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회의 사실상 개막‥차관 집결 (종합)

 G20 서울회의 사실상 개막‥차관 집결(종합)

정상선언문 초안 지난 주말 회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작성 주목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들이 8일 서울로 집결함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사실상 막을 올렸다.

G20 재무차관들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은 앞으로 나흘간 환율 문제 종식, 보호무역주의 타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서울 선언에 담길 핵심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8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 모여 11일 저녁까지 서울 정상 선언문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환율 분쟁 종식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서울 선언 초안을 지난 주말 회원국에 배포해 각국 입장을 미리 정리하도록 했다.

G20 재무장관과 정상들은 이들 차관의 협상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민감한 대립 현안에 대해서는 11일 서울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해당 정상 간에 수시 전화 및 접촉을 통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 주말에 정상 선언문 초안을 회원국에 돌렸으며 8일부터 문구 수정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국 간의 의견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환율 분쟁 격화가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치명타가 된다는 점을 G20 회원국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개괄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과 경주 G20 장관회의의 합의 이행을 재확인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진전이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 분쟁 조정의 경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시장 결정적 환율 지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골격을 발표해 환율 종식 선언을 시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통화, 무역 정책 등 개별 국가별 정책 약속이 담긴 '서울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재천명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기대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1단계 조치인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 제고, 예방대출(PCL)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별 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개발 이슈에 대해서는 인프라 등 9개 핵심 분야를 세부 항목과 다년간 계획으로 나눠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성장 지원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멀티 액션 개발 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IMF 개혁과 관련해 경주 G20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쿼터(국가별 지분율) 및 이사회 개혁을 승인하고, 금융 시스템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원칙도 재확인한다.

이밖에 녹색 성장과 화석연료 보조금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반부패 척결을 위한 G20 행동 계획도 채택할 예정이다.

(2010-11-08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G20]"위기넘어 다함께 성장" 서울선언에 세계가 주목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한다는 슬로건을 표방한 주요 20개국(G20)서울정상회의가 8일로 사실상 개막에 들어갔다. 각국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이 이날부터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선언문 초안에 대한 수정작업에 돌입, 오는 11일 G20개막때까지 초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울선언에는 환율문제 종식과 보호무역주의 타파,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도상국 지원 등 핵심의제가 담길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와 이에 따른 중국, 일본, 브라질 등 각국의 환율분쟁이 재연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지배구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회의는 환율로 시작해 환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장국 한국의 중재리더십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서울 선언문 초안에는 경주 G20선언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별 행동과 종합 지침을 담은 액션 플랜, 그리고 개도국 개발을 위한 다년간 플랜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분쟁과 관련해서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이행을 재확인했듯이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는 문구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상 수지 분야는 '대외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며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실리며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 이내로 관리하자는 식의 구체적 수치는 들어가지 않는 대신 경상수지 적자국은 국내 저축을 늘리고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상수지 흑자국은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프라 금융확대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정상 선언문 초안을 회원국에 돌렸으며, 8일부터 문구 수정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국가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환율 분쟁 격화가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치명타가 된다는 점을 G20 회원국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개괄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선언 초안작업부터 직접 챙기면서 서울 정상회의를 환율 분쟁의 종식 자리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면담에 이어 저녁에는 G20정상들과 만찬을 하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환율 문제 중재에 나서며, 여의치 않을 경우 12일 오전에 제1세션 기간에 최종 담판을 지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합의를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이뤘고 서울에서 정상들과 만나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것"이라며 "합의한 사항을 일부 국가가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동료국가들의 압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국 한국의 주도로 이번 G20서울정상회의가 경제위기 극복 이후 대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낼 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0-11-08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