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한-뉴질랜드 FTA 타결 계기 아·태 무역자유화 '선도적 역할' 전망

박대통령, 한-뉴질랜드 FTA 타결 계기 아·태 무역자유화 '선도적 역할' 전망.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됐다는 청와대 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다자외교 일정을 계기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는 총 14개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와도 FTA를 체결하면서 오세아니아 국가 2곳 모두와 FTA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자유화 흐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이날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4번째 FTA를 맺게 돼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FTA 협상을 타결지은 데 이어 뉴질랜드와도 FTA를 타결하게 돼 이번 다자회의 순방 일정에만 2개 국가와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호주 FTA에 이어 뉴질랜드와도 FTA를 맺게 됨에 따라 북미, 유럽, 동북아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FTA 네트워크를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만 남아 대부분의 회원국과 FTA를 타결하게 됐다.

더욱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뉴질랜드와 FTA를 타결하면서 미국·아세안·페루·칠레·캐나다·호주·콜롬비아·중국 등에 이어 아·태지역 내 FTA 대상국이 또 하나 늘게 됐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 국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무역자유화 논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돼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인당 GDP가 4만달러 이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가진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뉴질랜드가 중국·아세안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뉴질랜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얻게 됐다.

이 밖에도 이번 FTA에서는 뉴질랜드의 인구·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상품·서비스·투자 외에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 및 워킹홀리데이 등 인력이동분야를 포함해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이루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2014-11-15 시사주간=김도훈기자] 

 

 

한-뉴질랜드 FTA, 5년 5개월 만에 타결

 

  

 

<앵커 멘트>

지난 월요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된 데 이어 오늘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먼저, 호주 브리즈번에서 송창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뉴질랜드 FTA협상이 5년 5개월만에 타결됐습니다.

G 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모색한 결과 오늘 FTA타결이라는 소식을 양국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존 키(뉴질랜드 총리) : "이번 FTA는 한국과 뉴질랜드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은 두 나라는 상호보완적 무역 구조를 갖고 있어 든든한 지원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존 키 총리는 FTA는 보다 긴밀한 미래를 향한 무대를 마련했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타결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12개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나라와 FTA를 타결해, 앞으로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청와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올해 안에 FTA 협정 가서명을 거쳐 내년 초에 정식으로 서명한 뒤 협정 발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2014-11-15 KBS뉴스 송창언 기자)

 

[전문]한·뉴질랜드 정상 FTA 타결선언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존 키 뉴질랜드 총리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타결 선언 공식기자회견문>

◇박 대통령

오늘 키 총리님와 함께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우리의 전통 우방국입니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글로벌 이슈의 이해를 공유하면서 정치·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그동안 쌓아올린 우의에 기초해서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지난 2009년 FTA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모색한 결과, 오늘 FTA 타결이라는 소식을 양국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무역구조를 갖고 있어서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큽니다. FTA는 양국 간에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뉴질랜드 FTA가 양국관계 발전에 긴요한 인적교류의 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인력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간 150여 명의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이 뉴질랜드 어학연수의 기회를 갖고 매년 우리 청년 3000명이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서 보다 많은 계층이 FTA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상호 호혜적인 FTA 체결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도 두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든든한 지원국이 될 것입니다.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더 나은 기회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는 키 총리님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통역)

대통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뉴질랜드가 FTA를 공식 타결하게 됐다는 점을 발표하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FTA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교역대상과 맺은 FTA입니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6번째 수출 대상국, 특히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6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8번째로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저희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4년도 6월에 앞선 12개월 동안 40억 불에 달했습니다.

이번 FTA는 미국, 유럽연합, 칠레와 같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수출업자들을 더욱더 공정한 경쟁조건 하에 놓게 될 것입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호주,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FTA는 여러 가지 부문에서 아주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산림, 수산업 등에서도 그렇고 모든 공산품 수출업자에게도 상당한 성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 조달, 그리고 서비스 교역, 투자문제도 다 높은 수준의 약속의 대상입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함께 협력해 왔고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한국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FTA는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미 돈독한 양국관계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보다 긴밀한 미래를 향한 무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FTA는 서명에 앞서 법적 검토와 번역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내년 중에 이것이 서명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저희는 이 협상과정 전체에 걸쳐서 농업 부문의 자유화가 한국 내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이미 EU, 미국,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FTA 내용 속에 없는 내용이 저희 한국과 뉴질랜드 간 FTA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점진적 자유화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FTA는 한국과 뉴질랜드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한국말로)감사합니다.

【2014-11-15 브리즈번(호주)=뉴시스정리/박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