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사공일 위원장 `잃어버린 지난 10년' 강력 비판

다보스포럼: 사공일 위원장 `잃어버린 지난 10년' 강력 비판

"구시대 리더십, 잘못된 정책으로 추가 모멘텀 확보 실패"

사공일(司空壹)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24일 "구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지닌 리더십에 발목이 잡힌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 가량 동안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로 한국의 경쟁력은 추락해왔고 한국의 성장 잠재력도 급속도로 부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사공 위원장은 이날 오후 새 정부 정책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그 같이 말하고 "충분히 환멸을 느낀 한국 국민은 곤경에 처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를 선택했고, 그가 바로 `실천하는 대통령'을 약속했던 이명박 당선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1997∼1998년 IMF 위기를 맞아 심각한 퇴보를 겪었으나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금융감독 및 규제 체제는 물론 기업.금융.공공 부문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 영역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쳐 한국 경제는 뚜렷하게 변모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10년 가량 동안 잘못된 정책 제도로 인해 추가적 모멘텀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사공 위원장은 국가경쟁력 최대화와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새 정부의 국가적 우선 순위라고 설명하고, "오늘날 최고 선진국 대열에 드는데 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것을 위해 경제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히 가속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공 위원장은 연평균 7%의 성장을 통해 10년안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와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747 공약'에 대해 "적절한 국가정책 우선순위들이 수반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급히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이뤄야 하고, 투자 확대를 위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것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궁극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조건들로 그는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강력한 국가안보 ▲정치적 안정 ▲법치 ▲규제의 투명성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협력적.생산적 노동관계 및 더욱 유연한 노동시장 ▲세제 개혁 및 세정(稅政) 투명화 제고 ▲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을 열거했다.

사공 위원장은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인세율을 합리화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조세들을 개혁할 것"이라며 "조세들을 그대로 두던, 없애던 간에 상관없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우리에게 안내지침이면서 준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문제와 관련, 그는 "예전에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규제 철폐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공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공공 부문은 철저한 검토를 거쳐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공 위원장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 제고의 맥락에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타결과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들 FTA는 한국의 제도적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규제 철폐와 시장 개방의 혜택이 한국 기업들과 외국기업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될 것인 만큼 대한국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기업가 정신이 평가받고 존중되는 새로운 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다보스=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0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