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 삼국지-중국과 일본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한.중.일 외교 삼국지-중국과 일본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저자:    우수근

                                                                                                                                                         발간일:  2008.10.20

 

 

책소개

새 정부 들어 외교전략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0년간 무너진 한, 미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반면 미국에만 의존해온 단선적 외교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국제 환경이 이데올로기형 양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대립국가를 전제로 하는‘동맹’의 시대에서‘동반자(파트너십)’의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동아시아의 국제 현실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통우방인 미 , 일과의 관계 소홀로 이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이 양자간에, 그리고 미국, 러시아, 한반도 각각에 대해 어떠한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 외교가 지녀야 할 균형감각을 익히게 해준다.

코끼리에 둘러싸인 한반도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의 말처럼 한반도는“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거대한 네 마리 코끼리에 둘러싸인 개미와 같은” 처지다. 그는 코끼리 네 마리가 동시에 날뛴다고 가정할 때 개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가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충고한다.

한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내치(內治)가 다가올 100일간의 생존을 결정한다면 외교는 다가올 100년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말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그렇다면 21세기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외교의 길을 걷고 있는가? 과연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번영의 영토로 안내해줄 것인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현실이다.

참여정부가 내세웠던‘동북아 균형자론’이 미국과의 긴장을 불러왔던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내걸었던‘한, 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기류를 조성하였다. 실제로 한국이 미, 일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중국 외교의 변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미, 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쇠고기 파동이나 독도 문제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몸살을 앓았으며, 이는 곧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무수한 생채기를 만들며 여전히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외교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달라진 동북아 정세를 바르게 인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이 저술한 최근의 저작들을 통해 두 나라가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적을 적으로 하지 않고, 적을 만들지도 않는”실용외교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온 중국

개혁개방 이후인 1980년대부터 실용외교 노선을 걸어온 중국은 미국, 일본 및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국 이후 가장 안정된 외교 환경에서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동맹을 맺지 않고(不結盟),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不稱覇),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內政不干涉), 전면에 나서서 강대국 행세를 하지 않는다(不當頭)’는 4불정책(四不政策)을 통해 제3국가를 적대 국가로 상정하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1990년대 중국은 과거 적대적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 주변의 거의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적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을 만들지도 않는’신중한 실용외교 전략 덕택에 중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중국은 세계 3위의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저자는‘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미국에 대해 전략적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관여를 꾸준히 심화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패권 독주를 견제하고 경제적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국 내의 반일 정서를 뛰어넘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외교전략 방향을 가늠케 해준다.

‘한손 외교’에서 ‘양손 외교’로 전환을 시도하는 일본

일본 역시 2차 대전 이후 줄곧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중국의 부상 등과 같이 급격하게 달라진 국제정세를 적극 반영하여, 이른바‘한손 외교’에서‘양손 외교’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외교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질서의 대세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실리 추구의 외교 행보를 특징으로 해왔다. 저자는‘약한 중국이 강한 중국으로’급변하는 등 국제정치의 기본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대전환기를 맞아 일본의 외교적 대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를 통해 현재 일본 외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자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일본 외교가 어떤 길을 걸을지를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동맹’의 시대가 아닌 ‘동반자’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그 동안 한국은 동서냉전과 남북대립으로 인해 한, 미동맹과 한, 일협력이라는 양대 기조를 축으로 하는 대립형 대외전략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대립형 외교전략의 배경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변화하게 된 오늘날, 한국은 외교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과거‘약한 중국’을 등 뒤에 둔 채 한, 미동맹에만 의존하던 양극 체제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과감히 선언한다. 이제 다극 체제 아래‘강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동안 오른쪽에만 집중됐던 20세기 이데올로기형 대립 외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동반자적 외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저자는 21세기 한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외교전략으로서‘조류외교’를 제안한다. 이는 어느 한쪽 날개가 기형적으로 크고 강하거나 반대로 작고 약하면 높이 날 수 없듯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 세력을 왼쪽 날개에, 일본과 미국 등 해양 세력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한반도 역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비상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요컨대 좌우 날개가 균형 잡힌‘조류외교’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강국으로 웅비(雄飛)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에 에워싸인 한국이 외교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책은 동북아 각국의 상황이 바뀐 현실에서 여전히 낡은 동북아 인식의 위험을 경계하며 외교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한국의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과 실천에‘작은’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네 마리 코끼리에 둘러싸인 한반도
1. 중국의 국가전략과 외교전략
01 중국 외교전략의 원칙
02 ‘웃지만 웃지 않는’ 중국의 대미 외교
03 이러제미(以露制美), 중국의 대러 외교
04 반일 정서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중국의 대일 외교
05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전략과 전망
2. 일본의 안전보장과 외교전략
01 일본 외교전략의 특징
02 숙명적 동맹관계, 일본의 대미 외교
03 영토 분쟁으로 지지부진한 일본의 대러 외교
04 대전환기를 맞이한 일본의 대중 외교
05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전략과 전망
3. 한국의 외교전략
01 과도기의 한국 외교
02 장기적 접근법으로 풀어야 하는 한국의 대일 외교
03 재인식이 필요한 한국의 대중 외교
에필로그 : 21세기 한국형 ‘조류외교’
참고 문헌

자료출처: SERI연구에세이(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