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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서울 G20, IMF 개혁·개발·금융 안전망에 집중"

Smart Lee 2010. 11. 3. 12:40

이명박 대통령, "서울 G20, IMF 개혁·개발·금융 안전망에 집중"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테러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G20 개발 의제는 북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한에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 YTN 중계차가 나가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이 대통령이 IMF 개혁과 G20 개발 의제를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고요?

[중계 리포트]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개발 의제,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한 의제, 즉,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에 필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IMF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금융 위기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이며, 서울정상회의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도국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이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서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면 세계경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 만큼 '기업인 정상회의'인 G20 비즈니스 서밋을 상설행사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세계 정상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회의가 되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질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죠?

[답변]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환율과 경상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균형을 잡자는 대안을 도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선 그 합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예멘에서 있었던 알카에다로 추정되는 테러 세력의 한국 송유관 폭발 사건은 서울 G20 정상회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본다면서 G20은 개도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테러 단체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테러를 하지 못 하도록 경고하고 있고,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면서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의제는 개발 의제라면서,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과 개방에 나서면 우리가 북한에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는 북한 사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선 G20 정상회의 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져 되도록 빨리 양국 의회 비준을 받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며,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주도해야 하고, 청와대는 주도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010-11-03 YTN)

 

 

<대통령 G20회견> '환율갈등' 해법 기대-1

'코리아 이니셔티브' 결실 주목

오는 11~12일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종식시킬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진전된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안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강화와 개발의제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되는 결실이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제시된 경상수지 관리제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정상회의 환율해법 낙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환율공조 여부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것인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환율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G20 정상회의에서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도 경주합의 정신에서 자유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환율 갈등의 해법 마련에 낙관적인 전망을 밝힘에 따라 지난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각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과도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기준인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을 정상회의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소 정상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물밑논의가 G20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해 회원국과 막판 의견조율에 나선 상태다.

특히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G20 셰르파(교섭대표)와 재무차관 회의에서부터 `서울선언'에 담길 가이드라인의 수위를 가급적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로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경상수지 규모를 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도한 대외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내놓고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G20을 선진흑자국과 신흥적자국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한 IMF 정책권고 보고서를 참고하는 한편, G20을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해외투자 집중국 등으로 분류해 과도한 불균형 자제를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분쟁의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2010-11-03 연합뉴스 김준억 심재훈 김용래 기자)

 

<대통령 G20회견> 성공적 개최 '청사진' 제시

연두회견이후 11개월만에 회견..G20 협조당부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취임후 다섯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단순히 협력해달라는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회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성공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과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자발적 관심과 협조를 얻는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위기 극복의 중심에 서서 국제질서의 새 판을 짜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함으로써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가 국격 제고와 선진국 도약의 발판이 될 호기라는 점과 회의 기간 북한을 포함한 테러 위협 세력에 대한 대비 태세가 철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견이 G20 정상회의를 단일주제로 한 특별회견 성격이 강했던 만큼 개헌,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올 초 연두 기자회견 이후 11개월만에 열린 이날 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강대국들간 환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가이드 라인'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최근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만큼 G20 정상회의에서도 충분히 세부적인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채택된 '개발' 의제와 관련, '100대 행동계획'의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 이후 '세계 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도국 개발을 줄곧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서울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아세안 등의 실질적 경제 개발을 지원해야만 새 수요가 창출돼 G20 회원국의 경제도 동반 발전할 수 있을뿐 아니라 G20 체제의 정당성과 지속성도 담보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00대 행동계획의 채택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같은 액션 플랜을 북한의 인프라 및 경제 개발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북한 정부가 비핵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얼마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지와 직결됐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회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양국간 최종 합의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서울 G20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혀, G20 정상회의 이전 한미FTA 최종 타결의 기대감을 낳았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의 끝나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체크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다음 정상회의도 매우 중요하다. 또 트로이카라고 해서 전 의장국.차기의장국 3자가 합의하게 돼 있다"며 차기 G20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G20은 20개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인 다수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해 세계경제 문제를 매우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 국제사회도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G20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G20 위주의 국제 질서가 정착.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11-03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대통령 G20회견> 남북관계..`北의지' 재강조

"언제든 도울 준비..北 당국에 달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빈국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면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료하게 정리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선진국과 개도국의 개발격차 해소와 관련된 문제와 연관지어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과 같은 모델을 갖고 참여하고,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등 조건을 맞추면 이번 G20 정상회의에 결정된 개발문제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전적으로 북한 사회에 달렸고, 북한 당국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북한의 개혁·개방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인정 등 에서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성사조건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경우 이번 회견의 취지가 흐려지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성의있는' 변화가 담보돼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1일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어떻든 간에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뭔가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변화의 방향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 회피가 G20 정상회의 이후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국제사회 정상들이 경제문제를 다루는 모임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합리적인' 상황인식을 기대했다. 

(2010-11-03 연합뉴스 이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