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 3국 부강기-영,미,일 그들은 어떻게 부강국가가 되었나
저자: 윤봉준
발간일: 2008.06.23
경제규모 세계 13위인 한국. 우리에게 선진국 진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자 간절한 열망이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잘사는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부강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이들 선진 3국이 앞서 시장경제를 도입했으며, 역사적으로 근대화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부강국가가 될 수 있
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영국, 미국, 일본이 부강국가가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에 반해 한국과 중
국이 뒤처진 이유를 분석하여 부강 한국의 해법을 제시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경제 선진국이다.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占) 시기 이전까지의 한국, 중국, 일본은 중화문명의 영
향을 받으며 비슷한 문화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부터 세 나라는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재의 각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현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서 일본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뒤를 쫓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과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
선진 3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세계 최고 경제대국의 꿈
저자는 일본과 중국, 한국이 경제 발전의 차이가 나는 이유로 19세기 전후의 세계정세와 각국의 정치 경제적 배경을 꼽는다.
19세기는 서구 열강들의 동아시아 침략이 거세지던 시기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강국으로 떠오른 영국은 <마그나 카르타>
반포, 청교도 혁명 등을 통해 시장경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 발달된 기술,
그리고 대량생산물을 팔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앞서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후 산업혁명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부(富)를 얻은 서구 열강들은 더 많은 자원과 노동력, 그리
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문을 두드렸다.
한편 서구 세력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중국은 시대착오적인 중화사상에 갇혀 있었고, 한국은 쇄국의 빗장을 굳게 걸고 있어
서구 세력에 대해 무지했다. 그 때문에 열강의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메이지유신의 주역이었던 무인
관료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던 일본만이 신식 무기와 과학기술 등의 서구 문물에 관심을 가지며 서구 열강을 받아들였고
앞서 시장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 근대화와 다른 나라보다 앞선 시장경제 도입에서 영국 미국 일본이 부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고 있다.
경제규모 세계 13위의 한국이 나아갈 길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근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고, 이러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시장경제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이미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했고, 다른 나라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21세기의 한
국은 왜 여전히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자는 왜 지금 또다시 시장경제를 꺼내든 것인가?
시장경제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시장경제에 대해 논한 책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해 “좋다, 나쁘다”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저자가 책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영국 미국 일본이 시장경제 도입을
통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
이 갖고 있는 시장경제 제도의 부작용을 언급함으로써 한국이 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장경제를 업그레이드하라
저자는 우선,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공공재 공급에 힘쓰며,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 안정에 힘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지사회주의와 기업 활동의 과다규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의 과잉 쟁의행위와 사교육, 조기유학 열풍이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과 교육 두 분야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재량권을 충분히 주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권리를 줘서 학교와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다음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일류 사회와 경제를 만들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는 성숙된 사고를 가져
야 한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려는 적극적인 개방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반미 반일 감정이 팽배해 있어 그들과의 교류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한국이 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의 교류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결국 한국이 부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스스로 주권의식을 갖는 책임 있는 자유인이 되어야 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의 전통과 문화적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영 미 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선진 3국의 앞선
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한국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경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열망하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근대
국가의 원조(元祖)인 영국과 미국에서 시장경제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과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일본은 후진적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규명하고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seri.org/bk/bkEssa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