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차 국정운영 핵 '안보.경제'

<李대통령 4년차 국정운영 핵 '안보.경제'>(종합)

 집권 4년차 맞아 `선진일류국가 달성 원년' 선포
안보우선 대북정책.고령화시대 삶의질 제고.FTA가속화 

이명박 대통령의 3일 신묘년(辛卯年) 새해 특별연설의 화두는 역시 '안보'와 '경제'였다.

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를 맞는 올해 새로운 국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 자칫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일찌감치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정과제 달성에 차질을 빚었던 과거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들어서자는 목표를 제시했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본격 착수하자는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목표로 내세운 것은 크게 안보 강화, 지속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로 요약된다.

우선 지난 한 해 북한이 천안함 어뢰공격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두 차례 `중대한 도발'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전략의 획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보=생존권'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폐기 단계에 들어간 `햇볕정책(대북 포용정책)' 대신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공정한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확립하겠다는 변화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 정권과 주민을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는 기조를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의 일단도 내비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록 북한이 도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과오를 사과하고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언제든 한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무력 도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그랜드 바겐'의 통일 비전을 재확인한 대목에서도 입증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남북 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특별하게 타임 스케줄을 당기거나 조절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결국 관건은 북한이 핵 문제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 진정성있는 태도를 과연 보이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핵개발 시도를 포함한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어낼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북한의 혈맹인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경제 활성화는 안보 확립과 함께 올해 국정 운영의 두 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올해도 `경제 대통령'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집권 4년차임에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역시 `실물경제에 밝은 일하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국민에게 어필한 덕분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을 이루려면 지속적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대 고성장 ▲3%대 물가 안정 ▲양질의 고용창출 및 서민.중산층 생활 향상의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시간제 근로직 정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해안권 발전계획 확정 등의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파이 키우기'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녹색 분야를 더욱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으로, 원자력 발전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주요한 새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고령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대수명 100세를 기준으로 국가 정책의 틀 전반을 다시 짜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라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 성향의 야권과 시민사회가 `복지에 인색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거듭하는 데 대한 강력한 반박도 신년연설에 포함됐다. 야당의 공세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맞춤형 복지'만이 적절한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인 '공정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가족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놓은 것도 눈에 띈다. 빠른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 결국 사회 전체 가치관의 붕괴와 함께 복지 비용의 증가를 불러온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청년 세대를 `G20 세대'로 명명했다.

또 이러한 G20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1인 또는 소수 창업 지원 강화 ▲대기업과 공기업 채용 증원 장려 ▲국제사회 파견 ▲교육 개혁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국정 핵심기조로 천명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도 공정거래, 법, 인권, 조세, 노사관계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01-03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확고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

<李대통령, `北변화' 전제 대화 여지 남겨>

이명박 대통령의 3일 신년 특별연설은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향후 대화를 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다시 촉구했다.

 

 

이어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포기하는 듯한 언급을 했지만, 북한의 변화를 다시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주민을 통한 북한 변화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북측이 지난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 대결상태 해소와 대화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다시 '공'을 북측에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운신 폭을 넓히려는 고도의 상황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4일 서울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을 잇따아 순방하는 등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남북대화 재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대결보다는 대화, 긴장보다는 평화에 무게를 두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을 촉구한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를 열어 두면서 향후 펼쳐질 6자회담 국면에서 운신의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1-01-03 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李대통령 신년 연설>대화로 가나-긴장 고조냐 ‘北 선택’에 모든 것 달렸다

                            남북 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3일 2011년 한 해를 북한 비핵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외교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신년 특별연설에는 채찍과 당근의 메시지가 모두 포함됐다. '대남 도발은 꿈도 꾸지 말라'는 도발시 강력 응징의 최후통첩과 함께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남북협력도 강화된다'는 유화 메시지가 담겼다. 대화냐, 긴장 고조냐의 중대 분수령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에 선택을 강요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목표이지 대화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자 6자회담에 응할 의사는 없으며 6자회담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목표는 북한의 핵폐기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 도발은 꿈도 꾸지 말라 =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23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2001년 미국의 '9·11테러'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며 "9·11테러를 맞아 미국은 안보전략과 국가전략을 다시 짰다"고 강조, 근본적으로 달라진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대북 억지력 확보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부터 꺾되, 도발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남북대화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대화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핵폐기의 진정성을 보이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북한 편들기'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역설했다.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중국을 견인해내려는 점잖은 충고가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설득논리로 "북핵 개발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었다.

◆ 북한 주민들을 장정에 동참시킨다 = 이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정책 실천 의지를 밝힌 뒤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연말부터 '북한 주민의 변화'를 강조하는 데는 평화통일의 대장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북한사회내 시장요소의 확산과 함께 주민들이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북한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11-01-03 문화일보 김상협기자)

 

[청년에게 희망을]

 

李대통령 "청년G20세대, 세계일류주역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우리 역사에서 글로벌 세대로 일컬을 수 있는 사실상 첫 세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다"며 "그런 청년들을 'G20 세대'로 부르고자 한다. 이 'G20 세대'를 세계일류국가의 주역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인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본다"며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인 창업 및 팀 창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대학 졸업생부터는 좋은 일자리 취업이 크게 늘 것이다"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의 채용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이 만 명 가까이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년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꼼꼼히 챙길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만 명의 젊은이들을 개발의제의 실천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활동에 파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1-01-03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李대통령 "경제성장 5%, 물가 3%" 거듭 강조

신년 특별연설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안보와 함께 '경제'를 올해 국정운영의 두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복지를 확충할 수도,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생활향상 등 3가지로 잡았다.

'경제 살리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올해도 고성장 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과 상충되는 목표인 '물가'까지 잡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해 6%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밑거름이 될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근간"이라며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 발족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민체감 물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이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에는 기상이변으로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 있었다"며 "올해에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중산층과 지방경제가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일들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과제들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 공기업 이전, 5+2 핵심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동해안을 에너지관광벨트로, 서해안을 지식첨단 융복합 벨트로, 남해안을 물류관광벨트로 특화하는 총 75조원 예산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01-03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삶의 질의 선진화 전략]  

 

李 대통령 “인생 100세 시대..모든 국가정책 틀 바뀌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와 라디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시혜적 복지 수준에 그쳤던 정부의 고령화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라며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생활체육,사회봉사,안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대해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할 것을 강조하고, 국내적으론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경제운영 목표로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등 3가지를 제시하고, 원천기술 개발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방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및 핵개발과 관련,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공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나라가 세계 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중, 한일FTA도 속도를 내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1-01-03 헤럴드경제 양춘병ㆍ안현태 기자 >

 

[세계국가로의 길과 FTA]  

李대통령“한중,한일 FTA 신중하면서 속도내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한·중,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도 신중하면서 속도를 내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한·미 FTA는 경제선진화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인도, EU 등을 포함해 이미 우리는 세계 시장의 3분의 2와 FTA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도 한미 FTA의 신속한 체결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한다"면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이를 위한 요건이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금년에도 멈출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3년 만에 일곱 배가 늘었고,2015년까지 수출 40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 원자력발전은 UAE 수출을 계기로 기후변화 시대의 수출산업으로 적극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년에도 공정거래, 법, 인권, 조세, 노사관계 등 각 분야에서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01-03 파이낸셜뉴스 전용기기자)

 

[전문]이명박 대통령 2011년 신년특별연설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

1. 2010년과 2011년의 의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 해에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만한 해였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통해 당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늘 세계 질서를 따라가던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었던
노사 관계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노동법도 개정해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정책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냈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이 흘린 땀,
그리고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창조적 도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의 열망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세계국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위협을 하든, 누가 우리의 발목을 잡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금년은 이를 위해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2. 확고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9.11테러를 맞아 미국은
자신의 안보 전략과 국가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국민의 생존이 위협 당했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도발 역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다시 성찰하고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존에 유보가 없듯이
생존을 지키는 안보에 유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분단국의 엄중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입니다.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국방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깨달아야 합니다.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간인에게 포격을 가하고,
동족을 핵공격으로 위협하면서
민족과 평화를 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입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공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국정 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금융 위기를 맞아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속에서 더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이
한국 경제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조선 세계 1위,
휴대폰 2위, 석유화학 5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 섬유 7위,
그리고 많은 세계 1위의 중소기업 제품 등
우리 산업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해 뛴 우리 기업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복지를 확충할 수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금년 경제 운영의 목표는
첫째, 5% 대의 고성장,
둘째, 3% 수준의 물가 안정,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입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해 6%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근간입니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새로 발족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공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이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상 이변으로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체감 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난해 성장이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
약 3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과 지방경제가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책 과제들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핵심 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을 에너지 관광벨트로,
서해안을 지식 첨단 융복합 벨트로,
남해안을 물류 관광벨트로 특화하는
총 75조원 예산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할 것입니다. 

 

4. 삶의 질의 선진화 전략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단순한 기대 수명의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유형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시혜적 복지 수준의 대책에 머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0여 년간 직장을 다닌 사람이
퇴직 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고령화와 양극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입니다.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삶의 매 국면과 계기마다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습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희망의 사다리를 더 튼튼히 놓기 위해
특성화 고교생의 학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생활의 질(QWL)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기존 산업공단을 재창조하여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을 공동체도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복지의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도 살려야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 세계국가로의 길과 FTA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5대양 6대주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았습니다.
세계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정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을 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우리를 포함하여 일곱 나라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더욱 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매개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인류 생존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킨 기후변화는
지구가 곧 우리의 모태임을 절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생존 번영을
국가의 생존 번영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글로벌 리더십이자 성숙한 세계국가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의 빈곤 탈출과 경제 성장을 돕는
개발 의제를 적극 제기하여
모든 나라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뤄낸,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자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어느 선진국의 경험보다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개발 경험을 배우는 교육기관도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에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습니다.

이제 녹색성장은 OECD에서 UN까지
세계가 함께 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금년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3년 만에 일곱 배가 늘었고,
2015년까지 수출 40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원자력발전은 UAE 수출을 계기로
기후변화 시대의 수출산업으로 적극 키워나가겠습니다.

녹색 금융의 활성화와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인도, EU 등을 포함해
이미 우리는 세계 시장의 3분의 2와 FTA를 맺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한미 FTA의 신속한 체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선진화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이를 위한 요건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공정거래, 법, 인권, 조세, 노사관계 등
각 분야에서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청년에게 희망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우리 역사에서
글로벌 세대로 일컬을 수 있는 사실상 첫 세대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G20 세대'로 부르고자 합니다.
이 'G20 세대'를 세계일류국가의 주역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고,
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세상을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 지원이 두 배가 느는 것을 보면서,
밴쿠버와 광저우에서, 월드컵에서
즐기며 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해외 봉사에 맨몸으로 뛰어들고,
1인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인 창업 및 팀 창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청년 일자리를 각 분야에서
작게는 몇 십 개에서부터
크게는 몇 천 자리씩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체감 정책을 시도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대학 졸업생부터는
좋은 일자리 취업이 크게 늘 것입니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대기업의 채용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기업이 만 명 가까이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만 명의 젊은이들을
개발의제의 실천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활동에 파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궁극적으로
자유의지와 창조적 도전 정신, 그리고 책임감이 넘치는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능 과목을 줄이는 대신
교실에서 창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교육 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뿌리내려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대와 전문대의 취업을 늘리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7. 맺음말 :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우리가 서로 단합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려면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도, 경제계, 문화계, 과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로, 세계로 나아갑시다.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01-03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