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출구전략 신중' 요구에 오바마 "속도조절 하겠다"

신흥국 '출구전략 신중' 요구에 오바마 "속도조절 하겠다"

 

美 양적완화 규모 축소폭 적어질 가능성 높아져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출구전략)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당사자인 미국 측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속도조절' 계획을 공식화했다. 신흥국 경기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해온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폭이 예상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신중하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오후 5시15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성장과 세계경제' 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은 출구전략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경기회복책을 점진적으로(gradually) 그리고 적절한 범위(reasonable limit) 내에서 축소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미국은 경기부양책 즉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세계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꺾고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의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미국 출구전략 문제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발언을 통해 신흥국 입장에 힘을 실어주며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세계 경제 정상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며 출구전략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 국제금융ㆍ경제상황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문제에 가장 예민한 중국 등 브릭스(BRICS) 5개국은 이날 세션에 앞서 따로 모임을 갖고 "미국은 파급효과에 대한 신흥국의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2013-09-06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G20 정상선언문 "신중한 출구전략에 합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여 5-6일 이틀간 회의를 진행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회복을 위협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정책공조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정상선언문 형식으로 6일 발표했다.

각 정상들은 이날 채택된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G20는 세계 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으며 불균형 성장도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Stronger Safety Net),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동반 번영(Shared Prosperity)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변화를 신중히 조정(carefully calibrated)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하기로 약속했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G20은 또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미련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을 통해 공평과세, 투명성 제고 및 세원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보호주의 동결' 서약은 2016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20 정상선언문에 대해 "미국의 출구전략이 야기하는 신흥국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신흥국 금융 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공조를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G20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로서의 추진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우리 정책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 주요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의사를 표명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3-09-06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朴대통령, G20정상회의서 '창조경제론' 설파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제로서 창조경제에 기반한 원칙이 선 시장 경제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G20 마지막 날인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궁에서 열린 제2세션(주제: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도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과 결합하고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설명했다.

또 "창조경제는 사람의 머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라며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예로 여러 번에 걸쳐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G20 차원에서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창업·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이것이 시장의 경쟁질서와 거래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거래관행,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운동경기를 예로 들며 "경기 규칙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경쟁력은 키웠으나, 정작 규칙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불공정한 규칙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맺음말에서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은 개별국 차원의 이슈로 인식된 경향이 있으며 접근방식도 거시경제정책과 노동공급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없이 G20 공통의 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쟁스템이나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범국가적으로 분석해 회원국들이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공유하자"고 각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2013-09-06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