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 한국에 참으로 뻔뻔하단 증거

日이 한국에 참으로 뻔뻔하단 증거

독일, 동유럽 거주 생존자까지 홀로코스트 배상 범위 확대
"일본 태도와는 큰 차이"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유대인배상회의(JCC) 협상 책임자인 스튜어트에 이젠스타트

가 15일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든 콘크리트 추모비 사이를 걷고 있다. 베를린 AP=연합뉴스

독일이 유대인 홀로코스트(대학살) 생존자의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침묵하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유대인배상회의(JCC)는 15일 베를린 유대인박물관에서 1952년 마련한 '룩셈부르크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JCC는 전세계 홀로코스트 피해자를 대표해 독일 정부와의 피해배상 협약을 전담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은 배상 혜택에서 제외됐던 동유럽 거주 홀로코스트 생존자 8만명에게 일시불로 2,556유로(약 355만원)와 함께 매달 300유로(42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동구권에 거주한 생존자들은 서독 정부와 JCC 간 협약으로 배상 자격이 없었다. 기존 배상 대상자 10만명에 대한 월 지급액도 200~260유로에서 300유로로 올렸다. 독일은 지난해에도 월 지불액을 전년대비 15% 인상했고, 내년에도 추가로 올릴 계획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홀로코스트 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여서 오늘날까지도 희생자를 모두 찾지 못했다"며 "그것이 우리가 배상협약을 계속 수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JCC 협상책임자인 스튜어트 에이젠스타트(전 유럽연합 주재 미국대사)는 "독일은 역사적 범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며 "일본이 (위안부 등 전범 관련) 책임문제에서 보이는 태도와는 매우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1952년 이래 나치범죄 배상비용으로 지금까지 700억유로(99조원)를 지급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전세계적으로 약 50만명이다.

한편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해결됐으며 민간기금으로 보상이 끝났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012-11-16 한국일보 강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