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공생발전` 화두 제시
`복지 포퓰리즘 경계..소형 임대주택ㆍ비정규직 개선책 마련`
`日, 올바른 역사 가르칠 책임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과 균형을 통합한 개념으로, 지난해부터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와 친(親) 서민 중도실용`,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발전의 양` 못지 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시장경제의 새 모델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정책 제안을 겨냥,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뒤 지난 10일 언급했던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 변경의 대략적인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교 졸업생의 취업 문호 확대를 위해 `선취업ㆍ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해 대비 기준을 대폭 강화해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면서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 안보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성장`, `친(親) 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8-15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이 대통령 8·15 경축사] 정치색 빼고 나라 안팎 경제문제 해법 올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문제와 한·일 관계 언급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했다. 정치·사회 분야도 복지 포퓰리즘, 비정규직 등 경제 관련 이슈만 거론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대부분 경제에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공생발전' 개념이다. 영어 표기로는 '생태계(ecosystem)'를 뜻하는 'Ecosystemic Development'를 제시했다. 김 수석은 "영어 그대로는 '생태계형 발전'이 더 적확한데 선뜻 와 닿지 않아 공생이란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생태계형 발전'을 '공생발전'으로 의역한 것은 이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한다.
◇공생발전=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경제번영과 환경보전, 성장과 삶의 질,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가 공생발전"이라고 밝혔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우선시해온 경제의 번영, 성장, 발전이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삶의 질, 환경보전, 사회통합 등의 가치와 함께 구현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 때라면서 이를 공생발전이라 명명한 것이다.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를 겪으며 나온 구상이라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로 무한경쟁, 승자독식, 탐욕, 비윤리 등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복지국가 모델도 한계에 봉착해 최근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며 "두 가지 위기, 두 모델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기 위해 공생발전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생발전을 설명하며 여러 차례 생태계에 비유했다. "약육강식의 정글(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벗어나 공존공생이 이뤄지는 숲으로 가자." "근친교배, 순혈주의가 생태계 다양성을 침해하듯 조화로운 사회를 해치는 이념대립, 학력차별, 비정규직 차별, 세대 차별 등은 벗어버리자."
그러나 경축사에서 제시된 공생발전의 방법론은 동반 성장과 대기업 책임론을 다시 강조한 것뿐이다. 동반 성장은 지난해 경축사에서 주창한 '공정한 사회'의 실천 방안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8년 경축사의 '녹색성장',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 2010년 '공정한 사회'의 연장선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말했다.
◇균형재정=이 대통령은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의 약 30%, 86조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계속 늘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의 복지경쟁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최근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나라들이 과도한 복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인식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이런 전제에 이어 "재정 위기는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가장 위험하다"며 '균형재정' 달성 목표로 2013년을 제시했다. 김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선 이 목표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확신하긴 어려운 변수가 많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다면'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균형 재정을 위해 이미 경직성 비용이 돼 있는 기존 복지예산을 삭감할 순 없고, 새로운 복지 요구가 있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축사에서 언급된 '균형재정을 추구하면서도 늘려갈 예산'은 일자리 관련 항목이 1순위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창업 지원 액수는 상당부분 늘어날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1-08-15 국민일보 태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