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북핵 단합 대응 중요"

한미일 정상회담.."북핵 단합 대응 중요"

 

[앵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6년여 만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을 하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정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8년 APEC 이후 6년 만에 한 자리에 둘러앉은 한미일 3국 정상, 대화의 핵심주제는 북한 핵문제로 모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의 위험성을 재차 언급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북핵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미국과 일본 정상도 동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을 이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아시아 순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맞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우리 3개국이 이러한 단결과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꽁꽁 언 한일관계의 원인을 제공해왔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우리의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검증과 포기를 촉구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세 나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안보토의를 이르면 다음달 중 열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2008년 이후 굳게 닫힌 6자회담의 문을 열기 위해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뉴스Y 정호윤입니다.

(2014-03-27 연합뉴스 정호윤기자)

 

한미일 정상,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추진 합의(종합)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헤이그 정상회담서 '북핵 불가역적 방법 포기 촉구' 의견수렴

대북 설득서 中협력 확보 중요성 공감…朴대통령 "북핵불용, 北주민엔 인도지원"

오바마 '공동군사작전, MD통한 3국 결속심화' 강조·한미일 안보토의 제안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에 회담 당사국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흐름이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년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현안의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날 45분간 진행된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첫 대면했으며 북핵 해결의 공조를 고리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시통역으로 듣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3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데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수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3국) 결속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는지,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군사작전, 그리고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통해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며 대북억제에 있어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통일 대박론'의 배경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문화와 체육 등 민간교류와 영유아 등 취약층의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해결과 북한 변화의 유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며 이 정책이 우리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2014-03-27 베를린=연합뉴스 신지홍 김남권 기자)

 

"한미일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 중재로 성사"< NYT>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게 된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중재 노력 덕분이라고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간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만남을 성사시키기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곡예를 펼쳤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미국이 최근 3개월간 한국과 일본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전을 펼쳤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두 정상간 만남을 성사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건 당일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본 미국대사는 아베 총리와 점심을 하며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미·일 3자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접견실에서 이야기 나누는 한미일 정상

앞서 미국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직후 한국과 일본간 긴장이 높아지자 한·미·일 3각 동맹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특히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과거사와 관련해 갈등을 일으키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베 총리가 신사 참배를 강행하자 미국내 우려가 높아졌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때 3국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런 막후 노력으로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2014-03-27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오바마 한미일 정상회담 통해 얻은 성과는>

 

한미일 정상회담 (AP=연합뉴스DB)

적극적 '중재' 주효…북핵 공조·대중 메시지 이끌어내

4월 한일 순방 앞두고 걸림돌 제거 의미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나름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주도로 동북아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과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이른바 '3국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잡은게 가장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지난 2008년 이후 6년만에 우여곡절 끝에 개최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한 것은 인상적이었다는게 외교가의 중평이다.

아울러 미국의 최대 외교과제중 하나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한목소리로 '불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미국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은 북한과의 게임을 변환시키는 데 성공해왔다"면서 그것은 "북한에 그들의 도발과 위협이 3국의 단합된 대응을 맞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흔들림 없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된 셈"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미국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담은 물론 한미일 안보토의(차관급) 개최 등 구체적인 외교 이벤트도 견인해냈다. 북핵을 고리로 불편한 관계에 빠진 한일을 한자리에 엮어내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있는 선제조치를 담보해야만 북핵 6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급적 조기 개최'를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해온 미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확실한 '대중 메시지'를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6일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할 확실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만큼 시급한 과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내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사전에 정서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양국 방문을 통해 도출해낼 성과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미리하는 기회가 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폭발성 높은 과거사 현안을 놓고 언제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한일 관계의 속성을 감안할 때 3국 공조 전선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14-03-27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