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印 정상회담, '전략적동반자관계' 발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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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정상회담장의 박 대통령 (뉴델리=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영빈관에서 열린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16 dohh@yna.co.kr |
포괄적 경제협력 '중장기협력 로드맵' 논의…CEPA 개선에 노력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속발효·국가안보실 정례대화·원전협력 확대
포괄적 유엔안보리개혁 공감대…北핵개발 우려 표명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날 인도 정부의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한 회담에서 1973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의 발전성과에 기초해 향후 40년간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강화된 고위급 정무협력 추구 ▲더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종전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공동비전으로 설정했다.
특히 두 정상은 경제ㆍ통상협력과 관련, 경제협력 방안을 더욱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협력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자는데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ㆍ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선작업을 매듭짓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하기로 했다.
또 양국간 개정안이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인도 오디샤주 포스코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확보와 광산탐사권 등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는 것에도 두 정상간 합의가 이뤄졌다.
싱 총리는 "발전소와 철도 건설 등 한국기업의 인도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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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정상회담장의 싱 총리 (뉴델리=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16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싱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4.1.16 dohh@yna.co.kr |
두 정상은 양국간 항공 증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혜적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 개정하기로 했다.
정치ㆍ안보분야에서 두 정상은 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위한 노력,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와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 정례 개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싱 총리에게 설명했으며,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대표성과 책임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과학ㆍ기술 협력과 관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 신설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원자력 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도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이 조속한 시일내 이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양해각서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한-인도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 등을 체결했다.
(2014-01-16 뉴델리=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는..CEPA 확대 등 경제협력 대폭 강화
경제분야 윈윈 관계 구축…국가안보실간 정례대화 개최
산·학·연 공동연구도 추진, "안보리 개혁 필요성 인식해"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와 가진 첫 정상회담은 교역·투자, 인프라,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상호 '윈-윈(win-win)'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인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와 소프트웨어, 기초과학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고 있는 하드웨어, 실용화기술 등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협력관계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자유화율 낮은 '한·인도 CEPA' 조속히 개선키로
교역·투자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개선을 약속한 점이다. 한·인도 CEPA의 자유화율은 75%로 90%에 달하는 일·인도 CEPA의 자유화율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인도측은 그동안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로 CEPA 개선에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자유화율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작업을 조속히 완료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급 회의를 열어 CEPA 개선의 범위 및 방식 등을 논의해 개선방향을 확정 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양국간 투자와 민간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의 차관급 투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무역투자촉진위원회'로 격상하고 민간 CEO포럼도 설치키로 했다.
양국은 조세조약 개정에도 합의해 우리 기업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개정된 조세조약은 상대국 진출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호합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현재는 인도 정부가 한국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도 상호합의절차가 없어 인도측이 세무문제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조약은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10%로 낮춰 우리 투자자가 인도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하게 됐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권과 관련해서는 인도측이 현행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기준을 완전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한해 원천지국 과세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아울러 양국은 현재 여객 6회, 화물 4회 등 주 10회 운항 중인 한·인도 항공편을 늘려 인도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항공협정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인도내 한국전용공단 조성 및 기업 입주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양국 CEO 20명씩이 참여하는 '한·인도 기업 상설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포스코 오디샤 제철소 프로젝트' 가시뽑기
자금력 부족으로 인도내 건설 수주실적이 매년 감소 중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인도는 내각에 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민관협력사업을 장려중이어서 자금력이 수주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은 인도 인프라 전문금융기관(IIFCL)과 인프라 진출지원 MOU를 체결했으며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인 SBI와는 2억달러 규모의 신용공여한도를 설정,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에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인도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전력사업 참여도 요청했다. 2017년까지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중인 인도는 이 기간 우리나라의 발전설비용량(87GW)보다 큰 88GW 용량의 발전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도로·철도 시설이 열악한 인도의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진출에 대한 인도측의 기대도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세계은행이 지원할 예정인 뭄바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의 원활한 추진에 합의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정기적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지 진출 기업의 가시뽑기로 기대를 모았던 포스코의 '오디샤주(州) 제철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환경인허가 취득과 오디샤 주 정부의 부지인계 뿐만 아니라 광산탐사권 해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약속도 확보해 실질적 해결 국면에 진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포스코는 2005년부터 인도 오디샤에 120억달러를 투입해 연 12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기로 주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주민 반발로 인한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밖에 인도는 외환·기업·신한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지 지점 설립 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도 약속했다.
◇산학연 공동연구에 1000만달러 기금 조성
과학기술 및 ICT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미래부와 인도 과학기술청간에 체결한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실용화 기술과 인도의 이론분야 강점을 연계한 응용 및 기술상업화 연구로 향후 5년간 10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또 양국은 앞으로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IT엑스포와 IT비즈니스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과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교류 차원에서 카이스트-인도델리공과대학간, 고등과학원-타타기초연구소간 MOU도 각각 체결됐다.
◇안보분야 협력강화…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세일즈외교와는 별도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한 점도 눈여겨 볼만한 성과다.
우선 양국 정상은 기존의 양자 안보협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12년 11월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정례 개최하고 상호간의 군사비밀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군사비밀정보호협정'도 체결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방산분야의 협력 여지가 크다는데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5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열어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키로 했다.
북핵과 관련해 양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비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는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는 문구가 정상 공동성명에 삽입됐다.
일본과 인도 등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나아가 양 정상은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산·학·연 공동연구도 추진, "안보리 개혁 필요성 인식해"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와 가진 첫 정상회담은 교역·투자, 인프라,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상호 '윈-윈(win-win)'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뉴델리(인도)=뉴시스】김영욱 기자 = 인도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하우스(인도총리실)에서 만모한 싱 국무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4.01.16. mirage@newsis.com
↑ 【뉴델리(인도)=뉴시스】김영욱 기자 = 인도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하우스(인도총리실)에서 만모한 싱 국무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4.01.16. photo@newsis.com
↑ 【뉴델리(인도)=뉴시스】김영욱 기자 = 16일 오후(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하우스(인도총리실)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만모한 싱(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4.01.16. photo@newsis.com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12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2017년까지 1조달러 투자계획이 세워진 인프라 시장을 겨냥,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인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와 소프트웨어, 기초과학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고 있는 하드웨어, 실용화기술 등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협력관계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자유화율 낮은 '한·인도 CEPA' 조속히 개선키로
교역·투자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개선을 약속한 점이다. 한·인도 CEPA의 자유화율은 75%로 90%에 달하는 일·인도 CEPA의 자유화율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인도측은 그동안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로 CEPA 개선에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자유화율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작업을 조속히 완료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급 회의를 열어 CEPA 개선의 범위 및 방식 등을 논의해 개선방향을 확정 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양국간 투자와 민간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의 차관급 투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무역투자촉진위원회'로 격상하고 민간 CEO포럼도 설치키로 했다.
양국은 조세조약 개정에도 합의해 우리 기업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개정된 조세조약은 상대국 진출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호합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현재는 인도 정부가 한국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도 상호합의절차가 없어 인도측이 세무문제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조약은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10%로 낮춰 우리 투자자가 인도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하게 됐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권과 관련해서는 인도측이 현행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기준을 완전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한해 원천지국 과세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아울러 양국은 현재 여객 6회, 화물 4회 등 주 10회 운항 중인 한·인도 항공편을 늘려 인도에 진출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항공협정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인도내 한국전용공단 조성 및 기업 입주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양국 CEO 20명씩이 참여하는 '한·인도 기업 상설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포스코 오디샤 제철소 프로젝트' 가시뽑기
자금력 부족으로 인도내 건설 수주실적이 매년 감소 중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인도는 내각에 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민관협력사업을 장려중이어서 자금력이 수주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은 인도 인프라 전문금융기관(IIFCL)과 인프라 진출지원 MOU를 체결했으며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인 SBI와는 2억달러 규모의 신용공여한도를 설정,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에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인도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전력사업 참여도 요청했다. 2017년까지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중인 인도는 이 기간 우리나라의 발전설비용량(87GW)보다 큰 88GW 용량의 발전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도로·철도 시설이 열악한 인도의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진출에 대한 인도측의 기대도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세계은행이 지원할 예정인 뭄바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의 원활한 추진에 합의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정기적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지 진출 기업의 가시뽑기로 기대를 모았던 포스코의 '오디샤주(州) 제철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환경인허가 취득과 오디샤 주 정부의 부지인계 뿐만 아니라 광산탐사권 해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약속도 확보해 실질적 해결 국면에 진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포스코는 2005년부터 인도 오디샤에 120억달러를 투입해 연 12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기로 주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주민 반발로 인한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밖에 인도는 외환·기업·신한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지 지점 설립 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도 약속했다.
◇산학연 공동연구에 1000만달러 기금 조성
과학기술 및 ICT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미래부와 인도 과학기술청간에 체결한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실용화 기술과 인도의 이론분야 강점을 연계한 응용 및 기술상업화 연구로 향후 5년간 10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또 양국은 앞으로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IT엑스포와 IT비즈니스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과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교류 차원에서 카이스트-인도델리공과대학간, 고등과학원-타타기초연구소간 MOU도 각각 체결됐다.
◇안보분야 협력강화…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세일즈외교와는 별도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한 점도 눈여겨 볼만한 성과다.
우선 양국 정상은 기존의 양자 안보협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12년 11월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정례 개최하고 상호간의 군사비밀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군사비밀정보호협정'도 체결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방산분야의 협력 여지가 크다는데 공감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제5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열어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키로 했다.
북핵과 관련해 양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비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는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는 문구가 정상 공동성명에 삽입됐다.
일본과 인도 등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나아가 양 정상은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2014-01-16 뉴델리·서울=뉴시스 박정규 김형섭 기자】
[전문]한-인도 정상회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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