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독도ㆍ동해표기' 적극 대응 모색

정치권, `독도ㆍ동해표기' 적극 대응 모색(종합)

여야 대표 `독도行'..외통위, 17일 대책 모색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치권이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과 동해 표기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광복절 을 맞아 각각 독도를 방문한다.

홍 대표는 14일 오전 헬기를 통해 독도에 도착해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나경원 최고위원과 이병석 당 독도특위 위원장, 이범래 대표비서실장, 김기현 대변인이 동행한다.

특히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와 김낙성 원내대표도 이날 홍 대표와 함께 독도 방문에 나선다.

 

 

                               

 

홍 대표가 평소 주변에 독도에 해병대 주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해왔다는 점에서 독도 방문 시 이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손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독도를 방문, 위령비에 참배하고 `독도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최고위원과 정장선 사무총장, 이용섭 대변인, 백원우 의원 등이 수행한다.

독도 성명에는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반성을 촉구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손 대표 측근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3박4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적극 행보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 방침에서 벗어나 정치권에서라도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내에서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피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은 앞으로 총선에서 야당인 자민당의 선거전략과 관련이 깊다"면서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하게 맞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이 국제수로기구 (IHO)에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불거진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회나 상임위 차원에서 IHO에 동해 표기를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동해를 `한국해(Sea of Korea)'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IHO 총회 때까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해를 비롯한 명칭 변경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2011-08-13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이재오, 8.15 경축사에 '한국해' 천명 건의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ㆍ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천명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재오 장관은 오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건의드린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세계 고지도를 검토한 결과 이미 1700년대부터 세계 각국 지도에 '한국해'로 되어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 국력이 미비해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이번 8.15 기념사에서 독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영토 주권 선언을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2011-08-13 YTN)

 

독도ㆍ동해 두 시각 “대통령 독도 가야” VS “日사기쇼에 현혹안돼”

독도, 동해 표기에 대한 일본의 억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과 일본이 진행하는 사기쇼에 말려들 필요 없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독도 전문가 한국외대 이장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국대 임영정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다.

▶ "독도 '실효적 지배'가 우선. 대통령이 독도로 가야" =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교수는 독도 문제와 관련, 실효적 지배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독도에 대통령이 가려 하면 관련 부처에서 막는다고 들었다"며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제법상에서는 결국 어느 국가가 해당 영토를 실제로지배하는가로 갈리게 마련이다"며 "이는 주관적 요소인 '영유의사'와 객관적 요소인 '실효적 지배'로 나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유의사는 해당 영토에 대해 확실한 영유권을 대외에 주장하고, 제3국이 간섭하려 할 경우 분명한 의사표명을 통해 이를 막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실효적 지배다. 해당국가가 영토에 대해 주권 행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실효적 지배는 구체적으로 한 국가가 영토에 대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등을 제 3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반인의 독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하에 경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입도를 허가하거나 시설ㆍ건축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 교수는 "독도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및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생계활동을 하게 하는 것만이 국제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는 길"이라며 "제주도는 대통령이 가도 상관 없는데 독도를 가려 하면 관계 기관에서 말린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상황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이 통하겠는가?"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독도에 해양기지센터 만든다는 것이나 헬기장 만든다는 것등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더 나가 독도를 유인도화 하고 그에 국세청, 법원등이 실질적으로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전 세계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 주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 "일본의 거대한 사기쇼. 부화뇌동 할 이유 전혀 없어" = 반면, 독도전문가로 불리는 임영정 동국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조용한 외교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쇼에 부화뇌동하면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는 "지금 현재 일본이 하는 모든 논리의 근거는 1963년, 가와카미 겐조(川上建三)가 작성한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竹島의 歷史地理學的硏究 )라는 책에서 나온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척 꾸민 책을 통해 국제적인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 뿐이다. 이에 보조를 맞춰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의원들의 입국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불온한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했다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불체자 수용시설에 보내 며칠 앉혀놨다가 보냐고, 언론 역시 이를 전혀 다뤄주지 않으면 재발될 일이 없다"며 "정치권도 이에 대응한다며 울릉도에 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오히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만 세계에 심어주는 격"이라 강조했다.

 

 

 

 

임 명예 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 몰래 타국에 로비를 하면서 독도, 동해문제를 다룬다. 이번 미 국무성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 역시 겉으로 떠들어대는 외교 보다는 이해 당사국 및 제 3국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조용한 외교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끝으로 "일본의 경우 현재 사료를 찾아가 주장하면 무조건 조작된 증거라 우기고, 정작 자신들의 조작된 증거에 대해 이야기 하면 침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조작된 증거로 거짓을 가르치는 것인데 오래 갈 수 있겠나?"며 "남의 교과서에 대해 뭐라 논평할 필요도 없이 기다리면 오래 가지 않아 무너지게 될것"이라 평했다.

 

<2011-08-13 헤럴드경제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