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기 확산 전자해도에 달렸다

동해 표기 확산 전자해도에 달렸다

 

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확산의 대안으로 주목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자해도가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해 표기의 확산 여부는 앞으로 인쇄지도가 아닌 전자해도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IHO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26일(현지시간) "전자해도가 급속히 발전해 현행 인쇄본 해도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회원국 사이에 퍼져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박 운항과 수로 측량 등 대부분의 해양 업무에서 인쇄지도는 전자해도로 대체된 지 오래여서 실질적인 동해 표기 전쟁은 인쇄본이 아닌 전자지도를 두고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IHO 총회에 참석한 많은 해양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동해 명칭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인쇄지도보다는 전자해도를 통한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IHO 총회에서 매번 논란이 되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동해를 병기하는 노력 이상으로 전자해도 분야의 내실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해 병기 문제가 걸린 S-23이 1953년(3판) 이후 개정되지 않아 국제표준 지침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전자해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전자해도 분야는 S-23의 개정 논란과 별도로 이미 동해 명칭 확대를 위한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다. 전자해도 관련 표준 규격인 S-100 관련 논의는 IHO 총회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동해(East Sea)로 표기한 한국산 전자해도는 선박운행 및 해양조사 시장을 놓고 일본산 전자해도와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IHO 해도집과 달리 동해 지명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전자해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IHO가 권고지명을 결정하는 인쇄본 해도집과 달리 전자해도 상의 바다이름 등 지명 결정권이 각 나라로 이관돼 자국 지명 우선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엔 동해로, 일본산엔 일본해로 표기되므로 동해 표기의 확산 여부는 시장 점유율에 달린 셈이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구글맵 등 상용 전자지도 시장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전자해도의 시장점유율은 측량 정보 및 수로 표시 등 기능이 좌우하는데 동해 관련 측량자료와 제작기술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인쇄본 해도집에서는 일본해에 지명을 선점 당했지만 전자해도 분야에서는 동해 표기 확산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다.

국토해양조사원의 임주빈 원장은 "동해처럼 몇개국이 접한 바다의 전자해도는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우선적으로 채택된다"며 "한국은 전자해도 제작을 위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해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조사원은 동해 표기를 사용한 한국 전자해도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개도국 전자해도 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2012-04-26 모나코=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IHO 동해표기 개정 2017년으로 연기(종합)

동해 표기 해도집 개정안 결론 못내 논의종결 선언

일본해 단독표기 현행판은 사문화길 걸을 듯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동해 표기 개정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5년 뒤로 미뤄졌다.

IHO는 제18차 총회 4일째인 26일(현지시간) 동해 표기 채택을 위한 국제 바다지명 해도집 개정을 위한 논의를 속개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현행 일본해 지명에 병기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은 차기 총회인 2017년으로 넘어갔다.

IHO가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해도집 개정 문제를 타결하지 못하면서 국제 바다지명 표준 해도집에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동해 표기 채택이 걸린 S-23의 개정이 3회 연속 무산됨에 따라 1953년 이후 개정판을 못내고 있는 이 해도집은 사실상 사문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졌다.

IHO는 해도집 개정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다른 총회 일정에 차질을 빚자 이날 오전 서둘러 논의를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차기 총회로 넘겼다.

한국 대표단은 현행판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전날 회의에서 부결되고, 오늘 회의에서도 특별한 결정이 나오지 않아 일본해 단독 표기 개정은 영원히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일본의 제안이 부결됨으로써 일본해 단독 표기 방식의 S-23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일본해 단독 표기를 연장하려는 일본의 제안이 부결되고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회원국이 늘어나 해도집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만이 타당하다는 우리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국제적으로 동해를 병기한 지도의 보급이 계속 늘고, 지지여론도 확산 추세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해 병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HO는 이날 회의를 종결하면서 실무그룹 구성 등 추가 논의를 위한 향후 플랜을 제시하지 않아 S-23 무용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S-23 3판은 오류가 많은 데다 발행된 지 59년이 지나 국제표준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국제 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상실한 S-23 규정을 폐지하자"고 발언하는 등 일본해 표기를 쓰고 있는 S-23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대표단은 "이번 총회 결과는 전자해도가 발전하는 상항에서 S-23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S-23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자신들의 제안을 표결에 붙인데 비해 우리 측이 동해 병기를 위한 제안을 공격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대표단은 이에 대해 "찬성표만 집계하는 표결 여건을 고려해 승리가 확실할 때까지 동해 병기안을 계속 남기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전날 현행 3판에 기초해 부분적인 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찬성표를 단 한표도 얻지 못해 이 제안은 폐기됐다.

 

(2012-4-26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일본해 단독표기 부결, 日만 찬성 77개국 반대

일본이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의 제4판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하는 방안을 국제수로기구(IHO)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다 회원국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일본은 25일 모나코에서 열리고 있는 IHO 총회에서 "1953년의 제3판을 기준으로 부분적 개정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며 표결에 부쳤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합의된 내용만 고쳐서 제4판을 내자는 것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해 부분은 제3판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그대로 놔두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표결에서 일본만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77개 회원국은 반대 혹은 기권했다. 결국 일본이 내놓은 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IHO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동해 표기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2012-04-26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
 

美연방의원, 동해 독도 지지 잇따라…로스맨 의원 동참

동해 표기와 관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중진 연방의원들이 동해와 독도를 지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IHO 등에 동해 표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글로벌웹진' 뉴스로(www.newsroh.com)는 25일 뉴저지의 연방하원 스티브 로스맨 의원이 미국지명위원회와 국제수로국에 동해 표기를 적극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로스맨 의원은 23일 미주한인유권자 센터 사무실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서한 사본도 직접 전달했다.

 

 

로스맨 의원은 "한인들의 염원인 동해를 적극 지지한다. 일본해는 과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억지로 바꾼 이름이기에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이를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역시 뉴저지의 연방 하원 빌 파스크렐 의원이 동해 표기를 지지하는 편지와 함께 미 지명위원회의 트렌트 팔머 전무이사에 일본해 대신 동해 표기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파스크렐 의원은 "일본의 식민 지배 시기에 일본과 아시아 본토 사이의 바다를 나타내도록 강요당한 명칭, '일본해'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한국과 한인사회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이 같은 유력 정치인들의 동해 표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이들이 한인사회와 친숙한 이유도 있지만 최근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한인 유권자의 표심 향방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스티브 로스맨 의원과 빌 파스크렐 의원은 뉴저지 9선거구를 희망, 오는 6월5일 예비선거에서 숙명의 대결을 펼치게 된다. 9선거구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포트리와 펠리세이즈팍, 레오니아, 클립사이드팍, 잉글우드클립스, 릿지필드, 엣지워터, 리틀페리, 잉글우드 등이 포함되며 뉴저지 내 한인 유권자가 제일 많은 지역구(약 7000여명)이다.

지난 1983년 잉글우드시 사상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로스맨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을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는 다음 단계에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달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필립 권 뉴저지주 대법원 판사 인준에 반대한 것에 한국인의 실망과 분노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필립 권 인준 낙마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가슴아프다.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만두를 좋아 한다고 밝힌 로스맨 의원은 가족을 중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한인사회에 친밀성을 느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조부모가 미국에 건너온 블루컬러 이민자의 후손으로 누나가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을 갔으며, 본인도 가족 중 최초로 변호사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경쟁력 있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부모를 따라와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상기시켰다.

로스맨 의원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의회 표결 시 7명의 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다. 처음에는 FTA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역 내의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 풀뿌리 로비에 힘입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인유권자센터는 기자회견 전 로스맨 의원에게 한-미 FTA 찬성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2012-04-26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