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목차

 

I. 경제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II. 2010년 한국경제의 10大 당면과제와 대응

 

1. 출구전략 시행 시기의 신중한 선택

2. 더블 딥에 대비한 내수 활성화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

4. '新3高'의 수출 악재에 대비

5. 외환시장 체질개선

6.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

7. 복합적 사회갈등의 원활한 조정

8.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충격 완화

9.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10. 低탄소경제의 인프라 구축

 

<요약>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탈출을 마무리하고 미래를 대비한  성장기반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크게 '回復: 경제위기의 극복', '安定: 안정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그리고 '跳躍:  新성장기반 마련'으로 나누어 불 수 있다.

 

첫째, 위기로 인해 훼손된 경제 각 기능을 위기 이전의 정상적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출구전략의 신중한 시행으로 경기 재침체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상조치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2) 소비여력을 제고하고 투자유인책을 제공하여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의 경기안전판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3)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동반한 회복'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4) '新3高 및 '신흥국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 불리한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수출의 경기견인력을 유지·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위기 과정에서 표출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위기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불안 및 사회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무멋보다 먼저

 

5)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환율의 급등락 등 외환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특히 2010년에 예상되는  원화가치 급상승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6)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국지적 부동산 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7) 불황이후 표출되고 있는 지역, 노사, 계층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 갈등(불황후유증)을 원활하게 조정하여 사회안정과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기극복과 경제안정을 토대로 2010년을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이다. 

 

8) 고령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금융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0년부터 대두될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충격에 대응하고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9)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2009년 중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여 외국자본 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10) 전 세계적인 녹색산업 열풍과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 대두 가능성에 대응하여 녹색기술 및 녹색시장 선점을 통해 新성장동력을 확보·강화해야 한다.

 

(자료출처: 10-01-27 삼성경제연구소)

 

   

10-01-27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pdf

0.6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