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위기극복 `4대구상.7대제안'

李대통령, 금융위기극복 '4대구상.7대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각 16일)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MB 4대 구상, 7대 제의'를 내놨다.

G20 선도발언과 정상외교 활동을 통해 IMF 환란 당시의 우리 경험 등을 토대로, 전세계적으로 덮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이른바 `MB의 글로벌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4대 구상은 ▲보호주의 확산 반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제금융개선 논의에 대한 신흥국 참여 보장으로 요약된다.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은 무역.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른바 동결(Stand-Still) 선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등을 통한 다자 자유화 협상을 가속화시킬 것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선도발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계경제는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경제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지출증대와 감세 등 재정의 경기 대응적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흥국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화스와프 확대와 IMF의 신흥국에 대한 SLF(단기유동성 지원창구) 지원,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IMF 재원 확충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도발언에서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별국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필요한 조치들은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할 때 그 효력이 최대화될 수 있으며,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에 신흥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G20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되 워킹 그룹에 신흥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신흥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대변함으로써 G20 참가국들로부터 선진국과 신흥국 간 조정자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20 참가국 가운데 아시아권의 대표주자격인 중국, 일본, 인도에 크게 뒤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위상 구축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으로 내정돼 있는 등 향후 G20 내에서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참가국들 간 합의 가능한 사안을 놓고 실천계획을 집중 제기한 것이나 IMF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력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 등도 참가국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아냈다.

(2008.11.16 워싱턴=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