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인프라 IT기술 활용 사회 인프라 효율적 운영 ● 바이오 제약 단백질 등 생체물질 자체를 치료제로 ● 청정에너지 핵융합·수소에너지 무한·무해·무편 ● 군무인화 군사용 로봇 등 첨단기술 테스트 베드 ● 나노소재 원자·분자 입자 조작해 소재 만들어 ● 인지과학 인공지능 등 인간 중심 사회 구현
“기술혁신은 기업의 장수를 위한 연료다.” 피터 드러거 교수의 말이다.
국가의 부와 미래는 자본과 노동보다 얼마나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좌우된다. 이에 따라 미래를 주도할 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티브 발머 회장은 “한국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경제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힘입어 자동차, 조선, IT 등 주력산업을 육성·발전시켰다.
그렇다면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국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간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6대 미래기술 을 선정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 연구소는 ‘국가가 주도해야 할 6대 미래기술’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CEO Information 3월 5일자)에서 △지능형 인프라 △바이오제약 △청정에너지 △군(軍) 무인화 △나노소재 △인지과학 등 6개 분야를 한국이 주목해야 할 미래기술로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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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는 또한 이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이유로 기술의 융·복합화에 힘입어 앞으로 산업지도와 업계판도를 일시에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에 나서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게다가 차세대 사업으로 기업을 유인할 정부의 지원 수단도 과거에 비해 약화된 상태다.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기술개발 차원을 넘어 신산업 육성을 표방했지만 민간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까지도 정부가 기술개발을 주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아닌 역효과가 발생한 탓이다.
정부 R&D 투자 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전제는 민간 기업이 강점을 갖는 분야는 민간부문에 맡겨 두고, 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금 감면, 산학협력 강화 등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유망분야이나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기에 위험부담이 너무 큰 분야는 국가가 직접 주도해 토양을 조성하고 싹을 키운 다음에 민간부문으로 이양해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렵지만 산업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당장 상품화가 어려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제탑 기능을 강화해야”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임영모 수석연구원은 이를 위해 “거대과학에 대한 기획과 투자가 기획에서부터 신산업 창출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관제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임 수석연구원은 이와 함께 “국가 R&D 사업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해 글로벌시장으로부터 신산업 창출의 원천을 확보하겠다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R&D의 50% 이상을 쓰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학이나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해 혁신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 보건복지, 에너지, 환경 등 불확실성이 크거나 기술개발이 초기단계인 산업은 미국과 같이 정부 스스로 미래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요자가 되어 시장을 형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방분야는 비용에 관계없이 첨단기술 제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안전적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
삼성보고서는 미래 시장성이 높은 대표적 산업으로 △지능형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평가점수 10점 만점) △핵융합에너지와 수소에너지(9점) △대기오염 저감기술과 환경복원술(9점) △바이오 치료와 유전체·단백질 응용(8점) 등을 제시했다.
또 기술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로는 △뇌과학과 인공지능(10점) △탄소 나노소재와 친환경 소재(9점) △가정용 로봇과 군사·의료용 로봇(8점) △유기EL(자체발광형 유기물질)과 3차원 디스플레이(8점) △무인 항공기와 위성 발사체(8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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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국가가 주도하면서 집중적으로 R&D 예산을 투입할 만한 미래사업으로 지능형 인프라와 바이오제약 분야를 강조했다.
지능형 인프라의 경우 IT 기술을 활용해 전력·교통·물류 등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은 잠재 개발 수요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능형 전력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중점 육성 분야로 꼽았다. 사회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것이다. 또 지능형 인프라 기술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잠재적 개발 수요가 큰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경제 4국)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제약 산업은 단백질과 유전체 연구 등과 결합하면서 21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 제약은 단백질·유전자·세포 등 생체물질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뇌신경질환·암 등 난치병 정복에 빼놓을 수 없는 미래산업이라는 것이다.
임 수석연구원은 “관련 산업이 오는 2012년까지 2900억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정체상태에 빠진 바이오 신약 분야 대신 초기단계에 있는 치료 분야에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국가 R&D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국방 분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특히 국방 업무를 맡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군사용 로봇 개발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동시에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무인항공기·무인차량·무인 잠수정 등 군 무인화기술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미래기술이다. 삼성은 군 무인화를 “전투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도 인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분석했다.
핵융합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량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원자와 분자 입자를 조작해 첨단 소재를 만드는 나노기술 은 앞으로 한국산업의 기술 진보를 결정할 미래기술이다. 삼성보고서는 나노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뒤처질 경우 제조업의 대일본 소재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특히 지각·기억·학습 등 사람의 인지과정을 규명해 이를 각종 인공물 개발에 적용하는 인지과학을 우리나라의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할 미래산업으로 꼽았다. 인공두뇌, 인간형 로봇, 뇌 인터페이스 개발, 인공 눈, 뇌질환 치료제,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