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 日 정부사과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신각수 "日정부사과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신중론 피력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는 25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하는 일본 정치인들을 한일 과거사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신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영어로 진행한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한 점을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정부의 공식 성명을 부정하거나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며 "한국인을 포함, 매우 많은 아시아인들은 그런 사과나 뉘우침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대사는 이어 "우리가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한일 과거사에 대해 정부가 밝혀온 바를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동의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 대사는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굳은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에 언급,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한일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고 말했다.

신 대사는 이어 일본에 외교권을 사실상 강탈당한 상태에서 1905년 일본에 강제 편입된 독도는 한국인에게 "역사적"이면서 "정서적" 사안이라고 소개하고, "한국인 다수는 독도를 20세기 초 일제 침략의 첫 번째 희생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이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신 대사는 이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해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한국이 동참할지에 대해 "TPPA 참여국 대부분과 양자간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는 만큼,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TPPA의 윤곽이 분명해 진 이후 참여 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사는 '밀실처리' 비판 속에 정부가 추진 도중 보류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언급, 내년에 서명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유보된 것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대처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와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2012-10-26 도쿄 교도=연합뉴스)

 

조용한 외교? 헛발질 외교!

 

 

대선 3파전만큼이나 뜨거운 3파전이 있다. 영토, 과거사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유보하면서 한·일 당국 간 외교갈등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한 데 이어 동해 역시 ‘일본해’로만 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 측은 “특정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결과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공교롭게도 10월25일 ‘독도의 날’에 확인돼 국민들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치 공유를 넘어선 가치 동맹’이라던 미국에서조차 한국 외교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웹페이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초로 각각 표기했다. 한국 사회가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엉뚱하게 소개한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다음달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기존 자료에 소개된 역사관을 모은 자료로, 여기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에 예속돼 있던 지방정부’라는 중국 측 주장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같은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한 우리 역사가들의 반박자료도 포함할 예정이라지만, 중국과의 역사논쟁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독도가 이슈가 될수록 미소짓는 것은 일본”이라는 게 그간 외교 당국자들의 일관된 설명이었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정부의 독도·과거사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생긴 듯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사업성·시장상황에 따라 영토 표기를 결정해 설득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본은 내년도 독도 홍보 예산으로 85억원을 책정했다. 우리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조용한 외교, 조용한 홍보만으로는 제2, 제3의 구글맵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민·관의 영역을 넘나드는 중국과 일본의 전방위적 도전에 대응할 정부의 외교전략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외교부에 있지 않을까.

( 2012-10-28 한경 조수영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