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안보리 재진출..'한반도 의제' 직접 관리

韓, 유엔 안보리 재진출..'한반도 의제' 직접 관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AFP=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투표서 당선 확정..모든 국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 참여

                            사무총장 배출 이은 쾌거..국제사회 중견국 위상 재확인

                        

우리나라가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 15년 만에 다시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이 격변기를 맞은 시점에 유엔 무대에서 북한 핵 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가 일궈낸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된다.

한국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유효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얻어 2013∼2014년 임기의 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우리와 경합한 캄보디아는 43표를 얻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부탄은 1차 투표에서 20표로 3위에 그치면서 득표 1, 2위 국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의 배출과 잇단 국제회의 유치 등을 질시하는 견제심리와 약소국에 대한 동정표 등을 극복하고 15년 만에 다시 안보리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당선으로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한반도 의제를 비롯해 유엔에서 이뤄지는 모든 국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입 21주년을 맞아 유엔 외교의 `성년'이 된 시점에, 그것도 반 총장의 2차 임기 중에 안보리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다자외교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질서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전 세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 승인,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픽> 유엔 안보리 구성 국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국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당선돼 2013∼2014년 임기의 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회원국에 대한 법적, 강제적 권한을 갖고 있어 명목적 상위기구로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총회와는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임기에 제한이 없고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이사국(P5)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장국은 이사국들이 알파벳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내년 2월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임기 중 한 차례 더 의장국을 수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유엔 가입 5년째인 지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안보리 이사국으로 한차례 활동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재진출을 올해의 핵심 외교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동안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다.

외교통상부의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이 지난 15일 뉴욕으로 건너와 막판 득표전을 벌였고 김숙 유엔대사도 최근 일주일간 5개 지역그룹 및 개별 국가 대사들과 연쇄 접촉하면서 이탈표 방지에 주력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지난달 말 제67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50여개 회원국의 수석대표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외교부는 현지에 대사관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박석환ㆍ민동석 전 차관 등을 장관 특사로 보내고 아프리카연합(AU) 회의와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의 각종 다자 무대를 활용해서도 활발한 득표전을 펼쳤다.

김 대사는 "안보리 1차 진출이 유엔 외교의 학습기였다면 이제는 양적, 질적으로 성숙하는 단계"라며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여와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룹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르완다와 아르헨티나가 당선됐고 서구그룹에서는 호주와 룩셈부르크 등이 이사국 지위를 얻었다.

(2012-10-19 유엔본부=연합뉴스 정규득 이상원 특파원)

 

  

안보리 재진출 성공..한국 위상 더 높아졌다 

한국, 15년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출

(유엔본부=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 김숙 유엔대표부 대사(가운데)가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의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확정된 이후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한반도 정세 관리 주도적 역할 기대..성공적 역할 수행 과제도 많아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의 최고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됐다.

지난 1996~1997년 임기에 이은 두 번째 안보리 진출로 한국의 외교 지평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과거보다 높아졌고 유엔 수장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15년 전보다 더 큰 역할을 안보리에서 한국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 논의 직접 참여..한반도 정세 적극관리 기대 = 안보리 재진출로 유엔 최고의 권력기구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문제 논의에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 15년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출

(유엔본부=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 김숙 유엔대표부 대사가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투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 교체 일정과 갓 출범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등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의미는 크다.

안보리는 결정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장 강력한 유엔 기구다.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2차 핵실험 때는 물론 천안함 사건 때 막후에서 돌아가는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진출의 제1목적은 한반도에서 도발 상황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유엔 안보리 구성 국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국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당선돼 2013∼2014년 임기의 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 =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영토ㆍ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증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란 핵문제나 시리아 내전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안보리 내 이견 조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15년 전에는 개도국과 같은 위치였지만 지금은 선진국에 들어갔으면서 개도국과 연결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얼마나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공헌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우리나라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 15년 만에 다시 진출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안보리 진출은 평화 유지, 환경, 보건ㆍ위생, 테러 등 글로벌 정치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적 이사국 수행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아 = 국제사회의 기대만큼 우리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두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안보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넘어서는 의견 표명과 역할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주요 사안에 대해 무조건 미국과 입장을 동일시할 경우 안보리 진출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보리 재진출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 및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2012-10-19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유엔 사무총장 연임에 안보리 재진출까지

한국, 15년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출

(유엔본부=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 김숙 유엔대표부 대사(가운데)가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의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확정된 이후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유엔가입 후 21년동안 한국위상 초고속 상승

안보리 재진출 성공으로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 활동한 지난 21년간 유엔 사무총장 배출과 두 차례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의 개가를 올리게 됐다.

대한민국과 유엔간의 관계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유엔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을 적극 지원했다.

전쟁 발발 직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즉각 정전 및 철군 요구 결의를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유엔군 파견까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던 대한민국에 유엔과 안보리의 역할은 컸다.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유엔 가입을 위한 외교노력을 펼쳤고 북한 역시 이에 맞서 유엔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냉전체제 지속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남북 양측은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 개막일인 9월 17일 동시 가입이란 형식으로 유엔 가입을 실현했다.

<그래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우리나라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 15년 만에 다시 진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진출 4년 만인 1995년 11월8일 실시된 선거에서 이집트, 기니비소, 폴란드, 칠레와 함께 1996년~1997년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새롭게 했다.

제56차 유엔총회(2001년 9월~2002년 9월) 때는 한승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총회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한국은 유엔총회 의장 배출국이 됐다.

이어 2006년 우리나라는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게 됐다. 반 총장은 지난해 6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임도 확정 지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상황은 이번 안보리 선거에서 한국에 대한 견제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됐다.

유엔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한국은 유엔에 대한 공헌도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2011년 현재 한국의 유엔 정규분담률은 2.26%로 193개 회원국 중 11위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분담률은 전체 10위 수준이다.

(201-10-19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정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