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의장성명서 '朴대통령 대북정책 지지'

<아세안 의장성명서 '朴대통령 대북정책 지지'>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3.10.10 jeong@yna.co.kr

 

"한-아세안ㆍ아세안+3ㆍEAS 성명에 신뢰프로세스ㆍ동북아구상 지지"

개별 정상회담 넘어 다자회담서 연이은 지지확보…北압박 배가 효과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의장 성명 형태로 표현됐다.

 

박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취재진에 10일 배포된 제1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 17조에는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상의 의무와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하의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진전을 끌어낼 수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평화적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앉은 한 중 일 정상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함께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3.10.10 jeong@yna.co.kr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수행하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장 성명에 대해서도 "톤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취지로 (지지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9일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이날 진행된 아세안+3 정상회의, EAS의 올해 의장국은 브루나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9∼10일 열린 아세안 관련 3개의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 자신의 핵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EAS 정상회의장의 박 대통령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참석,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2013.10.10 jeong@yna.co.kr

특히 이 중에서도 EAS 의장 성명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문구가 포함된 것은 EAS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회담을 넘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의장성명 형태로 지지를 표한 정상간 회의체 가운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협력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출범한 회의체다.

EAS 정상회의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 참석하고 있다. 2013.10.10 jeong@yna.co.kr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국의 연합체인 아세안및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3개국이 참여한다.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중-아세안, 일-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양자에 가까운 다자 회의체라면 아세안+3 정상회의는 다자회의체의 성격이 더 짙다.

 

아세안+3은 비정치ㆍ비군사 분야에서 이뤄지는 기술적ㆍ실질적 협력을 논의하는 지역협의체인 반면 EAS는 역내 전략적ㆍ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이다.

 

EAS는 아세안+3 정상회의 13개 회원국에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까지 16개 회원국으로 2005년 출범했고,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가입하면서 현재의 18개국으로 규모와 위상이 커졌다.

 

(2013-10-10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朴대통령, '아세안+3'서 동북아평화구상 지지확보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3.10.10 jeong@yna.co.kr

"한중일 3국협력이 동북아 번영 소중한 자산, 아세안 중심성 존중"

'아시아 패러독스' 지적하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세일즈

美·日·濠, 북한 유엔안보리 결의준수 및 완전한 비핵화 촉구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관련, "동북아에서의 협력이 더욱 진전된다면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고 이에 대해 참석국 정상들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번 정상회의가 그동안 논의해왔던 아세안＋3의 비전을 이행 가능하게 구체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금은 통합과 번영,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실천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은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3.10.10 jeong@yna.co.kr

특히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현황에 대해 "3국 협력의 메커니즘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전했다.

 

또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협력은 진전되고 있지만 정치안보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이런 패러독스는 상호간 신뢰부족에서 기인한 만큼 역내 국가간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주도로 성립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이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보고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 비전이 아세안+3 협력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앉은 한 중 일 정상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함께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3.10.10 jeong@yna.co.kr

이어 EAVG Ⅱ 보고서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내년 미얀마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EAVG Ⅱ 보고서 권고사항 중 아세안의 물리적ㆍ제도적ㆍ인적 연계성 제고를 위해 동아시아 싱글윈도우 구축, 역내 유수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한-아세안ㆍ중-아세안ㆍ일-아세안 센터간의 협력에 우선적 관심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아세안+3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출범한 이래 금융분야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및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같은 협력성과를 이뤘고, 금융 외 분야에서도 '아세안+3 비상 쌀비축협정(APTERR)' 발효 등 의미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함께 앉은 한 중 일 정상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10.10 jeong@yna.co.kr

이어 박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18개 회원국 정상들과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을 포함한 현안들을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식량안보에 대한 제8차 EAS 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난관리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호주 측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결의의 완전이행을 촉구했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3 정상들 기념촬영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잉락 친나왓 태국총리,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박 대통령,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리커창 중국 총리,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2013.10.10 dohh@yna.co.kr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EAS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고 EAS 회원국들은 이를 환영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2013-10-10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박 대통령, 한-아세안 안보대화 제안…내년 첫 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새 정부 아세안 중시정책 천명

내년 12월 한국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합의

9일 오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인사말을 들으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아세안 안보 대화 신설’을 제의했고 이 제안을 아세안 정상들이 수용함에 따라 내년에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에 첫 안보 대화가 이뤄진다고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차관보는 “아세안이 개별국가와 안보대화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최국인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은 박 대통령의 첫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하고 한국의 발전과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과 아세안+3 협력틀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어 볼키아 국왕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아세안 FTA 내실화 등 박 대통령의 모든 대(對)아세안 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브루나이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베그니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잉락 친나왓 태국총리,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박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중시하며 한-아세안 FTA 타결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아세안 센터와 주아세안 대표부 설립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계기로 내년 12월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차례로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정책을 환영하며 2010년 수립 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한-아세안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토대 위에 앞으로도 한-아세안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평화’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번영’ ▲사회·문화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비전의 달성을 위해 3대 분야, 즉 ▲(정치·안보) 한-아세안 안보 대화 신설 등 ▲(경제분야) 한-아세안 FTA 내실화,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Business Council) 설립 등 ▲(사회·문화 분야) 쌍방향 문화 교류 촉진과 한-아세안 센터 강화 등의 아세안과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2009년 한-아세안 FTA 완결 이후 계속 증가해 온 한-아세안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310억달러에 달한 것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과 활용률 제고, 추가자유화 등 내실화 작업을 통해 2015년까지 목표치인 1500억달러 교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에 있어 주요 과제인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연계성 증진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경제 개발 협력을 강화·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메콩 지역이 역동성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2014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한국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맞는 내년 12월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의미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아세안측은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환영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2013-10-10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