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2일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때보다 진전된 환율 해법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중진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최근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환율 해법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었으나 구체적 시한을 담은 절충안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고 G20 상설화의 기틀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등 정상급 인사 33명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G20정상회의에 참석, 5개 세션에 걸쳐 토론을 벌이 끝에 정상 선언문(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우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 11월 6차 G20정상회의 때까지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했다.
이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문제의 경우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으나,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는 부문을 새로 넣어 중국 등 과다 신흥 흑자국의 개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G20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한국 등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근거를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폐막후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내외신기자회견에서 "환율 문제도 일단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그때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했다. 언제 어느 때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다음 정상회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단계 조치인 IMF의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을 환영하면서 2단계인 IMF와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내년에 협의를 이어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 이슈의 경우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해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면 정상선언문에 들어가기 힘들었던 내용은 개발 의제, 금융안전망과 관련된 것, 녹색성장"이라면서 "특히 비즈니스 서밋은 완전히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한국이 제안해 모든 국가가 동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 편으로 출국한다.
(2010-11-12 연합뉴스 추승호 심재훈 기자)
G20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2010.11.11-12
1. G20 정상인 우리들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 세계 시민들의 더욱 번창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2. 우리는 금번 세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1월 처음 만나 세계경제의 부양과 안정,
개혁 기반의 구축, 금번과 같은 세계경제의 동요 재발 방지에 합의하였다.
3. 우리는 지난 네 번의 정상회의에 걸쳐 유례없는 공조를 통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4. 지금까지 취해온 구체적인 조치들은 위기를 예방하고, 필요시 위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공조 노력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5. 우리는 소외계층의 관심사까지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자리 문제를 경제 회복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저소득국가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6. 위험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다. 강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고실업과 더딘 경기회복을 겪고 있다. 고르지 못한 성장과 불균형 확대는 세계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행동에서 벗어나 조율되지 않은 행동을 불러일으킬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율되지 않은 정책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지난 2년간 우리는 끈질긴 노력과 협력을 통해 강력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자만할 때가 아니다.
8. 2008년 이후 우리는 세계경제의 도전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보호주의 배격에 대해 공통의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위기의 근본원인에 대응하고 회복세를 지킬 수 있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위기 이후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경로로 나아가기 위해 공통의 관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9. 오늘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우리가 공동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개별국가별 정책조치들로 이루어진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 : 서울 액션플랜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다짐을 포함한다.
- 필요한 경우 재정건전화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함. 특히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임. 주요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할 것임.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 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 글로벌 수요를 진작·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이행함.
-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것임. 우리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할 것임.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하여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함.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이러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임. 이러한 다짐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Framework 워킹그룹이 IMF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2011년 상반기중 그 경과를 논의 할 것임. 경주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IMF에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기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논의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 의장국 수임기간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고 수행될 것임.
○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증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는 현대화된 IMF :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Summit Document)에 서술된 이러한 포괄적인 쿼타 및 거버넌스 개혁은 IMF의 정당성·신뢰성·효과성을 제고하여, IMF가 국제금융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기구가 되게 할 것이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이는 국제자본흐름의 급격한 반전을 이겨내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다.
○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감독에 의해 보완되는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요소 : 이러한 요소에는 은행 자본, 유동성 기준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을 보다 잘 규제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수단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체계는 서울 정상 선언에서 제시된 다른 성과들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새로운 체계는 과거와 같은 금융부문의 과도한 팽창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여 보다 복원력 높은 금융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금융시스템이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
다 잘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재균형에 기여하자는 우리의 공약을 제시하는 서울 개발 컨센선스 : 서울 컨센서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가시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둔다.
○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행동계획과 글로벌 파트너십, 중소기업 자금지원 체계 : 이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저소득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성공적이고, 수준 높고, 포괄적이며, 균형잡힌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하여 DDA 협상 지침에 따라 협상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는 확고한 공약 : 우리는 2011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좁지만,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며, 이러한 협의 과정 참여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는 필요시 각국이 국내 제도에 따라 비준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유형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약속한다.
10. 우리는 기존 합의사항과 더불어 오늘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속하여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나갈 것이다.
11.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작업에 합의하였으며, 금융규제 개혁에 있어 신흥국의 관점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유사은행과 상품선물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과 효율성의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지배구조개혁 추진 및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견고한 국제통화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더불어 합의에 기초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호평가프로세스를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12. 우리는 복원력,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개발 관련 위험을 완화 하기 위해 인프라 부족, 식량시장 변동성 및 금융소외계층 등의 주요 장애요소를 다루는데 있어 서울 컨센서스에 의거한 조치를 우선시 할 것이다.
13. 위기 이후 경제에서 보다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는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을 통한 부패 방지 및 척결, △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중기적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 과도한 화석연료 가격변동성 완화와 국제해양환경 보호,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14.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 반영되었듯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진행 현황에 대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의 설명 및 UN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기후변화 재원에 관한 고위자문그룹 보고서에 대한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의 설명에 감사한다. 우리는 칸쿤에서 균형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15. 우리는 2011년에 터키에서 개최될 제4차 유엔 최빈국 정상회의(UN LDC Summit)와 한국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환영 한다.
16. 우리는 민간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을 환영하며, 향후 정상회의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을 지속 개최하기를 기대한다.
17. 오늘의 합의사항들은 세계경제의 강화, 고용 창출 가속화, 금융시장의 안정, 개발 격차 축소, 위기 이후 다함께 성장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18. 우리는 2011년 프랑스, 나아가 2012년 멕시코에서 만날 것을 고대한다.
19. 우리는 성공적인 서울 정상회의와 의장직 수임에 대해 한국에 감사한다.
20. 우리가 합의한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