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 해양대국화는 한국 해양을 자르는 가위

일중 해양대국화는 한국 해양을 자르는 가위

<특별기고 일본-중국 흥망의 키, 류큐④-제3차 불침항공모함 출항지, 류큐>
해상제국 중국 꿈 이뤄지면 우리나라 제주-이어도-7광구 관할권 손실

                                                                                                                                            

                                                                                                                                강효백 경희대 교수

목차 1. 넓은 일본의 키, 류큐 2. 제1차 일본제국주의의 은신처, 류큐 3. 제2차 일본제국주의의 출항지, 류큐 4. 제3차 불침 항공모함의 출항지, 류큐 5. 이중 종속 왕국, 류큐의 흥망사 6. 30년 터울, 일제의 류큐와 조선의 병탄사 7. 좁은 중국의 족쇄, 류큐 8. 류큐와 미국 대통령들 9. 독도와 다케시마, 센카쿠와 댜오위다오 10. 동북공정과 류큐 11. G2시대 중국, 해양대국화로 몰입하다 12. 중국 차세대 팽창목표는 류큐와 동해?

‘가오리연 일본’의 꼬리, 류큐

가오리연을 날려본 적이 있는가? 가오리연의 비밀은 꼬리에 있다. 가오리연의 특징은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꼬리가 균형을 잡아 주면서 바람이 꼬리를 타고 흐르게 하여 하늘 높이 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가오리연’이라면 류큐는‘가오리연의 꼬리’이다. 일본은 1500여㎞의 기나긴 류큐 군도를 확보한 그만큼 오르막(팽창)으로 치달았고 류큐에 대한 일본의 권력이 손상을 입은 그만큼 내리막(축소)에 접어들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지 류큐 미군정시대는 근대 일본사에서 ‘축소 일본’시기였다.

2차 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자 류큐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어 미군정하에 들어갔다. 미국의 류큐 분리의 근거에는 류큐 군도가 원래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미 국무성에 보낸 전보에서 류큐 군도는 역사학적, 민족학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 섬들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맥아더는 점령지 일본 당국에게는 류큐를 미군기지화하면 일본이 재군비를 하지 않아도 방위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류큐 기지화와 일본의 전쟁포기 및 군대보유금지를 정당화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에서 류큐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중국의 공산화와 냉전의 격화, 6.25전쟁 과정에서 공군기지로서의 류큐의 결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류큐는 태평양의 키스톤(keystone)으로서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부각되었다.

◇ 1972년 이후 일본 해양제국주의 팽창 추세

미일 이중종속지 류큐

1952년 4월 발효된 대일강화조약 제3조에 규정된 류큐의 법적 지위는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류큐의 잠재주권(residual sovereignty)은 여전히 일본에게 있었으나, 미국의 군정을 받는 변칙적인 이중 종속의 지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국이 류큐 주민에 대한 입법,행정& 사법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토라고 하기 힘들었다. 잠재주권을 일본에게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합병한 영토도 아니었다. 류큐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점령지이자 식민지였다. 미군정하의 류큐 주민 역시 매우 애매모호한 지위를 지녔다.

류큐는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었지만 류큐 주민은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일본국적자도 아니었으며 ‘류큐왕국’으로 원상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국 류큐’의 국적자도 아니었다. 류큐 주민이 일본 본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여권인 도항증을 지참하여야 했다. 도항증에는 국적표시는 없고 류큐 군도 거주자라는 괴이한 법적 신분이 기재되었었다.

미국이 류큐를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한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소련을 새로운 가상 적국으로 설정한 세계전략에 따라 류큐를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해상 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1953년 당시 닉슨 미국 부통령은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는 한, 미국은 오키나와(류큐)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1954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무기한으로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자 2차 대전 후 정점에 달했던 미국의 헤게모니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아래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미일간에 군사경제적 역할분담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69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는 아시아인 손으로’라는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연이어 닉슨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일본 총리는 한국의 안전이 일본 자체의 안전에 긴요하다는‘한국 조항’과 함께 류큐의 일본반환을 협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일본에 류큐를 반환하는 대가로 아시아에 대한 짐의 일부를 일본이 떠맡기로 한 것이다. 류큐 반환협상은 8년간이나 일본 총리를 역임한 사토 에이사쿠의 뛰어난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마침내 미국은 1972년 5월 15일, 류큐 군도와 주변의 광대한 해역을 통째로 일본에 돌려주었다.

여기서 류큐 군도를 잠시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이른바 ‘북방 4도’와 비교해보자. 러시아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등 4개의 섬은 류큐처럼 독립왕국이었거나 이중 종속국이었다는 영욕의 역사가 없으며 19세기 말 침략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점령지였다. 북방 4도에 비하면 일본의 입장에서 볼때, 가히 횡재라 할 만한 호박이 그것도 140여개씩이나 넝쿨째 현재 일본 전체해역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광대한 해역(약 140만㎢)이 일본의 품속으로 굴러들어왔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을 돌아보면 현재까지 류큐의 미군기지가 반환된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전히 류큐 전체 면적의 약 10%(오키나와 본도 면적의 약 20%)가 미군기지화 되어 있다. 본토에서 미군 기지는 축소되었지만 류큐에서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류큐에 주둔하는 주일 미군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일본 국토(뭍)면적의 0.6%에 해당하는 류큐에 주일 미군기지의 75%가 집중되었다. 즉 류큐 군도의 핵심 부분은 여전히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미국 영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전토를 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사용과 기지 운용의 특권이 보장된 류큐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이러한 기지화 방침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센카쿠, 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島)의 위치. http://news.jschina.com.cn/china/200909/t178518.shtml

센카쿠를 둘러싼 일-중 쟁탈전

1972년 류큐를 환수받으면서부터 팽창지향성 대외정책에로의 전환에 탄력을 받은 일본은 그해 9월, 미국보다 앞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중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때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의 유명한 동양학자 티보르 멘데는 “일본과 중국이 미래를 공유하게 되는 때, 그것은 서구로서는 콜럼부스의 신대륙발견에 결코 뒤지지 않는 큰 사건이고, 백인의 우월성이 처음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탄하였다.

당시 서구 학자들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일본의 활력과 기술이 중국의 신문명 노력과 결합된다면, 서구사회에 중대한 교훈을 주는 또 한 번의 문화적 대격동을 야기시켜, 전혀 새로운 사회도덕 관념이 형성될지도 모른다고 예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속해있기는 하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미흡하고, 아시아의 공동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게을리함을 간과한 ‘1+1=2’라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중일수교 교섭당시 중국은 류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우선 류큐 군도의 맨 남쪽에 있는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가 그것이다. 센카쿠는 류큐의 중심섬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6.3㎢이다.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 대만, 홍콩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 해역은 1895년 청·일전쟁 승리이후 일본이 청으로부터 대만의 부속도서로서의 하나로 할양받으면서 일본의 오키나와현으로 귀속되었다가 대일 강화조약 체결시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센카쿠에 대한 이렇다 할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1969년 유엔이 센카쿠 해역의 석유부존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중국과 대만 측에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였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과 중국의 주요 논거는 이렇다.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19세기 말까지 무주지였던 센카쿠를 일본이 먼저 발견하고 1895년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하였다. 2차대전후 대일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미군 관할하에 있던 것을 1972년 오키나와 반환으로 되찾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 센카쿠는 명나라시대에 중국이 처음 발견한 중국 고유영토였다. 청일전쟁후 대만의 부속도서의 하나로서 일본에 강제 할양되었으며 2차대전후 중국의 고유영토를 일본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이양했으며 미국의 센카쿠를 포함한 오키나와 반환은 중국 영토에 대한 미일간의 불법적인 밀실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센카쿠를 연(鳶)으로 비유하도록 한다.

일본이 가오리연이라면 류큐 군도는 가오리연의 긴 꼬리이고 센카쿠는 꼬리중의 맨 끝 부분이다. 그런데 중국은 센카쿠가 대만이라는 ‘방패연’에 달린 머리줄이었던 것을 일본이 훔쳐내어 자기네 가오리연 꼬리에 덧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격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중일 국교 정상화는 센카쿠 문제를 보류해 둔 채 체결되었다. “같은 점을 먼저 찾아내고 다른 점은 일단 그대로 접어두자” 라는 구존동이(求存同異)와 센카쿠의 영유권 귀속문제를 후세에게 맡기는 ’차세대 해결론‘을 채택하여 분쟁해결을 후세에게 맡기는 보류전략을 선택하였다.

중국은 1969년, 류큐 해역의 1만분의 1도 안되는 북방의 영역, 즉 우수리 강 가운데 섬인 진바오(珍寶·소련 명칭‘다만스키’) 섬을 위해 같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의 일전을 불사했지만, 여전히 드넓은 태평양을 향하는 출구 류큐 군도와 그 광활한 해역의 관할권 제기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다.

그러나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간의 마찰은 지속되고 있다. 1978년, 1988년, 1996년 3차에 걸쳐 일본의 극우단체인 ‘일본청년사’가 센카쿠에 등대를 설치하여 일본의 지배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행위에 대해 중국, 대만 및 홍콩에서 대대적인 일본 규탄시위 및 항의가 발생하였다. 1996년 9월에는 센카쿠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등대설치를 항의하는 한 홍콩의 시민단체 회원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1998년 6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센카쿠 해역을 포함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발표하여, 일본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선박과 항공기의 센카쿠 영해 진입은 다반사가 되었다. 특히 작년 9월 7일에는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순시선이 충돌하면서 중일 간 심각한 외교 분쟁이 벌어졌다.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중국인 선장을 구속했다. 그러자 중국정부는 고위급 회담 전면 중단, 일본 관광 취소, 희토류 수출 중단 등으로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은 결국 선장을 조기 석방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고, 중국에서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벌어졌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환치우시바오>(環球時報)를 비롯한 중국 각종 언론매체에는 센카쿠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를 포함한 류큐 군도 전체의 독립 또는 중국에로의 반환을 요구하는 특집기사와 칼럼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중일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이유는 센카쿠를 포함한 류큐 해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해양자원의 가치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중국에게는 중국 군사력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이며, 일본에게는 중국대륙의 대양에로의 팽창을 봉쇄하는 전략적 방어체인이 된다. 200해리 EEZ확보를 통한 어마어마한 용적의 해양과 이를 통한 해저자원의 자원 확보 및 해상교통로와 관련된 사활지역인 것이다.

◇ 더블베드만한 바위섬을 인공 원형섬으로 확장공사한 후의 오키노토리시(좌), 대한민국 독도, 일본의 오키노토리보다 18000여배 큰 국제법상의 엄연한 섬(Island) 출처: 네이버 검색 (중), 오키노토리시마에 설치한 일본영토(우).

더블베드 면적의 바위섬으로 일본 육지면적의 1.1배 확보

여기에서 보다 거시적 관점으로 조망하여 보자. 시공을 일본이 류큐를 반환받은 1972년으로 되돌려 본다. 그 해는 현대 세계사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해였다. 그 해부터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친 방위력 정비 계획을 통하여 획기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하였다. 류큐 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방위 체제 정비와 육해공군의 노후 장비 갱신을 위해 신예 장비를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1879년 류큐를 합병한지 15년 후 절대군주제 일본제국은 청일 전쟁을 일으켜 대만을 얻었다. 그렇다면 1972년 류큐를 회복한지 15년 후에 현대적 민주국가이자 입헌군주제 일본은 무엇을 했을까? 1987년 일본은 방위비의 GNP 1퍼센트 억제선을 철폐하고 본격적인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잠수함, 미사일, 항공기 등 공격형 무기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목표로 다시 무섭게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해 일본은 총 한발 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해역을 차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바로 오키노토리시마(沖の鳥島,중국명; 沖之鳥礁). 오키노토리시마는 원래 만조 때는 바위섬 거의 전부가 해수면에 잠기는 암초였다. 다만 가로 2m, 세로 5m, 높이 70cm 정도의 바위만 2개 수면에 드러나는데 해면에 노출되는 면적은 10㎡(독도면적의 약 18,000분지 1)가 채 되지 않는 ‘현초(顯礁; 드러난 암초)’였다.

그 더블베드 넓이만한 노출 부위마저 파도가 조금만 세게 몰아쳐도 잠겨버리곤 하는 현초를 일본 정부는 1987년 11월 26일부터 1989년 11월 4일까지 바위주변에 철제블록을 이용, 지름 50m, 높이 3m의 원형 벽을 쌓아올리고 그 내부에 콘크리트를 부어 파도에 깎이는 것을 막아 인공 원형섬으로 재탄생시켰다.

일본은 이를 기선으로 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함으로써 오키노토리시마의 EEZ 면적은 일본 국토 면적(38만 ㎢)보다 넓은 약 42만㎢나 된다. 더 나아가 일본은 오키노토리사마 주변을 매립하여 제트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도 만들어 해양리조트를 건설할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오키노토리를 ‘섬’이 아닌 ‘현초 또는 바위(岩)’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선으로 한 EEZ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오키노토리에 가한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해양제국주의 전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이 일본의 주장대로 현초가 아닌 섬이라고 해도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에 따라 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아랑곳 하지 않고 1996년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제정하면서 류큐 군도 해역과 오키노토리시마 해역, 그리고 태평양 망망대해상의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해역(약 43만㎢) 등 총 447만㎢의 관할 해역을 선포했다.

◇ 류큐해역을 관통하여 오키노토리시마까지 항진하는 중국함대(2010.4.10) 출처: http://nf.nfdaily.cn/huati/content/2010-04/22/content_11320016.htm

일중 해양대국화는 한국의 해양을 자르는 가위인가

그동안 독도에 대한 망발을 일삼던 일본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는 망언(妄言)에서 망동(妄動)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도발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08년 4월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하였다.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본 정부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request‘부탁’의 외교적 표현)했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항의(protest)´를 했어야지 왜 ‘부탁’만 했는가. 게다가 지난해 3월 일본은 모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여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해’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갈수록 현재화하고 있다(추후 상술 예정).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섬나라 일본은 바다를 닮아 퍼지기를 좋아하고 늘 움직인다. 자기 확대를 좋아하고 자기 한정을 싫어한다. 21세기 일본은 더욱 면밀하고 세련된 제국주의, 해양제국주의(Maritime Imperialism)로 줄달음 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뭍(육지)만 중시하던 중국이 물(해양)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실크로 포장된 중화제국의 해양대국화로 성큼 성큼 나아가고 있다.

현재 중국 군사전략가들은 과거 서구 열강에 침략 당했던 것이 대양 해군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중국은 항공모함을 비롯해 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의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까지 2척의 항공모함을, 2020년까지 5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 중국의 의도는 중국 군함이 류큐 해역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해군의 방위선을 태평양까지 확장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4월 중순에는 10여척의 군함과 함정탑재 헬리콥터 수 십대, 수 미상의 잠수함으로 구성된 중국해군함대가 일본 당국에 사전 통고도 없이, 센카쿠 영해와 류큐 해역을 뚫고 오키마토리시마 해역까지 진출하여 일본조야를 경악하게끔 하였다.

만일 해상제국 중국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제주 해역과 이어도 해역, 그리고 7광구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임에 틀림없다. 도서국가로서 생래적 팽창주의자인 일본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차라리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대륙성국가 중국이 우리에겐 행복한 시절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식탐이 유난히 강한 이들 양대국의 참을 수 없는 팽창욕구의 희생양이 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즉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동서에 각각 위치한 일본-중국의 해양제국주의노선은 한국의 해역을 잘라내 삼켜버리는 가위의 양날이 될 수도 있다. 냉철한 현실인식의 기초 위에서 주도면밀하면서도 담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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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5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일본의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류큐를 방문하여 “오키나와(류큐)의 복귀가 실현되지 않는 한, 일본의 전후(戰後)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명했다.
2)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총통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30주년 대담(오키나와 타임즈)에서부터 최근 각종 일본매체와의 인터뷰에서까지,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논거는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결국 일본 영토. 중국이 아무리 영유권을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며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과 대만 언론은 리덩후이의 부계혈통이 일본인 경찰이었다는 항간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리덩후이를 악랄한 친일매국노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오키나와 타임즈] 2002-09-24. 중국의 [中日] 2010-11-2, 대만의 [中央日報] 2011-01-15 등 참조
3)독도면적 187,55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48656참조. 국내 학계 일각에서는 오키노토리보다 18,000여배나 더 넓은 독도가 섬(island)이 아닌 바위(rocks)라며 독도를 기선으로 하여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대한 비판을 유보한다. 그 대신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건설한 인공섬 오키노토리시마의 사례를 참고로 독도항만과 공항, 독도촌 건설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4)금년 벽두(2011년 1월 3일)에 일본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망간단괴, 망간 각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중앙일보] 2011-01-04 참조.
5)[마이니찌(讀賣)新聞)], [요미우리 (每日)新聞], [아사히(朝日)新聞)],[산케이(産經)新聞)] 2000.4.21자 참조


<주요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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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전경수 & 이지원 편저, 『기지의 섬, 오키나와』, 서울: 논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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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

필자소개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중국화동정법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주 대만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2011-01-22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