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부장관 "동해, 궁극적으로 단독표기 추진"

 

김성환 외교부장관 "동해, 궁극적으로 단독표기 추진"

"日 독도 분쟁화, 응할 이유없다"
"北 사전조치해야..핵활동 중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 "우선적으로 병기를 추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해의 단독표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12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최근 IHO의 협의 동향을 보면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많은 나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동해 표기 문제는 과거 역사, 특히 일본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이미 1920년대부터 `일본해`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에 가입(1991년)한 이후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연히 궁극적인 목표는 동해라는 단독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명과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에 지명의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많이 병기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동해를 한국해나 조선해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던 역사적인 이름을 되찾아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그는 "일본은 이미 1954년에 ICJ 제소를 공식 제의했었는데,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외교공한에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한 것은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김 장관은 "한미는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남북대화의 지속 문제와 다양한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미·중·일·러 등 관련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활동을 전부 중단하는 것이며, 중단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 김 장관은 "우리가 2015년부터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더 많이 들여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스관이 통과돼 상당한 액수의 현금수입을 가질 수 있고, 우리로서도 천연가스를 수입해 가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둘다 윈윈 할 수 좋은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러시아 가스프롬과의 협의와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08-1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