 고속성장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중국의 저돌적인 경제성장은 석유, 석탄 및 기타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로 세계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환경파괴를 초래하였다. 고소득은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점차 중요성을 느끼는 소비자 시장을 출현시켰고 다른 나라의 작은 제조업자들까지도 중국의 저가, 정밀 수출품들과 힘든 경쟁을 하게 만들었다.

 

China’s central bank isn’t independent, and decisions on major economic policies are taken by consensus among top leaders. While there are signs central-bank officials are worried about inflation and would like to take more steps to head off any surge in prices, political leaders have less incentive to worry about future risks. “They will give growth a chance,”said Qu Hongbin, an economist for HSBC. In its June statement, China’s State Council did appear to signal that more interest-rate increases are on the way, saying “ the stable monetary policy should be appropriately tightened.”Since then, gains in the local stock market have stalled, as many investors waited for those tightening policies to appear. With the latest economic data being much stronger than nearly anyone had anticipated, many analysts now believe that a widely expected rate increase will be announced soon. Yet it seems unlikely that economic policy will become much more aggressive -- in part because of the political calendar, and in part because the case for clamping down on inflation remains ambiguous. Headline inflation is high, at 3.2% for the first half, but the accelerations are almost all caused by tight supplies of grains, meat and eggs. Prices of many consumer goods are falling, and the ‘core’ consumer-price index, which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was up only 0.9% in the first half.

 

중국의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고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앙은행 관리들은 물가상승을 우려하고 가격의 급등을 방지할 조치를 더 취하고 싶어 하지만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미래의 위험에 대해 걱정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다. HSBC의 경제전문가 수 홍빈은“그들은 경제성장 쪽에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6월의 성명서에서, 중국 국무위 원회는“안정적인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견지되어야 한다” 고 발표하여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시사하였다. 그 후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한 긴축정책의 시행을 대기하게 되었고 중국 증권시장의 상승행진이 멈추었다. 최근의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훨씬 강세이므로, 널리 예상되고 있는 이자율 인상이 곧 발표될 것으로 많은 분석가들이 믿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일정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상승률 억제의 타당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전체 물가상승률은 상반기에 3.2%로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가상승은 곡물, 육류 및 달걀의 공급부족에 의한 것이다. 많은 소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소비자가격지수는 상반기에 겨우 0.9% 상승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베이징거리                       베이징 야경

COMMENT
중국 경제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엄청난 생산성 증대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대내외적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공급의 과잉 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계 자원의 공황) 그리고 단기성 투자자금(Hedge Fund)에 대한 위기와 환경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 발전 상황을 즐기고 있는 분위기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경제 수익(투자, 소비, 취업확대)과 더불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율, 금리, 물가상승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곧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지만, 정부지도자들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가변적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 기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개정하여 중국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국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위험요소의 이중적 잣대 속에 국익의 실속을 차리며 경제 환경 조성에 나태한 중국 정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그 대책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다.

 

(자료: 월간 지방의 국제화 2007.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