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상회의 '경상수지 지침' 쟁점 부각

서울정상회의 '경상수지 지침' 쟁점 부각

'코리아 이니셔티브' 발표 무난

내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갈등 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상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적극적으로 미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방안은 큰 어려움 없이 예정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경상수지 이행지침 마련 현안 대두

 

 

24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23일 막을 내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자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환율 갈등의 경우 경주 G20 회의에서 경상수지의 목표를 정하고 시장 결정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자고 합의해 환율 전쟁으로 비화되는 사태는 막았으나, 합의안에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각국의 환율 평가 절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몇% 수준까진 맞추는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는 대신 연령별 지표,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해외투자 집중국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해 과도한 불균형 자제를 촉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경주 코뮈니케에서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면서 향후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예정임을 암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경주 G20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의 경우 시장 결정에 따르고 경쟁적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발표 이상무

아울러 우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IMF의 대출제도 개선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재확인하며 지역안전망과 연계 필요성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강조하고, 그 역할을 내년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에 위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주 G20 회의에서는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IMF 대출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한 세계경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작업을 할 것을 IMF에 지시했다.

개발 이슈 또한 경주 G20회의에서 결정된 다년간 액션플랜을 재확인하고 성장에 기반을 둔 저개발국 지원의 필요성을 합의해 '코리아 이니셔티브' 발표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회의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BCBS가 내놓은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체계를 기한 내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축소시키며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 기한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중기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상호평가 절차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동 계획인 '서울 액션플랜'이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돼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미국 등 개별 국가가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평가돼 발표되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이밖에 서울 회의에서는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식량 안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에너지 보조금 문제의 진전 상황도 점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 정상회의는 경주 G20에서 결정된 사안을 확인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코리아 이니셔티브 발표와 더불어 글로벌 불균형 해결이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10-24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환율 전쟁' 종식...서울 정상회의 전망 밝아져

[앵커멘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주 G20 회의를 통해 환율 전쟁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회의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3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주 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 위에 올라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의장인 윤증현 장관은 "이제 환율 전쟁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환율 논쟁을 둘러싸고 세계 경제시장에 드리워졌던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환율 논쟁은 이것으로 종식될 것입니다."

최대 현안이었던 환율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물가 상승 억제와 내수 강화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의 위안화 절상 추세에 대해 바람직하다며 추가적인 절상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중국도 위안화 절상 속도를 시장 움직임을 반영해 빠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조는 앞으로 지속되야 합니다."

미국은 특히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이 취한 태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우리나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한층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들이 주요 의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서울 정상회의 전망은 한층 밝아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다음 달 서울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

                        

                                                                              (2010-10-24 YTN)

 

윤증현 "교통수단 봉쇄 해제해도 되겠다"

가이트너 "경상수지 관리제 상당히 효과적인 대책

"이제 모든 교통수단의 봉쇄를 해제해도 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회의가 성공으로 끝났다"는 것을 시사하는 농담으로 폐막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경주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버스나 기차, 비행기를 가동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윤 장관은 "G20 경주회의의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환율 문제는 종식됐다"며 "이번 회의는 환율을 비롯한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제거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 문제와 관련, "'시장지향적' 표현이 '시장 결정적'으로 대체되면서 환율 결정 과정에서의 시장 역할이 더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 개혁과 각 국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충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지만 모든 노력이 어우러져 의미있는 족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주에서 논의된 사안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식 선언되고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 '서울 선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경상수지 관리제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 의제로 제기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곧이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한 것은 상당히 효과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특정한 양적 목표 설정 제안이라기보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골격을 잡아 세무적인 내용을 정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과 관련, "주요 선진국이 처음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국제 공조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이는 등 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경주 회의의 합의에 윤증현 장관의 중재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2010-10-24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전혜영 기자)

 

[G20경주]한달 전 한국의 중재안 `환율전쟁` 끝냈다

`경상수지 목표제` 첫 제안..미국 수용해 공식제기
"미국과 중국간 환율문제 중재하는데 중요한 역할"
日·獨 반대불구 내달 서울 정상회의서 `가이드라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경상수지 목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 G20 경주회의의 커다란 성과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이번 G20 경주회의 코뮈니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 총생산(GDP)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과 같이 지나친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나 미국과 같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전 세계가 다시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한국이 처음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게 제안했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환율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한 달 전 쯤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제기한 것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환율 문제를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를 현실성 있게 받아들인 미국 정부가 논의를 발전시키고 중재에 적극 나서 지금과 같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상수지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GDP(국내총생산)의 ±4%`라는 가이드라인과 `이를 지키기 위한 환율 조정`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제안은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크게 완화된 표현으로 코뮈니케에 반영됐다. 이는 수출을 주력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이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우리나라와 미국은 4%의 타깃을 제시했으나, 이틀간 회의에서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경상수지가 과도할 경우에 줄이기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규제성격의 밴드 설정보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구체적인 수치를 배제하면서 대승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게 된다.

G20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IMF가 이행상황 및 환율, 통화, 재정, 구조개혁, 금융 등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경상수지 목표제의 의미는 크다. 무역 흑자국에 대한 흑자 규모를 줄이자는 데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1945년 설립된 브래튼 우즈 체제 이래 무역 불균형 문제의 초점은 무역 적자국에 맞춰져 왔다"며 "무역 흑자국에 대한 흑자 규모 조정을 통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초석을 깔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말했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의) 양을 줄이기로 합의 했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며, 모니터링할 때 뭐가 좋은 지표인지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0-10-2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韓 아이디어-美 협상력-中 유연성, 삼박자 맞았다.

고래 싸움에 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현실적 해법을 찾아낸 한국의 중재, 미국의 치밀한 사전정지 작업, 예상을 뛰어넘은 중국의 유연성...

파국으로 치닫던 환율 전쟁의 물꼬를 화해 쪽으로 틀 수 있었던 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경주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한ㆍ미ㆍ중 3국은 한 달 넘게 물밑에서 극비 조율 작업을 벌였다.

2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아이디어를 미국과 중국 측에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달 초. 이 관계자는 "갑자기 9월 들어 환율 문제가 불거지고 이 문제가 각국 국내 정치 상황(미국 중간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G20 회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지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G20 회의 실패를 우려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안 마련을 지시했고, 경상수지를 조정해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미지근했고, 당시만해도 경상수지 문제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상황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건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국내총생산(GDP) 대비 4%'라는 구체적 수치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가이트너 장관이 중국, 유럽 등과 사전 조율을 거쳐 각국의 수용할 만한 제안을 공론화한 것이다. 중국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총재가 이달 초 "향후 3~5년 내 경상수지 흑자를 GDP의 4%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미국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주 회의장에서도 미ㆍ중간 양자 회담이 수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상당수 참석자들이 밤샘 협상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이 건설적이고 실용적 역할을 했고 다자주의 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 줬다"고 찬사를 보냈다.

IMF 개혁 분야에서는 쿼터(지분) 비율 하락을 감수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양보가 결정적이었다. 서방 선진 7개국(G7) 장관들이 두 차례나 별도 회동을 하며 이견을 조율한 것도 사상 최대의 쿼터 조정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2010-10-24 한국일보 이영섭기자/이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