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흥ㆍ통일기반 마련 출발점 인식
역내국가 상대 외교 진력할듯…러시아 1순위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것은 유라시아가 '경제부흥'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개방 압력을 가함으로써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는 동시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교역 무대를 더욱 확장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목표로 연결짓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부산에서 출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해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전력망이나 가스관,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ㆍ가스 등을 공동개발하는 에너지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유라시아는 지구 면적의 40%, 세계 인구의 71%,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지역 국가들과 소규모 경제블록 형성 차원에서 제한적 교류와 협력을 해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유라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게 박 대통령의 복안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물류비용 절감이나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 안정이라는 수출과 무역에서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면서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축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13.10.18 dohh@yna.co.kr
박 대통령은 특히 유라시아 단일 시장 형성은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장벽을 허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 논의를 가속화하고, 이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유라시아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과도 연계한다면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북한의 개방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한 외교에 더욱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의 불안한 안보요인들은 유라시아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하나의 유라시아'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며 자신의 대북·안보구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지지를 역내국가들에 당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주변 4강 중 하나이자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외교노력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다음 달 중순 방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오늘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3-10-18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朴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러시아 지렛대로 北 참여 유도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 국제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경제 번영과 평화통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미래 모습을 바꿀 경제ㆍ외교ㆍ안보적 가치를 총망라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을 레버리지로 북한에 대한 개방 압력을 높여 유라시아 번영의 `단절 구간`에 해당하는 한반도에 소통과 평화통일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라시아 대륙에 소통성이 살아나면 교역ㆍ에너지ㆍ물류ㆍ인프라스트럭처 사업 등 경제협력 확대로 이어져 새로운 성장의 과실이 생겨나고 이를 각국이 향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라시아 미래 모습을 `하나의 대륙ㆍ창조의 대륙ㆍ평화의 대륙`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 프로젝트로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라며 "유라시아 내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교류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륙 내 개별 전력망이나 가스관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로 이어주고 중국 셰일가스, 동시베리아 석유ㆍ%가스 사업 등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소통과 협력의 물꼬가 트이면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유라시아 `거대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담긴 중요한 포인트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지역은 서쪽으로는 EU, 남쪽으로는 아세안(ASEAN), 태평양 건너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단일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ㆍ중ㆍ일 FTA를 가속화하고 이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유라시아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과도 연계한다면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당장 다음달 정상외교 등을 통해 아이디어 수준이 아닌 구체적 추진 단계로 들어간다. 11월 중순께 방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3-10-18 MK뉴스 신현규 기자/이재철 기자]
박 대통령 "유라시아 하나로" 외교·경제 아우르는 새 전략
[뉴스분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
부산에서 북·러·유럽 잇는 물류·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미·중·일·러 한 배 태우고 북한 국제무대에 끌어들여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며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라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방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하나의 대륙’과 관련해선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유럽까지 연결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이었다. 박 대통령은 “역내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고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 등을 공동 개발하는 ‘윈-윈(win-win)’의 유라시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론 ‘유라시아 경제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 논의를 가속화하고, 이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유라시아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과도 연계한다면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단기적으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중국·일본과 러시아를 한 배에 태우고 동시에 장기적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자유무역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느냐는 구상에서 시작됐다”며 “과거의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철도·가스관·송유관 등을 통해 러시아와 연계하면 북한을 자연스럽게 경제적 협력망에 포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한·중 FTA는 피해를 보는 국내 산업 분야의 보호방안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피해를 보는 국내 산업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자신 있게 제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 한국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에너지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러시아에 주는 큰 메시지”라고 전했다.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자원·에너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이라며 “한국과 러시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북한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북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이 TPP를 처음 언급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이경태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한·중·일 FTA에 TPP 등이 합쳐지면 ‘아시아·태평양 FTA’나 마찬가지”라며 “지역적 통합 움직임에서 빠져 있는 러시아까지 포함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TPP에 바로 가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TPP에 가입하는 수순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3-10-19 중앙일보 허진 기자)
Park proposes a vision of Eurasia
Analysts point out a ‘message to Russia’ in president’s trad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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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Park Geun-hye speaks at the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in Seoul yesterday. [NEWSIS] |
She suggested lin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create one large, single market and bolster economic partnerships.
As part of the vision, Park proposed a Silk Road Express, a network of roads and railways running from Busan through South and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and onto Europe.
“A new Eurasia will provide us with fresh investments and job opportunities, and will play the role of a continent that will lead for generations to come,” said Park in a speech at the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at the Shilla Hotel, hos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ark proposed to restore links between Europe and Central and East Asia that were severed during the cold war, building a peaceful community based on economic cooperation and shared innovation.
For this to happen, Park asked Eurasian countries to support her key Asia policies: the trust-building process to deal with North Korea and the Northeast Asia peace initiative. She said peace in this region is a key to realizing any potential of co-prosperity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Eurasia.
Park further encouraged Russia, China and Korea to work together to build a Eurasian economic bloc to bolste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A large single market could be created through speeding up a Korea-China-Japan tr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she said, and linking it to other regional trade accords such a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But she added that to “open up a new era of Eurasia” North Korea’s cooperation is a necessity.
“The Korea-China-Japan FTA, RCEP and TPP, if combined together, can be equivalent to an Asia-Pacific free trade agreement,” said Lee Kyeong-tae, an economics professor at the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re is significance in that Russia, which has been left out in the movement for regional unity, has been included into the bigger picture.”
A Blue House official pointed out that this was President Park’s “message to Russia.”
Park is slated to mee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t a Russia-Korea summit in Seoul next month, which is expected to bring up discussion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on energy and gas resources.
(2013-10-19 Korea Joongang Daily BY SARAH KIM AND HUH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