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후진타오 회담, 한중 FTA `급물살'

李대통령-후진타오 회담, 한중 FTA `급물살'

`한반도정세ㆍFTAㆍ어업' 놓고 80여분간 정상회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9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국 정상이 8년째 논의가 진행돼 온 FTA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이 대통령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한ㆍ중 양국이 이르면 다음 달 협상 개시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와 최근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3가지 양국 현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단독ㆍ확대회담은 80여분간 이어졌으며, 양 정상은 회담 결과에 대체로 만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브리핑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양국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을 평가했다"면서 "양자 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레벨에서도 계속 발전시키도록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ㆍ안정 공동목표 확인" = 단독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만을 놓고 회담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후견국', `혈맹'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중국과 외교 채널을 복원하는 게 급선무였다.

한ㆍ중 관계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을 거치면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 사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정상간 전화통화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북한이 남북 및 북미 관계 단절 속에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이제 막 `김정은 체제'가 발을 떼면서 한반도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비서관은 "한중은 동북아 정세가 전환기인 지금 긴밀하고 허심탄회하게 협력을 모색키로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 간에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라는 전략적 차원의 교집합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 중 한중 FTA 성사될까 = 양국 정상의 합의대로라면 이르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부터 산ㆍ관ㆍ한 공동연구 등을 포함해 필요한 협의와 연구, 논의를 거쳤던 만큼 협상 개시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

한ㆍEU, 한ㆍ미 FTA를 성사시킨 여세를 몰아서 한ㆍ중 FTA까지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FTA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2단계로 나눠 협상키로 했다. 1단계는 서로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나머지 분야를 2단계에 몰아서 하기로 했다.

가령 우리가 취약한 농ㆍ수ㆍ축산물, 섬유 등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산품 등이 1단계에 논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단계 협상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여기서 어그러지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중국이 FTA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는 데 FTA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해 불법 어업 양국 `공동보조' =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이 최근 서해상 해양경찰 살해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놨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제 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중국은 자국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가동 중인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한ㆍ중 어업 공동위원회'와 `한ㆍ중 어업 지도단속실무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 참가 부서 등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중국이 지난해 제정한 `사회보장협정'에 우리 기업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과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5가지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협의가 성사될 경우 중국에서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 3만명가량이 혜택을 보고, 액수로는 1년에 4천5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4년 전 동일 장소에서 국빈 만찬 =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곧바로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이 열린 인민대회당은 지난 2008년 5월 이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중시 만찬이 개최됐던 장소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올해 첫 번째 외국정상으로 초청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간 우호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2012-01-09 베이징=연합뉴스 김종우 안용수 기자) 

 

李대통령 "韓中수교 20년 경이로운 발전"(종합)

후진타오 "교류협력 강화"..우방궈 "李대통령 방중 중요"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후 주석과 인민대회당에서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 서해 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이고, 이번 방문은 올해 첫 해외 방문"이라면서 "양국은 20년 전 수교한 이래 모든 분야에서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년 전 후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에 후 주석의 역할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중국의 올해 첫 국빈 방문으로서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단독회담에서는 양자 관계와 국제 관계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부) 상무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우 위원장과 50분가량 만나 양국 정치와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2012년 양국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에 중국을 연초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환영해 주니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ㆍ중 수교는) 불과 20년이 됐지만 양국 관계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외교사에도 없을 듯하다"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가) 강화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 위원장은 한국 국내에도 지인들이 많고, 지난 1990년대 초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했다"고 감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민이 잘 아는 외국 대통령"이라면서 "양국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중국이 2012년 처음으로 맞이한 국빈"이라면서 "수교 20주년에 이뤄지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기간은 짧지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ㆍ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에서 천영우 외교안보ㆍ김대기 경제ㆍ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절차에 따라 후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공식 환영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상대 측 수행원들을 각각 소개한 뒤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연단에서 군악대가 연주하는 양국 국가를 듣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2012-01-09 베이징=연합뉴스 김종우 안용수 기자)

 

 

중,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MB·원자바오 회담 한·중 공동 발표문에 명시
외교장관 핫라인 공식 개설
불법조업 고위급 채널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사계청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안성식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중국 국가서열 3위인 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 총리와 만났다. 전날 1위인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 국가주석, 2위인 우방궈(吳邦國·오방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난 데 이은 연쇄 고위급 회동이다. 원 총리와는 면담에 이어 만찬도 함께했다. 이 때문에 당초 1박2일로 추진되던 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하루 늘어났다. 원 총리가 "저녁을 함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해오면서 방중에 임박해 조정됐다. 정부 당국자는 "주석과 총리가 동시에 만찬을 한 건 드문 경우"라며 "중국이 이번 방문을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정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원 총리는 특히 "한국이 (김정일 사후)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제력을 발휘해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남북 관계가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농산물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지혜롭게 협의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 농수산물 등을 다루는 1단계 협상에 완전한 합의해야 2단계로 넘어간다"(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고 설명했다. "한·미 FTA로 심각하게 상처받고 있는 농업 분야에 핵폭탄이 될 것"(김진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이라는 국내 비판을 의식해서다.

　원 총리는 이날 "한·중·일 FTA도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길게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 가능한 것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가 지혜를 모아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만찬에선 두 사람 사이에 김정일 사후의 남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나온 '한·중 공동 언론발표문'엔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국은 외교장관 간 직통전화(Hot-line)와 외교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등의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측이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고위급 채널을 신설하자고 요구했고, 중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2-01-11 중앙일보 고정애, 안성식 기자)

李대통령 "높아진 한국 국격, 바깥에서 더 알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바깥에서 더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중국지역의 한국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재중(在中) 한국인 간담회'에서 "국격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G20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들어 "대한민국은 G20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균형 발전해나가자는 것에서도 회의를 했고, 세계안보라는 측면에서도 회의를 주재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난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데 대해 "세계에서 9번째 되는 나라다. 한국 같이 자원도 없는 나라가 1조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매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한국 기업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선 "(양국 수교가) 20년 지난 시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지금부터 20년 후에 통일된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다"며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분단돼 있는 한국으로서는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 등에서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국사람이 중국사람 좋다고 하고, 중국인이 한국사람 좋다고 하려면 양쪽에 주재하는 동포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 살해사건과 인터넷을 통한 양국 국민들의 감정싸움 등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양국은 좋은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잘 돼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때론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흔들림 없이 양국관계를 돈독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100% 의견이 일치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한·중 경제인 76명과 함께 오찬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동시에 자유무역을 주장했다는 점을 들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국은 열린 무역의 길을 가야 한다"며 "양국이 시장 확대를 위해 예측 가능한 투명한 무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신흥산업까지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당부하면서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적 FTA의 허브"라며 "한국에 투자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2-01-10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기자)

 

李대통령, 원자바오에 "北 개방 설득해달라" 요청

 

                          【베이징(중국)=로이터/뉴시스】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北京) 공항에 도착해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2-01-09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원 총리와 30분 가량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원 총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국이 냉정히 대응하고 자제력을 발휘해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관계가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원 총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정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원 총리는 양국 교류·협력과 관련, 문화·청소년·언론매체 등을 포함한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언론 교류가 활성화돼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원 총리는 또 한·중 FTA에 대해서는 한국의 협상 개시가 조속히 이뤄질 것을 희망하는 한편, 한·중·일 FTA도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농산물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지혜롭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3국이 가능한 것부터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답했다.

 

(2012-01-10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기자) 

 

[종합]李대통령, 한·중 정상회담…FTA 국내절차 착수키로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 전 필요한 국내 사전절차를 시작해 나가기로 했다. 또 후 주석은 한·중 어업문제와 관련,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먼저 후 주석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재임 중 9번째 회담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 협력 추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FTA 공식협상 개시 전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FTA 협상절차를 개시하려면 공청회 개최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 등 사전 국내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국내절차는 일단 대통령훈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전 14일 전까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어 통상교섭본부 협상대표 이하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참여하는 FTA실무추진회의 및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FTA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최종 의결을 통해 협상단을 구성, 국내절차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일단 이번 국내절차 개시는 협상 개시에 앞선 사전 절차인 만큼 본격적인 협상절차나 양국의 합의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전 검토절차 단계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FTA와 관련한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온 만큼 사전 절차는 이르면 한 달, 길어도 두 달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개시된다 해도 실제 협상 절차가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수 있으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간분야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전했다.

김 비서관은 "중국 측에서는 조속히 협상 개시 선언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곧 국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한·중이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때 한·중은 앞으로 한두 단계에 걸쳐 협상의제를 나누기로 한 데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우선 1단계는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포함한 민감한 분야, 품목에 대해 먼저 한·중 간에 협의하게 되고, 얼마만큼 개방할 지에 대해 도출되면 2단게로 공산품이나 제조업 등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기 용이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은 줄여 놨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지난해 말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 살해사건 등과 관련해 향후 어업문제로 인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최근의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효과적 조치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후 주석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한·중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협의회가 최근 일어난 불법조업 문제와 직접 연관된 회의체"라며 "이것을 대체로 엉뚱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보다 중국이 강화해 관리와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중 당국 간에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협의회 ▲한·중 수산고위급회담 ▲한·중 영사국장회의 등 4가지 정도의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할 경우 기존 협의체에 참가부서 및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양국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한·중 양국의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까지 남북과 미북 간에 두 차례 비핵화회담이 있었다"며 "최근에도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6자회담의 선결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련국 간에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중국 수뇌부는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포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차분하고 여유있게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후 주석이 매우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앞으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도록 중국도 지지하고 맡은 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북핵문제 대해 중국은 현재로서는 당장 어려운 점이 있지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관련국들이 협력해 만들어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어 지난 20년간 한·중 관계의 발전 성과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고 대화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의 사회보험법과 관련한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중국이 지난해 연금·의료·산업재해·실업·출산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사회보험의 외국인 의무가입을 담은 사회보험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비서관은 "국내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가입돼있는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만 이중부담이 되고 혜택은 실질적으로 100%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해 중국 측에 꾸준히 제기해왔고, 중국이 동의해왔다"며 "한국 기업인들이 되도록 이중으로 부담을지지 않고 혜택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에너지·녹색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기후변화, 녹색기술과 같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후 주석은 "e비즈니스, 하이테크, 첨단 전략협력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이 얼마든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20주년과 '한·중 우호교류의 해'를 맞아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문화 교류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및 5∼8월에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당부했다.

(2012-01-09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