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대북압박 안보협력 강화…"北도발시 더 강력제재"

한미일 정상, 대북압박 안보협력 강화…"北도발시 더 강력제재"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워싱턴=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3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핵안보 강화를 위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srbaek@yna.co.kr

 

3국정상 언론발표…朴대통령 "대북압박 연대 및 北인권개선 노력 강화"

오바마 "3자 안보협력 필수적…북핵 확산과 핵위협 억제"
아베 "북핵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 상당히 중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1일(미국 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하고 북한 핵포기를 위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는 이날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한 뒤 대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뿐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과 관련,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3국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강력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일 정상회담 발언하는 박 대통령

 

아베 총리도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3자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3자 협력을 통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2016-04-01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정윤섭 강병철 기자)

 

 

한미→한미일→한일→한중회담順…워싱턴 릴레이 정상외교

 

미일, 미중 회담도 징검다리 이어져…동북아 정상외교 대회전
朴대통령, 미·중·일과 연쇄회담…3시간 정상들과 머리 맞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중국, 일본과 대략 3시간 정도 릴레이로 양자 및 3자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 압박 외교에 나선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한반도 문제 핵심 관련국과 처음 연쇄 회동을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하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4월15일)이나 제7차 당대회(5월7일부터 개최)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인 만큼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릴레이 북핵 외교전은 31일 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우리 외교·안보의 중심축인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독자 제재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북한·북핵 대응 기조를 포괄적으로 조율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이 양자ㆍ다자 제재에도 불구, 핵ㆍ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최고위 레벨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함께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양자회담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다.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2014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한 북핵 기조를 토대로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지속해서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모으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 이행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아베 총리와 별도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북핵 외교전은 북핵 압박 외교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양자회담으로 마무리된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이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무력시위와 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 자체가 적지 않은 대북 메시지라는 평가다.

나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중국의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핵 불용과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중국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 압박 외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의 경우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논의도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북핵 공조라는 틀 내에서 이런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이다.

 

이와 함께 북핵 외교전과 별개로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처음 만나는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양국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16-03-31 워싱턴=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