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녹색 뉴딜로 96만명 고용창출

50조 녹색 뉴딜로 96만명 고용창출(종합) 경부.호남 고속철 조기 개통  한총리 "위기속에서 도약기회 찾을 것"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등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는 물론 청계천 복원과 같은 지방하천 복원,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개발계획이 수립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9개 핵심사업에 2012년까지 39조원이 투입돼 69만개의 일자리를, 27개 연계사업에 11조원을 들여 2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총 사업비 50조492억원은 국비 37조5천411억원, 지방비 5조2천724억원, 민자 7조2천357억원으로 구성 됐다. 일자리 창출 규모 95만6천여개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0만개로 예상됐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규모 댐과 1천297km의 자전거 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클린 코리아 등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에 18조원을 들여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고 대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자체 사이를 잇는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대도시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등을 만드는 녹색 교통망 사업에 11조원을 투입, 16만개의 일 자리를 창출한다. 마을과 도심을 지나는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eco-river)으로 복원하기 위해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 와 '청계천+20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건축물 옥상.벽면에 대한 녹화사업과 친환경도로(eco-road) 사업도 이뤄진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홈.오피스.스쿨' 사업을 통해 그린홈 200만호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물로의 전환을 상담하는 '그린홈 닥터'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그린홈.빌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과 토지 정보를 통합해 국가공간 정보 통합체계,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이 추진된다. 홍수 피해를 덜기 위한 맞춤형 중소댐과 빗물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해외 댐 및 상수도 사업에 진출 하고 해수 담수화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친환경 그린카 보급을 2012년 6만8천대로 늘리고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도 보급해 나가며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도 시범 보급한다.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페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 등 57개 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자원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숲가꾸기 면적을 2012년 34만ha로 늘리고 2012년까지 산간마을에 16개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는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의 추경을 독려키로 했다.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고, 지자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말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원세훈 행정안전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과 녹색 뉴딜사업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사업은 자원절감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미래대비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사업"이라고 소개한 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다"며 "가계와 기업, 정부의 노력이 모아지면 우리는 위기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9.01.06 서울=연합뉴스 정준영/이승관 기자)     50조원 투입해 96만개 `녹색 일자리` 만든다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 발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약 96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열린 2009년도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을 포함, 총 36개 사업추진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지 5개월만이다. 앞으로 추진할 9개 핵심사업은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교통 투자 확대 ▲국가 지리 및 공간 정보의 통합 DB 구축 ▲대체 수자원과 중소댐 건설 ▲그린 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폐기물 자원 재활용 ▲산림 기능 개선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사업 ▲하천복원 등이다. 정부는 이 핵심사업에 4년간 총 39조원을 투입해 69만개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추진될 27개 연계사업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댐 건설업 해외진출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전자문서이용 활성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독자기술력 조기 확보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건물 녹화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연계사업에는 총 11조가 투입될 계획이며 27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9대 핵심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주체, 사업규모 및 기간, 연도별 예산 소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나가겠다는 뜻이다.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재정소요는 추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반영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 자치단체 차원의 녹색뉴딜사업과 중앙정부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 부터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녹색뉴딜사업과 관련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 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녹색만 강조하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녹색`과 `성장`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새해 국정운영 4대 기본방향의 하나로 '녹색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5일 녹색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대통력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어 내달 `녹색성장기본 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09.01.06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4대강 살리기, 한국형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韓총리‘4대강프로젝트, 역사 유례없는 대역사"       ▲ (뉴시스) ⓒ2008 CNB뉴스 "4대강 살리기는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기공식에서 치사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강 문화를 만드는 대역사"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사업에 모두 14조원을 투입해 경제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 유역을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 사업으로 모두 1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이러한 낙동강 살리기에만 약 7조6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모든 지구의 낙동강 정비사업이 2011년까지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침체를 막고 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신라·백제·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우리의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왔던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제야말로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의 강이 물과 생명이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낡은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된 토사를 정비하며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업은 무엇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을 보호하면서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12-29 CNB뉴스 김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