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식 갈등하던 한일, 북핵 앞에 '협력' 급선회

역사인식 갈등하던 한일, 북핵 앞에 '협력' 급선회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관 1년만에 '중국 경사론' 옛말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안보 협력 논의 여부 '주목'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이벤트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한일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한미일 3국간 강력한 공조 체제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작년 12월 군위안부 합의 이행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을 평가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거론했고, 경제협력 활성화, 청소년 교류 지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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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이듬해 2월 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작년 11월 서울에서 두 정상 사이의 첫 정식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까지 양국이 군위안부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로 첨예하게 갈등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현격한 변화다.

이런 변화의 원동력은 우선 군위안부 합의와 이행을 들 수 있다. 작년 12월 합의가 이뤄진데 이어 최근 일본이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송금하는 등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한일 정부간에는 신뢰가 회복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또 하나는 고조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그것이 초래한 '중국 변수'였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박 대통령이 작년 9월 톈안먼(天安門) 열병식에 참석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올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중간 '불통' 상황은 한중관계를 삐걱대게 했고 이어진 한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는 안보에 관한한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방점을 찍기로 했고, 한때 '중국 경사론'까지 거론됐던 한국 외교의 균형추는 미일 쪽으로 점점 이동했다.

한일관계는 역사, 영토를 둘러싼 변수가 지뢰밭처럼 널려 있지만 현재 한일 및 한미일 공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확고하기에 당분간 현재의 개선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앞으로 한일관계의 관심사는 2012년 추진하다만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한 양자간 안보협력이 진전될 수 있느냐에 쏠릴 전망이다.

재임중 한미일 공조를 완벽하게 복원하려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독려와, 계속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한일간 안보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잠수함 기술과 탐지 능력, 한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후 초기단계 추적 역량 등 양국의 군사분야 역량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한일간 안보 협력이 일본의 재무장(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에 힘을 싣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만만치 않은 한국내 반대 여론은 양국간 안보협력에 속도 조절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jhcho@yna.co.kr

 

(2016-09-07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朴대통령ㆍ아베 총리 “北 미사일, 한ㆍ미ㆍ일 강력 대응…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한ㆍ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작년 말 위안부 문제 정부간 합의를 계기로 조성된 양국관계 개선 모멘텀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엔티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베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일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형언할 수 없는 폭거”라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일한간 협력해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중이던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접촉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기로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ㆍ미ㆍ일 3국이 잘 공조해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이 신속히 채택된 것처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ㆍ미ㆍ일 3국이 강력하게 공조해 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 정부간 합의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국면에 접어든데 대해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작년 말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넓혀가고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최근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이 점차 우호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를 토대로 협력의 모멘텀을 더 살려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작년 말 합의 이후 일한관계가 전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함께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일한 신시대로 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작년 말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양국관계에 긍정적 모멘텀이 형성된 만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아울러 지역 및 국제이슈와 관련해서도 양국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오후 5시24분 시작돼 5시57분까지 33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이번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shindw@heraldcorp.com 

 

[2016-09-07 비엔티안(라오스)=헤럴드경제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