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국내외 주요행사

李대통령 “美 자동차 산업 살아야 우리도 산다”

Smart Lee 2008. 11. 18. 20:52

李대통령 “美 자동차 산업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자동차 산업 구제와 관련,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자존심"이라며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게 좋다"고 회생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숙소인 윌러드 호텔에서 한국특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사는 게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부품업체 수출 증가 등으로) 미국과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FTA에도 지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호를 잘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선(先)비준동의 문제에 대해 "절차만 놓고 볼 때 미국은 의회가 가부 투표만 하도록 돼 있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협상권 )" 제도가 있고, 우리는 23∼24개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패스트 트랙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버락 오바마)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2008-11-17 워싱턴=국민일보 이동훈 특파원)

 

李대통령, 美 자동차산업 언급 속뜻은

 

靑 "한미 車업계 상생 필요성 밝힌 것" 한미FTA 고려 `전략적 발언' 분석도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미국 방문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측의 자국 자동차산업 구제 방안에 대한 견해를 잇따라 밝혀 발언의 배경과 진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 회생에 대한 지지에 무게를 둔 데 비해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정부의 신중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자동차산업이 잘되면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수출이 늘고, 또 (설령) 미국 자동차산업이 잘된다 해도 한국 자동차 를 수출할 룸(틈새시장)은 있다"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게 좋다"고 지적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 자동차산업이 사는 게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FTA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FTA에도 지 장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발언은 오바마 당선인측이 연일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안을 실행하라며 조지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유럽과 일본 등이 `부당 보조'의 가능성 이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한미 FTA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밝힌 것 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와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추가협상을 할 수도 있 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미FTA 조기 비준과 미국 자동차산업 구제안에 따른 양국 연관산업의 이해관계 를 저울에 올려놓고 실리를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어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이 신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한국에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국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 호를 잘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방식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회생이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은 거듭 밝히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특파원 간담회의 발언과는 뉘앙스 의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자동차산 업이 살아나는 게 우리에게 불리한 게 아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 을 경계했다.

경제수석실의 한 참모도 "미국이 자국법이나 국제규범에 따라 어떤 식으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느냐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양국이 상생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일 것"이라 고 말했다.

이 참모는 특히 "이를 한미FTA 추가협상이나 재협상 가능성과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면서 "오바마 당선인측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요청을 해 온 적도 없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존 타결안을 조속하게 양국 의회에서 비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11-17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한국인들이 美 자동차 사지 않는 이유 있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정부의 긴급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골병"이 든 데 대한 미 언론의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자성론의 핵심은 "아시아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는 차를 만들었다", "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하는데 게을렀다"는데 맞춰져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기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수입차에 부과되는 8% 관세와는 무관하다"며 "고품질 자동차 부족현상, 게으른 혁신노력, 엉망인 연료효율성, 소비자 선호도 무시 등은 왜 한국인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사지 않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물론 아시아 시장이 충분히 개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인들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들 국가의) 소비자들이 아시아가 아니라 미국의 거리에 맞게 생산된 자동차를 사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일본에 대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압박하기 위한 1992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창피"한 일본 방문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제 (일본에 이어 시장개방 압력대상으로) 한국의 차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 심야토크쇼 진행자인 제이 레노의 `조크"까지 동원했다. 레노는 최근 자신의 `투나잇쇼"에서 "지금 우리는 젊은이들이 혼다, 현대, 기아, 도요타와 더불어 성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미국이 가장 잘 만드는 차는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동차와는 거리가 있는 차"라고 정곡을 찔렀다.

포브스닷컴에 이날 실린 `빅3(제너럴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제목의 칼럼은 더욱 냉소적이다.

칼럼은 "(빅3의)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고장나 있었으며, 금융위기가 불가피한 결말을 재촉했을 뿐"이라며 "이들은 부도가 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특히 "지난 1980년대 빅3는 사실상 아무런 경쟁자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악마같은 노조(devil unions)"에 팔았다"며 "그 때 체결한 계약은 소비자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사지 않는 오늘과 같은 환경에서 빅3를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칼럼은 "현재 빅3는 주로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업계들과 경쟁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며 "한국 자동차의 품질이 높아졌고, 중국과 인도 자동차들도 미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

하와이주 지역지인 `호놀룰루 불레틴"이라는 일간지마저 16일자 사설에서 "디트로이트 자동차업체들의 어려움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독일 회사들이 연료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을 때 기름을 퍼먹는 SUV를 계속해서 생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11-18 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인터넷 뉴스팀)

 

 美 의회, 자동차 '빅3' 지원 놓고 격론


미국 의회가 16일(현지시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선이후 대통령 취임식까지 심각한 레임덕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빅 쓰리(크라이슬러, GM, 포드)'에 대한 긴급 재정투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승인된 구제금융 예산 7000억 달러의 일부를 미국 자동차 부문에도 투입토록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론 도건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 TV에 출연해 "비단 자동차 3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35만여 명의 직장이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으며, 산업 전반에서 300만~500만 명의 실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미 하원 청문회에는 자동차업계 고위 관계자가 출석해 자동차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며, 민주·공화 양당은 지원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건 의원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안이 빅 쓰리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대규모로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 국민 다수가 겪게 될 심각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제조업 기반 산업을 포기한다면 경제 강국으로 오래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존 카일 상원의원도 폭스 TV에 출연해 민주당의 노력이 지극히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며 도건 의원의 발언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 주에 자동차 구제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지 않는데도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버락 오바마가 취임한 이후로 이 사안을 넘기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카일 의원은 "미국의 자동차 빅 쓰리 업체들의 경영 모델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다"며 250억 달러를 지원하기에 앞서 경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2007년 연료효율성 자동차 개발을 위해 책정된 250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차 부문의 구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회사를 위해 배정된 예산인 만큼 용도를 바꾸는 일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말했다. 

(2008-11-17 서울=뉴시스 이남진기자)


美 상원의원들 "빅 3 없어도 美 車산업 유지된다"

일본-유럽-한국 美 생산기반 충분..내일부터 상하원 청문회 뉴욕타임스-블룸버그 "잘나갈 때 뭐했나"..포브스닷컴 "빅 3 아닌 자본주의 구하라" 

미 의회가 자국 자동차 '빅 3'를 구제할지 여부 에 관한 청문회를 18일(이하 현지시각) 시작하는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 메이커들의 현지 공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미국 남부주 상원의원들이 "빅 3가 없어도 자동차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며 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귀추가 주 목된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의회가 승인한 금융구제기금 7천억달러에서 250억달러를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및 크라이슬러의 빅 3에 긴급 지원해 이들이 망하지 않도 록 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이 노력에 정면 제동을 거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도 이 방안에 반대하면서 대신 의회가 앞서 승인한 250억달러의 '클린카'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금이 전용될 수 있도록 의회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고 압박해왔다.

민주당안이 의회, 특히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일부 공화당 의원의 동조가 필요하 나 현재 분위기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번 '레임덕 회기'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지난달 선거에서 상원 의석을 늘리기는 했으나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의사진행방해)를 막을 수 있는 60석에 여전히 못미치기 때문에 새 의회에서도 공화 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모두 공화당 소속인 알라배마주의 리처드 셸비, 제프 세시언스와 사우스 캐롤라 이나주의 제임스 드민트 상원의원들은 '빅 3가 없다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세시언스 의원은 지난 11일 블룸버그-TV 회견에서 "앨라배마의 자동차 산업 기 반이 탄탄하다"면서 따라서 빅 3가 설사 무너진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점 을 강조해야겠다"고 말했다.

셸비 의원도 17일 CBS-TV의 '페이스 더 내이션' 프로그램에 나와 "매일 기업이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다른 기업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빅 3의 장래를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상원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구제안을 놓고 상원 금융위원회가 18일, 하원 재무위원회가 19일 각각 청문회를 열기에 앞서 나왔다. 청문회에는 GM의 릭 왜고너 와 포드의 앨런 물랄리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안은 하원 재무위원장인 프랭크 바니와 자동차 '허브'인 미시간주 출신의 칼 레빈 상원의원이 공동 입안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민주당의 해리 라이드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공화당 상 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도넬을 만나 민주당안이 표결에 회부되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 했으나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용할지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드민트 상원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민주당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자동차 긴급지원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견제하 겠다고 밝혔다. GM과 도요타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텍사스주 출신의 존 코르닌 상원 의원도 지난 14일 민주당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라배마주에는 독일 다임러가 2개 조립 공장을, 혼다와 현대가 1개씩 현지 생 산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BMW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1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 다. BMW 현지 공장에는 4천500명의 미국인이 고용돼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GM과 포드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GM이 지난 3.4분기 에도 42억달러의 손실을 내 2004년말 이후 누적 손실이 근 730억달러에 달했다고 전 했다. 포드도 3.4분기 매출이 22% 줄어들면서 손실이 29억8천만달러에 달했다. GM측 은 이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시간주 앤아버 소재 센터 포 오토모티브 리서치의 지난 4일자 분석에 따르면 GM이나 포드 가운데 한 곳이라도 무너질 경우 간접 고용된 인력 140만명을 포함해 미국인 25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지적됐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이 같은 견제는 '빅 3가 비올 때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자성 론이 미국에서 확산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한다.

블룸버그는 17일 자성론을 전하면서 "빅 3가 아시아에서 팔리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미제차가 잘 팔리지 않는 것이 관세와는 무관하다"면서 " 품질이 떨어지고 혁신 노력도 하지 않고 연비도 엉망인데 누가 그런 차를 사겠느냐" 고 반문했다.

포브스닷컴에 실린 칼럼도 미 정부가 "빅 3가 아닌 자본주의를 구제하라"고 냉 소적으로 비판했다. 칼럼은 이어 "지난 80년대까지 빅 3는 사실상 아무런 경쟁자도 없었다"면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노조에 팔았다"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도 17일 빅 3가 몰락할 경우 미국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일본과 독 일 및 한국 업체들이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좌우하게될 것 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빅 3가 무너질 경우 미 제조업에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나 얼마 지나 지 않아 이들 외국 메이커가 현지 생산을 늘려 빈자리를 채우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M이 무너질 경우 포드와 함께 도요타, 혼다, 닛산,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및 현대-기아가 새로운 왕좌를 놓고 각축하게될 것으로 내다 봤다.

 

(2008-11-18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