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격 타결..美 ‘車요구’ 상당부분 수용

한·미FTA 전격 타결..美 ‘車요구’ 상당부분 수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전격 타결됐지만 우리 측이 '득'보다 '실'이 많아 향후 비준에 이어 최종 발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20여분 간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최종 담판을 벌여 FTA 추가협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발표문에서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농산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 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신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요구해 관철했다.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 요구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상 결과 기존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우리 측이 얻은 것보다 양보한 것이 많아 국내 비준 동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한·미관계가 중요한데 양국 간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관계도 가까워 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달여 동안 이번 합의 결과를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걸쳐 연말까지 수정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한지 4년6개월만에 FTA 관련 협상 과정을 마무리 짓고 한·미FTA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양국 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에 논의를 집중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양국은 당초 지난 11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끝낼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양국 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2010-12-04 파이낸셜뉴스 최진성 기자)

 

한미FTA 車관세철폐 시한 5년 유예 <AP통신>

미국차 안전기준 자가인증 허용 2만5천대로 확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 승용차에 대해 미국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을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AP통신은 익명의 미 통상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측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3년내 철폐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협정에는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 한해 미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한해 자가인증을 적용키로 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자가인증 대수를 2만5천대로 끌어올렸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을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이제 양국 지도자들이 이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 내용을 각각 양국 정부에 보고한 후 별도의 시점을 정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0-12-04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김병수 기자)

 

한미 FTA 타결 의미와 향후 전망

비준절차 착수 모멘텀 마련..`추가양보 논란' 예고

 

한미 양국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타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조기 발효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지난 9월말 FTA 쟁점현안에 대한 추가협상을 시작한 뒤 70여일간 끈질긴 이해와 설득, 양보를 통해 눈앞에 놓인 숱한 작은 명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한 과감한 배팅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FTA의 진전을 막았던 쟁점이 해소됨으로써 서명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먼지만 쌓였던 한미 FTA는 양국에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 조기 발효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서둘러 추진, 무난하게 비준이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발효돼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내년 7월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 FTA를 발효키로 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도 발효하게 될 경우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잡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무역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간 64억~69억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97억~109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작년 한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392억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286억달러였다.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증진을 넘어 그동안 정치.군사면에 중심이 실렸던 동맹관계를 공고히하고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FTA 합의는 의미가 크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한미 FTA를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성격지은 바 있다.

비준절차 착수 모멘텀 마련..`추가양보 논란' 예고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측에 상당부분 양보하는 대신에 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 한국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이익의 균형'을 이루려는 모양새는 갖췄다.

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수입하라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를 `뚝심 있게' 막아냈다.

이번 FTA 협의는 애초에 미국측이 기존 FTA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수정과 보완을 요구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했던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과 연비 및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 완화 등 미국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것은 한국차의 경쟁력과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 시장을 열어도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에서는 "FTA가 조기 발효되면 국내시장에서 미국차가 수천대 더 팔릴 동안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수만대를 더 팔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왔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양보한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소수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해선 일부 기준완화를 적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반박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2.5%) 철폐기한을 상당 정도 연장키로 수용한 점은 향후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조기 발효돼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3년 이내 없어지면 일본산 자동차 등과의 수출경쟁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관세철폐가 늦어질 경우 그만큼 경쟁력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세철폐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체결의 기본정신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FTA의 근본이 크게 흔들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협상이 북한이 우라늄 핵개발 의혹 및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 여당에선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안보'를 이유로 경제를 포기한 `굴욕 협상'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공격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 기존에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도 적지않은 논란거리다.

정부는 당초 `협정문에서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한미간 FTA 논의가 `재협상'이 아닌 실무차원의 협의임을 역설했으나 결론적으로만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당장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폭력사태' 끝에 주관 상임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서명까지 마친 협정문에 다시 손을 대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은 향후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굴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국내 비준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FTA 비준동의안을 재제출하면 국회는 외교통상통일위와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인데, 벌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비준동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010-12-04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FTA 타결로 양국 교역 대폭 확대

 

[앵커멘트]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미간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된 협정을 수정함에 따라 향후 FTA 협상에서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FTA 타결로 한미간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리포트]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64억~69억 달러가 늘어나고 미국의 대한 수출은 97억~10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392억 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은 286억 달러였기 때문에 대략 대미 수출은 16%, 미국의 대한 수출은 34%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FTA는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내년 7월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FTA가 발효되고 내년 하반기 한미 FTA도 발효되면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 국가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과제는 자동차 문제였는데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기준 적용을 완화해 준 것은 한국차의 경쟁력과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을 평가해 볼 때 시장을 열어도 별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몇년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점차 개방되면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유럽산 자동차가 큰 관심을 끈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차 통계를 보면 벤츠와 BMW가 판매량 1~2위를 다투고 있어 실제로 미국차의 위협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계는 "FTA가 조기 발효되면 국내시장에서 미국차가 수천대 더 팔리겠지만 국산차는 미국 시장에서 수만대 더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된 FTA를 수정하는 사례를 남김에 따라 앞으로 다른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YTN 박병한입니다.

 

(2010-12-04 YTN) 

 

[전문]李대통령, 한·미 FTA 협의 타결

<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 추진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래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되어 왔던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입니다.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ASEAN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경제는 다시 한 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12-04 뉴시스 강경지 기자】

연내 협정문 수정 → 서명 → 비준절차 돌입

[서울신문]3일 한·미 통상장관이 3년여를 끌어온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매듭지었지만 최종 발효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두 나라는 우선 실무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에 나서게 된다. 연말까지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해 통상장관들이 서명하면 비로소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지난해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대로라면 본회의 의결만 남겨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 등 협정문 내용이 수정되면서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서부터 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전기톱의 악몽'을 떠올릴 법하다. 2008년 12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될 때에는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민주당과 민노당은 전기톱과 해머를 동원해 저지에 나섰다.

이번에도 야권은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굴욕 협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터라 마찰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의석의 과반(전체 299석 중 171석)을 차지한 만큼 야권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07년 협상타결 당시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자동차 부분에서 상당히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어떤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미국의 비준 여건은 한결 낫다. 재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소득을 올린 데다 지난달 중간선거를 통해 FTA에 적극적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다.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2~3월은 돼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표결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법률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서명 및 비준을 마쳐야 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 모두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부터 60일 후에 FTA가 발효된다.

두 나라가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60일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 발효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한·유럽연합(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될 예정인 만큼 미국이 FTA 이행 법률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발효도 빨라질 수 있다.

(2010-12-04 서울신문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