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유연성 강화 …‘평화적 해결’ 디딤돌 마련

환율 유연성 강화 …‘평화적 해결’ 디딤돌 마련

핵심의제 큰 틀 합의 주요내용

경주합의 대부분 반영
로드맵 일정표 마련 대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타협
자국 통화절하 불씨는 여전

주요 20개국(G20)은 12일 교착상태에 빠졌던 환율 문제를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이를 둘러싼 각국의 비난과 공방으로 촉발된 글로벌 환율전쟁이 이번 서울 선언을 계기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환율 문제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면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수준에서 선언문에 담길 것이 유력시된다.

또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는 문구 대신 ‘경쟁적인 통화 저평가를 자제한다’는 문구로 다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의 몇 퍼센트 이내로 관리하자는 방안은 대표적인 흑자국인 독일 등의 반대가 워낙 심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로드맵과 일정표 마련으로 대체됐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G20 서울 정상회의’ 본회의가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각국 정상들이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전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정책의 큰 틀에 대해 논의한 정상회의 제1세션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삼삼오오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각국의 참모들과 회의 자료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희조 기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지난 11일 별도로 열린 G20 재무장관 실무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초 미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의 공격대상이 된 데다 수출대국인 중국, 독일, 일본도 반대 진영에 선 결과다.

물론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다면 서울 선언이 경제사적 가치를 갖는 이정표로 빛날 수도 있겠지만, 환율 전쟁의 확전을 막고 ‘평화적 해결’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디딤돌을 놓는 데 그치더라도 성과는 분명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한편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부문에서는 각국별 상호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서울 선언 부속서인 ‘서울 액션플랜’을 통해 국가별 재정, 물가, 통화, 경상수지 등에 대한 평가가 첨부된다.

비록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 이내로 관리하자는 제안에선 한 발 후퇴됐지만 환율ㆍ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일정표’를 내놓기로 한 것만으로도 각국의 공조와 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G20 정상들이 서울 회담에서 거시경제 정책 목표들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들(steps)에 합의할 수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설정할 것이며 이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표를 만드는 준비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G20 재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러한 양적인 목표들과 역할, 목표 도입 방법을 분석하고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환율 해법의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각국은 재차 자국의 통화절하에 나설 수 있다. 불씨는 남은 셈이다.

 

(2010-11-12 헤럴드경제 김형곤 기자)

환율·경상수지 ‘목표 로드맵’ 마련

환율 문제와 경상수지 불균형 해결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의 진전된 합의가 12일 '서울 선언문'을 통해 발표된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이행과 경상수지 예시 지침(indicative guidelines)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환율과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들어진다.

국가별 정책 이행 권고 사항을 담은 액션플랜(실행계획)과 함께 개발 의제에 대한 9개 액션플랜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합의)가 서울 선언의 부속서로 담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상들과의 업무만찬에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해 정상들의 양보를 얻어낸 것이 서울 선언 마무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전날 만찬에서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가 밤샘 회의를 통해 환율 및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핵심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룸으로써 이를 반영한 서울 선언문이 이날 오후 4시 공식 발표된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분수령이 될 프레임워크 1세션이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장에서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윤정희ㆍ이태형 기자

김윤경 G20 준비위 대변인은 "환율과 경상수지 예시 지침 등과 관련된 내용이 최종 조율 과정에 있으며, 합의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이행과 경상수지 예시 지침의 필요성이 서울 선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프레임워크(Framework)와 관련해 국가별 정책 이행 권고 사항을 담은 액션플랜과 함께 개발 의제에 있어 9개 핵심 항목별로 다년간의 액션플랜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가 선언문의 부속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김 대변인은 "정상 간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면서 G20 국가 간의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선언에는 또 IMF 지분 개혁 및 국제금융 규제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반부패 척결 및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문구도 들어간다.

 

(2010-11-12 헤럴드경제 김형곤ㆍ양춘병ㆍ조현숙 기자)

 

만찬서 분위기 반전…로드맵 포괄적 합의

환율-경상수지 논의 ‘막전막후’       

 

포연 속에 돌파구가 열린 모습이다. 역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여느 정상회의와 달랐다.

피 말리고 긴장되는 토론이 오갔지만, 최대 쟁점이던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를 수렁에서 건져냈다.

그동안 미국 등 적자국은 환율 때문에 흑자를 많이 냈으니 양보하라며 흑자국들을 압박했고,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치(4%) 내로 제한하는 목표제를 제안했다. 독일 등 흑자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때문이지, 무슨 환율 문제냐며 반박했다.

 

그 와중에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하자,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노골적으로 ‘경상수지 목표제’를 비난해왔다.

‘독일판 철의 여성’이라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제 제안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남미의 대표적 신흥국인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도 미국의 달러 풀어내기 정책을 비난했다.

이 같은 공방은 각국 정상들이 서울에 도착한 뒤에도 재무차관과 셰르파 회의에서 계속됐다.

적어도 11일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하루 새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졌다.

12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재무차관과 셰르파 회의에선 각국 정상 간의 면담과 주요국 간의 비공식 물밑 접촉 등의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냉랭했던 분위기가 사뭇 따뜻해졌다.

밤샘 회의를 통해 환율 및 경상수지 로드맵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했고, 12일 오전 중에 ‘서울 선언문’이 확정됐다.

애당초 일정대로라면 G20 재무차관들은 11일 오전부터 만나 서울 선언을 조율해야 했다. 하지만 전날 회동에서 환율 및 경상수지 논의가 결렬되면서 정상들에게 공이 넘어가는 바람에 11일 오후 정상들의 업무만찬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서울 선언문 최종 조율이 늦게 시작됐다.

 

(2010-11-12  헤럴드경제 김형곤ㆍ홍승완 기자)

 

 

“美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불발…中·獨연합군에 무릎 꿇었다”

‘서울선언’ 을 보는 외신들의 눈

수출강대국 반발로 무산
“오바마 졌다” 성급한 결론
中 “환율개혁은 점진적으로”

G20 ‘서울선언’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외신들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독일 연합군이 미국을 이겼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놓았다. 외신들은 11일 저녁부터 12일 아침까지 상황을 전하면서 최대 이슈인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가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서울발로 타전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설정은 중국과 독일의 강력한 반대로 미국이 무릎을 꿇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G20 정상들은 미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의 가장 큰 방해물로 여기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 거의 합의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과 독일 등 수출 강대국들의 반발로 단기간에 커다란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후진타오(사진 왼쪽부터) 중국 국가주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와 정상회담을 했다. 정희조 기자

NYT는 공동성명 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럽 관료 등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각 나라들에 통화 절상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와 관련,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로 달러 약세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자국의 통화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제안은 중국과 독일이 강력한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영국 가디언은 ‘G20:위안화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가이트너의 제안이 중국과 독일에 의해 차단됐다며 “G20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경제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도 “경상수지를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쟁에서 독일과 중국이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 역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환율문제에 대한 중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현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과 만난 80분간의 회담에서 상당 부분을 환율 문제에 할애했다면서 후 주석이 점진적인 환율 개혁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 주석은 “지난 6월의 환율 시스템 개혁은 경제난과 취업난 속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환율개혁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지만 양호한 외부 환경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 주석은 “미국이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제품 수출 제한 완화 조치를 조속히 취해 공평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2010-11-12 헤럴드경제 한희라ㆍ신수정 기자)

 

[서울 G20회의-비즈니스 서밋] CEO들 “자유무역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유일한 답”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고 출구전략을 현명하게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무역을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다른 이는 손해를 보는 '제로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는 난센스입니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11일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각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자유무역주의의 적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였다.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각국은 여론 등을 의식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기 마련. 이는 자국 통화 절하에 나선 미국 등 선진국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통상 무역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쇠퇴로 이어진다. G20 서울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CEO들이 "자유무역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유일한 답"이라고 입을 모은 까닭이다.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120개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자유무역주의를 기초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강력한 균형성장을 지향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12개 워킹그룹이 지난 넉달 동안 작성한 보고서와 토론 결과를 기초로 정부와 재계, 국제기구 등에 대한 권고안이 담겼다.

이들은 "내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를 타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최소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G20 정상 각자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DDA는 2001년 합의됐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자 간 무역협상이다. 빅터 펑 리 & 펑 그룹 회장은 워킹그룹 컨비너(의장)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의 생명선이 자유 무역과 투자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있다."면서 "DDA 협상 타결을 통해 자유무역 기조는 공고해질 것인 만큼 이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업 대표들은 이어 "각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입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면서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바젤Ⅲ)에서 무역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금융 지원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규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민간 부문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양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녹색 에너지 문제도 언급됐다. 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5년 안에 철폐하면 빠르게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조언도 포함됐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도 자유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CEO들의 의지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찬 초청연설에서 "(일부 국가들이) 경상수지 목표를 정해 관리하자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과 재정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못 박았다. 캐머런 영국 총리도 "DDA를 아직도 타결하지 못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조기 타결을 다짐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역시 무역·투자 분과 회의에 참석, "자국 통화가치를 잇달아 절하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인) 자유무역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 장벽을 없애고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계 정상급 기업인 120명이 참석한 재계 '정상회의'인 비즈니스 서밋은 이날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공식 폐막됐다. 스웨덴 SEB그룹의 마커스 발렌베리 회장은 폐막사에서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평가하는 성적표를 만들자."면서 "12일 정상들에게 우리 보고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총회 환영 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라면서 "세계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려면 궁극적으로 기업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11-12 서울신문 이두걸기자)

 

<투데이>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미완성…마침표는 사르코지 손에

차기 G20의장국 책임 막중…국제 금융통화시스템 개혁 등 성과통해 재선 발판 마련도 주목

 

12일 새벽, 마지막 ‘G20 손님’이 도착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전승기념 행사 참석으로 전일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 채 이날 입국, 서둘러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목받는 것은 마지막 입국자란 점뿐만이 아니다. 그는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의 대통령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다. 정상회의장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오른쪽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앉았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는 기축통화 체제 개편을 주장, 분위기를 서울에서 파리로 끌고 갈 기세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계속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에 따른 특혜를 너무 오랫동안 누리고 있다”며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를 대체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공을 들이기도 했다. 특히 환율논쟁이 서울에서 최종 결론을 맺지 못하고 파리까지 이어지면서 사르코지 대통령에 시선이 더욱 쏠릴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는 사르코지에게 개인적으로도 각별하다. 위기 때마다 외교술을 발휘해 온 그는 내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2년 후 대선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최근 연금개혁법 반발과 정치자금 추문에 휘말린 그는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통화시스템 개혁과 같은 큰 성과를 도출해내 프랑스의 위상을 높여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사르코지가 G20를 지지율 상승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사르코지가 의장국으로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프랑스 내부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 지지율이 급락한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도 실패함으로써 대통령 재선의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율과 무역불균형 문제는 각 국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내년 프랑스 회의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내년 회의에서 환율시스템 개혁과 대선 입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이제 공은 그의 손으로 넘어갔다.

 

(2010-11-12 헤럴드경제 천예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