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요약

 

G7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최초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환율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열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고 폐막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이 주도한 개도국 지원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에서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우선 G20에 참여하지 않는 170여개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했다. 또한 외환위기를 경험한 당사자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은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합의도 이루어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글로벌 경제의 어젠다 설정자로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최대 쟁점이었던 환율갈등에서는 예시적 가이드라인 시한을 설정하는 등 지난 10월 23일 경주 G20  합의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구체성, 구속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 재발 방지와 지속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의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1) G20 체제가 명실상부한 최상위 경제협력체로 기능하도록 G20 정상회의를 상설화하고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 2) 글로벌 환율 갈등 해법으로 예시적 가이드라인, 상호평가 프로세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통화체제 개편이라는 새로운 의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금융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4) 과도한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두드러진 원화 강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 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제위상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G20 정상회의 상설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제고된 국가브랜드를 경제적 실익으로 연계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개도국 이해의 대변자라는 이미지를 살려 신시장 개척에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국격상승에 걸맞은 사회통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Ⅰ.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Ⅱ.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Ⅲ. 포스트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과제

Ⅳ. 시사점

10-11-17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pdf

 

(2010-11-17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외 7명)

10-11-17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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