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21세기 전략동맹 구축' 합의

한미정상 `21세기 전략동맹 구축' 합의

캠프데이비드 회담.."한미FTA 연내비준 최선"
주한미군 군사력 유지..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부시 7월 답방..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구체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기존의 한미 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비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양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도전과 대내외 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대체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G-8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답방을 요청, 부시 대통령이 수락함에 따라 후속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 미군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천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도 최혜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해 적용하고 방위비 분담(SMA)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北核) 불용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키로 하는 한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새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도 적극 지지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 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기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

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과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재미교포 2세 400명, 미국인 100명을 한국내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평화 회복 및 재건복구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인권.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저탄소 청정기술 및 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유엔 등 다자체제의 지속적인 개혁에 협력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의 협력과 APEC의 범태평양 경제 통합을 지지하며 ▲친환경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세계 각국이 국제적 합의가 반영된 중장기 안보 및 기후변화 목표를 수립토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8.04.20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이승관 기자)

 

李대통령-부시 "한미 FTA 연내 비준에 모든 노력 다할 것"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가 경제뿐만 아니라 양국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회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국 의회가 금년내 한미 FTA를 비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비롯해 에너지, 환경 등 두 나라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정상은 한미 FTA 발효가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양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해낼 협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양국 국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한국민이 미국을 방문하고 동시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미 관계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관련 제도와 관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이 한국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2008.04.20 아시아경제 워싱턴=김성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

 

李대통령 방미, FTA 성과속 한계도 뚜렷

적인 첫 정상회담을 끝으로 4박5일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동안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답변을 끌어냈고 21세기 전략동맹 강화와 북핵해결 공조 합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룻 밤을 묵으며 지난 10년간 진보정권 시절 벌어졌던 한미관계를 복원하는데도 성공했다. 미국 재계와 다양한 접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지에서 12억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나 부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소극적 자세로 FTA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방위비 분담 확대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대테러전 협력 강화 등 미국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미중 전격적으로 쇠고기시장 개방이 결정돼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부시 연내 FTA 비준 답변 끌어내

=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내내 심혈을 기울인 사안은 FTA 비준이다. 경제회생을 표방하고 출범한 정권인 만큼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 문을 활짝 열수 있는 한미 FTA 비준은 절대적 과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방미 이후 가는 곳마다 한미 FTA 조기 발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재계와 의회, 행정부 인사들을 만날때 마다 "한미 FTA 비준은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력 답변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가에 등을 돌려서는 안되는 만큼 의회가 올해 안에 FTA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미 기간중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극적 효과까지 동원해가며 얻어낸 결과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대선 정국에 놓여 있어 한미 FTA가 미 의회의 관심사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현 시점을 놓치면 FTA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꺼져 가는 FTA 불씨를 다시 살려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와 재계가 의회에 FTA 비준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올해 안에 비준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등을 고려할때 FTA 비준을 낙관할수 많은 없다"고 덧붙였다.

◇성황리에 끝난 '코리아 세일즈'

=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과 워싱턴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발한 '코리아 세일즈'를 펼쳤다.

뉴욕에서는 자미에 다이몬 JP모건 회장, 존 테인 메릴린치 회장 등 세계적 기업의 최고위급 인사 25명이 참석하는 재계 초청 간담회와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규제 완화, 친 기업 정책 등을 설명하고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워싱턴에서도 미 상공회의의소와 한·미 재계회의가 공동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 4대 경제권 모두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투자관문인 한국에 투자하라고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서 "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CEO"라며 CEO 출신인 자신을 믿고 한국에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수행한 관계,재계 인사들은 대통령의 수십년 CEO 경험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미국 재계인사 초청 오찬과 한국투자설명회 등에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CEO들이 이번 만큼 대거 참석한 적이 없었다"며 "그런 거물들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경륜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21세기 미래동맹 격상"

= 한미동맹 복원 내지 강화는 FTA 만큼이나 중요한 핵심과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손상된 양국 관계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청와대의 기본 판단이다.

국제사회의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탄탄한 공조없이 북핵문제 해결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연설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새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양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두 나라에 이익이 되고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결코 용납 못해"

= 북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하도록 6자회담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와 함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한국 정부와의 공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등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8.04.20 머니투데이 워싱턴=송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