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중관계 중시…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간 첨예한 이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모두발언에서는 간접적으로 제시한 반면,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드 반대'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두나라 정상 모두를 상대로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게 됐다.
시 주석은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확실히 존중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 7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두나라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간 첨예한 이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모두발언에서는 간접적으로 제시한 반면,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드 반대'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두나라 정상 모두를 상대로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게 됐다.
시 주석은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확실히 존중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 7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두나라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시 주석의 사드 거론에 대해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는 상황 보다는 낫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또 시 주석은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시 주석이 모두발언에서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전달한 것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에서 열리는 정상참석행사에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 G20정상회의를 찾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그런 배려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은 G20행사 전날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상회의 기간중 열린 한중정상회담과는 차이가 있다.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사람을 불러놓고 불미스런 일 생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사드 반대를 언급한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박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배치론'은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다만 한중 정상은 북핵과 사드에 따른 우호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중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와 우리 정부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두 나라가 진지한 소통을 통해서 이번 도전을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도 "중한 양국이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의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기며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드에 따른 경제교류 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전날 열린 G20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박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국과 중국은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2025목표와 한국의 제조업 3.0전략과 맥이 상통한다"며 지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한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감안할 때 안보와 경제문제를 분리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리커창 중국 총리는 몽골에서 열린 아셈정상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아셈경제장관회의를 부활하자"는 제안에 즉각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리 총리의 호응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 주석이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의 안보 외교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단 중국의 입장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중간 물밑 설득전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시 주석이 모두발언에서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전달한 것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에서 열리는 정상참석행사에서 갈등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다. G20정상회의를 찾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그런 배려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은 G20행사 전날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상회의 기간중 열린 한중정상회담과는 차이가 있다.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사람을 불러놓고 불미스런 일 생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사드 반대를 언급한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박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배치론'은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다만 한중 정상은 북핵과 사드에 따른 우호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중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와 우리 정부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두 나라가 진지한 소통을 통해서 이번 도전을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도 "중한 양국이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의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기며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드에 따른 경제교류 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전날 열린 G20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박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국과 중국은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2025목표와 한국의 제조업 3.0전략과 맥이 상통한다"며 지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한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감안할 때 안보와 경제문제를 분리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리커창 중국 총리는 몽골에서 열린 아셈정상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아셈경제장관회의를 부활하자"는 제안에 즉각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리 총리의 호응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 주석이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의 안보 외교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단 중국의 입장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중간 물밑 설득전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2016-09-05 아시아경제 항저우(중국)=최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