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한중 정상회담…"외교·군사 협력 확대"

세번째 한중 정상회담…"외교·군사 협력 확대"

 < SBS 8뉴스 >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을 마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첫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 볼만한 건 두 나라 사이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입니다.

먼저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1박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했습니다.

후 주석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고위국방당국자의 상호방문 활성화, 상호연락체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합의한 양국간 군사핫라인의 조기 개통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내에 두 나라 외교부간 고위급 전략대화도 갖기로 했습니다.

[후진타오/중국 국가주석 : 우리는 계속 고위급과 각 차원의 왕래를 유지하고 중한 관계발전을 위해 깊이있는 토론 유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9·19 공동성명이행위한 2단계 조치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음단계에의 행동계획에 대한 협의를 조기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탈북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의 국방당국간 교류협력 확대합의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08.08.25 SBS 김우식기자) 

中, 군사교류 北편중 탈피… 군사 핫라인 개통 가시권

[3차 한중정상회담] 정치·군사 협력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걸맞게 격상 발판
美측 경계 가능성… 균형잡힌 외교력 필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주요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시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총론적 협의였다면, 이날 회담은 양국 관계를 발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각론적 협의라고 볼 수 있다.

4개 분야에 걸쳐 34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에는 그간 경제분야에 집중돼 있던 양국관계를 군사 교류를 포함한 외교ㆍ안보 쪽에서도 긴밀히 협력키로 한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양 정상이 이날 밝힌 국방당국 간 교류 강화 방침은 군사 부문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중국이 군사 부문에서도 기존의 북한 편중에서 벗어나 한국을 중요한 카운트 파트너로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군사훈련 참관과 지난해 5월 양국이 개통 원칙에 합의한 군사 핫라인 개통도 가시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외교는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번 회담으로 군사교류를 협력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키로 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력 강화와 함께 조기에 북핵 2단계 조치의 전면적 이행 촉진 및 9ㆍ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구체성이 있는 합의안은 아니지만, 중국이 우리 입장과 같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인 중재행보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 주석은 회견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평화, 안정, 번영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사분야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핵심 포인트다. 다만 한중간 친밀도가 강화됨에 따라 역으로 미국 측이 이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절묘한 균형외교도 요구된다. 아울러 북한이 한중 군사 교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몇 가지 중요한 난제도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드러난 중국 내 혐한감정 *중국의 이어도, 백두산 자국영토 주장과 동북공정 문제 *한국의 미국중심 외교에 대한 중국의 불만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중관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2008.08.26 한국일보 염영남 기자)

한·중, '전략적 동반자' 전면적 추진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 이어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전면적 추진에 합의했다.

한중 정상은 특히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한중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관계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기존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에서 벗어나 양국관계를 정치, 군사 등의 분야로까지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정치, 경제, 인적·문화 교류, 지역 및 국제협력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한중 양국은 우선 정치 분야에서 ▲ 고위지도자의 상호방문 ▲ 외교부간 고위급 전략대화 신설과 연내 개최 ▲ 국방 당국간 고위급 상호방문 활성화와 상호연락체계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를 위한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확대 조치가 눈에 띈다.
한중은 2000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를 기존 2012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앞당기고 이를 위해 ▲ 무역 및 투자 원활화 ▲ 품질 검0사·검역 ▲ 무역구제조치 ▲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금융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환영하고 향후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문화 교류 분야와 관련, 2010년 및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 교류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간 600만 명 수준인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편리화 조치 검토를 포함, 필요한 모든 편리를 제공하고 상호 초청 장학생 확대와 한중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 양국은 ▲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 강화 ▲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 촉진 ▲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지역 및 국제협력과 관련해 ASEAN+한·중·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에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하고 ▲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대응, 마약, 금융경제 범죄, 하이테크 범죄, 해적 등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한편, 남북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중국 측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관계를 개선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했다. 

 (2008.08.25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한중정상회담, 남북관계 돌파구열까

'국제인권 협력' 합의에 탈북자협조 요청..결과에 관심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두 정상이 이날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이 북.중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 남북소통 중재할까 = 후 주석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후 주석은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길 희망한다. 중국 정부도 지지를 계속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지지한다"고 했던 후 주석의 발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중국이 5월 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에도 상생.공영을 내건 우리 대북정책에 대해 명시적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중국이 쉽게 남측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공동성명에 담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두 정상간에 이뤄졌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후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간에 정책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한이 의사소통을 강화해 대화를 회복하고 화해.협력할 수 있길 바라며 중국도 그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폐막 후 후주석의 첫 외교 무대가 한국이라는 점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세계인의 축제를 치러낸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첫 정상 외교 행선지로 택했다는데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주요 장애요인인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는데 이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과도한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당사자간 해결을 최우선시 해온 중국의 입장이 올림픽을 치렀다고 해서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그 첫째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더라도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 회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 둘째 이유다.

◇李대통령 탈북자 언급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 이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북.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이 문제를 한중정상회담에서 거론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일단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만큼 우리로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있는 탈북자 문제를 중국 정상을 상대로도 일관성있게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보다 진전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공동성명에 `양측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대통령의 탈북자 언급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그간 서방국가 및 언론으로부터 인권 탄압국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체로 `인권은 각국의 내정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인권을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 이슈인 인권문제에 대해 이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 비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그런 만큼 중국도 향후 인권적 시각에 입각, `탈북자의 북송을 막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좀 더 귀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탈북자 관련 언급이 공개된 것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 대통령의 탈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탈북자 문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지만 한중관계를 감안, 자국내 공관 등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행에 협조해온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 탈북자 문제는 그간 조용한 외교를 통해 풀어왔는데 이번에 정상간의 관련 논의를 공개한 것이 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8.08.26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韓·中 정상, 전략적 관계 청사진 제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3차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 방중시 양국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킨다는데 합의한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선보였다.

특히 교역확대, 한중 FTA 추진 적극 검토, 금융·이동통신·원자력발전 협력 강화 등 전통적 협력분야인 경제 뿐 아니라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 가동, 국방 당국간 교류 강화 등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는 점이 의미로 평가된다.

◇교역액, 2010년까지 2천억불로 확대

=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핵심은 양국 교역의 획기적인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010년까지 교역규모를 2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1450억 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향후 3년간 40%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2012년으로 예정됐던 한중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을 2년 앞당긴다는데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며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품질검사 및 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 교역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합의 한대로 한중 FTA를 양국의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농업시장 개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 이동통신, 원자력 발전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관련, 양국 정상은 △전자정보,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에너지 절약 △사막화 방지 등 7개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정치ㆍ외교 분야로 협력 확대 합의

= 한중 관계는 그동안 중국의 혈맹인 북한을 의식해 경제 분야로 협력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에 발맞춰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와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 방문과 접촉을 유지하고, 올해 안에 양국 외교부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해 공동이익과 관련한 중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합의했다.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상호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강화해 다양한 직급과 영역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도, 이어도 등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회담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 주석도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견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혐한(嫌韓) 해소, 긴밀한 관계 과시

= 양국 정상은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것 만큼이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데 힘을 쏟았다. 최근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드러난 중국의 '혐한(嫌韓)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끈끈한' 우의를 과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지난 5월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취임 후) 불과 6개월 만에 3번째 만남을 가져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이 느낀다"며 "우리 선수단이 역대 올림픽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도 가까운 나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후 주석도 "지난 5월 이후 3번째 만남이라 의미가 깊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쓰촨성 지진 피해 때 진지한 지원을 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취임후 3번째 한중 정상회담,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최초로 재임기간 두 번째 방한, 24일 올림픽 폐막 직후 한국 방문 등 후 주석의 행보는 한층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8.08.25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