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장률 제고·기후변화 공동대응에 합의(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향후 15년간 사회기반시설에 70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담당할 임시 국제기구를 호주 시드니에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은 '브리즈번 액션 플랜'(Brisbane Action Plan)이라 이름붙인 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1%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조 달러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를 유발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원국들이 유엔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기후변화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이는 G20 정상회의 첫날 퀸즐랜드대 연설을 통해 GCF에 30억 달러 출연 방침을 발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삼고자 했던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의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의장국인 호주의 반대로 애초 기후변화 문제는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퀸즐랜드대 연설을 계기로 사실상 이번 회의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언문은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회원국 간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이른바 '이익 빼돌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실행계획을 2015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돈세탁과 조세회피를 막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협력해 기업과 은행의 이른바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공개하자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공동선언문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으로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이 서아프리카 피해국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G20 회원국 내 남녀간 노동참여율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인다는 목표도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애벗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의제의 초점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졌다"며 "공동선언문에는 800개가 넘는 개혁 조치들이 담겨 있으며 회원국들은 합의한 목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공식 의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서방국 정상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고 추가제재를 위협하는 등 회원국 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기도 했다.
차기 G20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2016년 G20 회의는 중국이 개최 의사를 표명했다.
(2014-11-16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G20, 15년간 70조 달러 투입 경기부양·일자리 창출
'브리즈번 액션플랜' 채택 폐막…경제성장률 제고·기후변화 대응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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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트리트(Retreat) 세션 참석으로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의 첫 공식일정을 시작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에 대해 G20 정상들과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공유했다. (청와대) 2014.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15년간 70조 달러를 투입,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서기로 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15~16일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즈번 액션 플랜'(Brisbane Action Plan)이라 불리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1%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유엔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각국은 또 회원국 간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키로 했다. 돈세탁과 조세회피를 막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은행의 이른바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관련해선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으로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2014-11-16 머니투데이 브리즈번(호주)=김익태기자)
[G20 정상회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위해 G20 정책공조 강조
朴대통령, G20 정상회의 발언내용과 성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창조경제 정상선언문 반영
FTA 네트워크 강화… 녹색기후기금 지원 이끌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엔저 지속 등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G20 회원국 간 원활한 정책공조를 강조했다. 비록 간접적 표현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패권을 다투는 미국·중국 '빅2'와 엔저의 당사자인 일본, 변동성에 취약한 주요 신흥국들이 대거 참여한 G20 정상회의에서 엔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은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거중조정자로서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국제금융 변동성 대비
박 대통령은 자국 경제여건만을 감안한 일부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결국은 '제 발등 찍기'라는 논리를 설파하면서 주요 정상들의 신중한 통화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통화정책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하며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억제하자'는 '브리즈번 액션플랜' 합의문을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저성장 극복과 세계경제 리스크 관리'인 만큼 저성장을 함께 극복하고, 일방적인 환율정책으로 '금융불안 전이'가 되지 않도록 세계경제 위험관리에 공조를 유도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지금 어떤 나라는 (경기회복을 위해) 히터를 켜고, 어떤 나라는 에어컨을 켜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통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채택하기는 다소 어려웠지만, G20은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과 조기 금리 인상 움직임 등으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가 이어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면서 신흥국 등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우려의 표출이다. 추가 양적완화를 확대한 일본의 통화정책이 동북아 국가들의 수출경쟁력 저하와 이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비판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최경환 부총리의 '특정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이 특정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엔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엔저 지속 및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등 글로벌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며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지속적 강화와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촉구했다.
■창조경제-규제개혁 지지 확보
G20 정상회의에선 우리의 경제활성화 대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정상들 간 공감대 확산과 정상선언문 등 주요 합의문에 모범사례로 반영되는 등 다자회의에서의 세일즈 경제외교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우리의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회원국 간 창조경제 기반의 경제혁신 경험을 서로 공유해 배우자고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섬으로써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자고 주장한 부분은 G20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내용이 정상선언문과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통 기제로 각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강화가 꼽혔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 5년5개월 만에 타결을 선언한 한·뉴질랜드 FTA를 비롯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 등은 우리뿐만 아니라 침체에 허덕이는 글로벌 경제에 숨통을 터줄 '핵심 의제'임을 재확인시켰다는 관측이다. 또한 우리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조성과 관련해 조속한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해 미국(30억달러), 일본(15억달러)의 지원계획 발표를 이끌어냈다.
양자회담을 통한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도 성과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1개국 중 16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구체화를 위한 논의의 주도권을 잡은 점도 눈에 띈다. 태국과의 정상회담에선 그동안 전면 재검토단계로 전락했던 수자원공사가 수주한 물관리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은 물론 인도와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를,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보건·의료·방산·금융·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 2014-11-16 파이낸셜뉴스 브리즈번(호주)=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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