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10년간 北주택 100만호 개선..3단계 경제통합"

통준위 "10년간 北주택 100만호 개선..3단계 경제통합"

"통일방법론 담은 `통일헌장' 광복 70주년에 제정.공포"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는 13일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 및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방안,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경제협력 방안 등의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밝혔다.

통준위는 이날 진행된 회의 내용을 KTV를 통해 자세히 공개했다. 이는 통일준비위 차원에서 검토 중인 패키지 형태의 남북사업 등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10년간 北주택 100만호 인프라 개선…3단계 경제통합 제시 = 통준위는 경제분야 통일 과정을 신뢰형성→신뢰성숙→신뢰정착이라는 3단계로 제시됐다.

신뢰형성기에는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제한적 협력이, 신뢰성숙기에는 공격적 경제협력이, 신뢰정착 단계에선 경제체제 통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정체제와 환율금융제도 등의 통합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한 생활인프라 개선사업도 3단계로 제안했다. 1단계 시범사업(예산소요 90억원)에선 2개 마을을 선정해 상수도, 부엌, 화장실, 지붕 등을 개량하고, 이어 도(道)단위 1만호로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자체능력이 쌓이면 사업 대상을 10만호로 늘려 10년간 100만호의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사업비는 9조원이나 북한 자체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사업비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평라선과 TSR연결이 우선" = 통준위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의 경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차원에서 평라선(평양-나진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라선-TSR의 연결길이는 72㎞로, 현재의 단선을 개보수하는 안과 전체 노선을 현대화하는 안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의선 개보수 사업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남북한 철도의 대륙철도 연결사업은 북한에 1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효과를, 경제성장률 2% 포인트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통준위는 설명했다.

◇개성공단서 모자보건 시범 사업 = 모자보건 패키지 사업을 개성공단에 시범적용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70%에 달하는 4만명이 가임기 여성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지원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여성 가정과 탁아소 및 개성시내 아동병원의 현대화, 관리협력 모델개발, 남북간 모자보건협정 체결 추진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됐다.

◇무산광산 현대화 등 다자간 경협방안 = 다자간 경제협력방안으로는 ▲무산광산 현대화 등 함북개발 과제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개발 등 남북러 삼각협력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벨트) 개발계획을 북한 나진·청주로 확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국제기구화 전환과 북한의 GTI 재가입 추진 ▲수출입은행을 전단계로 활용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이 제안됐다.

통준위는 특히 연해주 농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러시아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통일헌장, 내년 광복 70주년에 공포…통일원칙과 방법 담아" = 통준위는 통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대장전이자 최고지침인 통일헌장 시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한 뒤 내년 광복 70주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통일 헌장에는 분단의 현주소와 비용,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통일의 원칙과 방법, 통일국가 미래상, 통일과제, 정부의 책무, 대내외 메시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통일헌장은 전문과 6-7개의 각령으로 구성될 수 있다"며 "통일한국은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 북한의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 70주년 국제행사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초청…남북공동행사와 연계 = 통준위는 내년 광복 7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국제회의를 남북공동행사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행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을 초청하고, 이 자리에서 `서울 세계평화 선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통준위는 또 남북공동행사로 DMZ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한 DMZ 평화문화 예술제 개최, 먹거리 문화 축제와 학술대회, 남북 남녀축구대회 등을 제안하면서 남북문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4-10-13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박성민 오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