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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北핵위협 가능성에 '옐로 카드'>

Smart Lee 2014. 4. 26. 16:25

<한미정상, 北핵위협 가능성에 '옐로 카드'>

 

공동 기자회견 하는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하는 한미 정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작권 연기 공감하고 한미연합사 첫 공동방문..강력한 대북공조 과시

朴 "핵실험시 6자회담 무의미해져" 경고…한미, 中역할 '한목소리' 강조

6월 '맞벌이가정 백악관회의'에 한인 초대·탈북고교생 美농구프로그램 참여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강력한 공조를 바탕으로 분명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내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 지역의 계속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의 유동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미군의 영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새로운 형태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일 두 정상은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로 연합사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경호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일정을 공개했다. 북한에 한미연합 방위력을 과시하려는 '시위'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위협은 북한에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고 다만 고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두 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양 정상 모두 부정적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데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를 반드시 올려놔야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 북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을 비롯해 6자회담을 통해 뭘 해 볼까 하는 노력이 무의미하고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중국이 강한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은 이제 북한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방문에서 이번 정부의 통일 청사진이라고도 할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북한이 4차 핵위협 등으로 '응수'한데 대해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 같은 것이야말로 남북 상생을 위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유연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이렇게 도발과 위협을 하며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래픽> 한·미 정상회담 주요내용
<그래픽> 한·미 정상회담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에는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며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함께 ▲평화·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개발협력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 협의 등 동반자 관계 형성 ▲과학·기술·사이버·보건분야 협력 등에서도 굳건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한미정상 회담에 즈음해 미국 정부 행사에 한국인이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이벤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오는 6월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할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 한국인 5명이 초대된다고 양국은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인·경제학자·노동계 대표·정책입안자·여권운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 국무부는 올해 교육문화국 주최로 '스포츠유나이티드'(SportsUnited)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탈북자 출신 남녀 고교생 3명씩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2주간 미국에 머무르면서 농구를 하고 영양 섭취·체력 단련·자기계발 등에 대해 학습했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양국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샘 카스 백악관 부주방장 겸 영양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하는 미국 청소년 건강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외빈들을 위해 요리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나누는 한편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4-25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한미정상, '세월호' 묵념…"목련은 봄마다 부활 의미"

묵념하는 한-미 정상
묵념하는 한-미 정상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묵념하고 있다.

사고당일 백악관 걸린 성조기 증정…단원고에 美·부활 의미 목련 보내

오바마 "두 딸 가진 아버지…그 부모들 마음 감히 상상도 못해"

朴대통령 "국민·희생자 가족과 슬픔 같이해줘 깊이 감사"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장에 들어선 뒤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만남을 사고의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와 사망자들을 기리는 그런 시간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한다. 이들을 위해 잠깐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민들이 깊은 비탄에 빠져 있는 시기에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박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민을 대표해 이런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나는 이런 큰 희생자와 사망자를 잃은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묵념하는 한-미 정상.

이에 양국 정상을 비롯한 회담 참석자들은 30초간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한 뒤 자리에 앉아 회담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렇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고가 난 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위로의 뜻을 전해주시고, 또 구조함 파견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9·11 테러 후에 미국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서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해냈듯이 한국 국민들도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전달하는 성조기
미국 측이 전달하는 성조기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16일 백악관에 게양됐던 성조기를 우리 측에 전달하기에 앞서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겪은 한국민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은 징표로서 사고 당일 미국 백악관에 게양됐던 성조기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삼각 나무 케이스에 담긴 성조기에 대해 "미국에는 군인이나 참전용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국기를 증정하는 전통이 있다"며 "미국의 전통과 그 정신으로 이 국기를 대통령님과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국민을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기는 우리의 깊은 애도의 뜻과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한국을 동맹국이자 우방으로 부르는 미국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그런 국기"라고 부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많은 학생이 희생된 단원고등학교에 백악관 뜰의 목련 묘목을 기증했다. 사진은 백악관 뜰의 목련 나무 모습. (AP=연합뉴스 DB)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나는 두딸을 가진 아버지이다. 우리 딸들의 나이가 희생당한 학생들과 거의 비슷하다"며 "지금 현재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위로했다.

또 단원고에 바치기 위해 백악관 남쪽 마당에 있던 목련 묘목을 소개한 뒤 "이 목련은 아름다움을 뜻하고 또 매 봄마다 새로 피는 부활을 의미한다"며 "그 모든 학생들과 의미가 같다. 그들의 아름다운 생명과 또 한미 양국의 우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위로에 대해 "그렇게 슬픔에 빠진 국민들, 희생자 가족들하고 슬픔을 같이 해주시고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4-04-25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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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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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오늘 공식 방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우리 문화재 인수행사도 가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반출된 대한제국 국새 등 문화재 9점을 반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지금부터 대한민국박근혜 대통령과 미합중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두 분 정상의 회담결과 발표와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담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오늘 한국을 방문하신 오바마 대통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우리국민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님의 위로말씀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로 취임 후 가장 자주 방문한 외국 도시가 서울이고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방한한 횟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님과미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한미동맹발전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면서 추가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양국간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한미연합방위력은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내일 오전 우리 두 정상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이래 최초로 연합사를 함께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을 직접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평화와 안정의 길을 열고 북한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인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발전의 중요한 기반인 고위급 안보대화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개최예정인 한미외교국방장관간 투플러스투회의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비전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이러한 한.미간 강력한 억지능력을 토대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평화통일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관건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함께 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5자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계속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무력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달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북한의 주민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자유로운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 비추어볼 때 남북 사이에 대립과 불신, 사회 문화적 차이의 장벽은 결국 무너져내릴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주변국과 우방국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과 세계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비록 북한정권이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구상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열어주고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우려를 같이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미국의 아태재균형정책이 역내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공약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안보리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분쟁들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개발협력활동을 함께 하며 빈곤퇴치에도 앞장서고 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핵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 나갈것입니다.

한·미동맹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미FTA는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양국 관계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저는 앞으로 양국이 FTA에 기초하여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에 이어 향후 TPP를 통해서도 양국간 더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TPP참여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의 에너지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은 청정에너지와 세일가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의 과학자들은 IT, 첨단제조업과 극지 우주탐사 등의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며 한미 파트너십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0여 년 만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 9점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한미간에 긴밀한 우호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강하게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형성된 확고한 신뢰의 토대 위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범세계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국민과 인류에게 기여하는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이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번 아시아 순방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04-25 YTN)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박근혜·버락 오바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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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금부터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국측 기자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지명이 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형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SBS 정준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질문하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중심으로 한 통일 구상을 발표하셨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실제로 핵 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도발위협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5년으로 돼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 나간다는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했는데, 재연기가 된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또 국방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4차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는 마친 상태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 상태에서 유연한 어떤 조치를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드레스덴 구상 같은 것이야말로 정말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유연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로 위협으로 또 4차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한미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행되어야 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협이 높아지는 이런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2015년 현재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시기와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국의 국방 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독려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

로이터에서 왔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 제재조치 수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분분합니다.

이 유럽 지도자들이 제재조치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연기하실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요.

그리고 대통령님 지금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세계적인 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평화 그러한 추구를 포기하실 생각이신지요.

특히 이스라엘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공통의 이 지역의 안보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만일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분쟁 일본과 이러한 과거의 잔재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럽지도자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만 한 것이 아니라 유럽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단결 즉 미국과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다른 전세계 국가들과의 단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데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단결을 해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내정간섭을 하지 말고 또 어떤 불안정을 야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데 있어서 단결된 그러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일관성 있게 제재조치를 잘 계산을 해서 어떤 러시아의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재조치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제네바 협정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네바협정에 의무를 계속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무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혐의를 주지 않는 그러한 엠네스티를,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적인 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크라이나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아주 적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회에 제출되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또 전 우크라이나 의회의 헌법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 반대입니다.

러시아는 분명하게 지금 점령한 친러시아쪽 그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또 계속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럽지도자들하고 주요 지도자들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또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도 나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네바협정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인 타깃이 된 그러한 제재 조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만일 러시아의 어떤 급격한 그런 행동변화를 보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다면 물론 가정이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기초는 다 바꿔 놨다는 거죠.

만일 긴장이 더욱 더 고조된다면 그래서 러시아가 좀더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산업 분야별 그러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또 유럽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아주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재조치를 시행을 하고 또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바깥에도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은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만이 어떠한 그 어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평가, 그쪽의 평가하고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긴밀한 공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노력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깃된 제재조치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러시아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문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러시아가 점점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취할 조치를 미리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동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이 문제는 60년, 70년, 8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6개월에서 9개월의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역할 중의 하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해, 이스라엘의 이해, 그리고 팔레스탄의 이해로써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 이 문제를 잘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어느 정도 양쪽이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만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오래 된 문제죠.

솔직히 말해서 그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인 의지가 양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주 최근에 대통령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조치를 하면서 즉 하마스와 다시 대화를 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선택한 행동 중에 별로 건설적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케리 장관의 아주 너무나 열정적인 그런 노력을 지지합니다.

지금 상당히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느 정도 휴지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어떤 대화를 봐야 할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가능성이 아닌 민주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또 민주 이스라엘 국가 또 팔레스타인 국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지한 시나리오가 나한테 그렇게 진지한 시나리오를 제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냐 양측이 함께 만나서 아주 어려운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으로 나아가라고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문으로 나갈 것이냐, 다음 달에 그 둘이 그 문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음 6개월 만에 그 문으로 나갈 것이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건설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화합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 지역의 이해, 이스라엘의 이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로 안보에서 이해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희생자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우선 지난 3월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측 특히 오바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또 북핵문제라든가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 세 나라가 공조를 해 가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의 지도자가 보인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야마 담화라든가 고노담화를 역대 정부가 쭉 내각이 계승해 왔는데 그것을 계승하겠다.

또 일본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뭔가 성의있는 그런 어떤 해결을 위해서 힘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처럼 한미일정상회담을 통한 이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이것이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때 아베 총리께서 약속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이 있는 그런 실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부의 국장급,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때 그 어떤 신뢰의 끈이 다시 또 연결이 되면서 그때 이루었던 협력하자는 그런 모멘텀이 살려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만약에 좀 잘 안 된다.

그때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어떤 모멘텀도 살려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경우에는 다 돌아가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55분밖에 남지않은 고령의 할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성의있는 어떤 노력, 이런 것을 진정성 있게 보인다면 만약에 너무 때가 늦어버리면 영원히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진정성 있는 실천 그런 게 따르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어떤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은가.

또 저도 한일간에 이런 안보협력이나 이런 공조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이런 일방적으로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한국의 속담같이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많은 힘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2014-04-25 YTN)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박근혜·버락 오바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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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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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시 한국기자분 차례입니다.

오남석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문화일보 오남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운운하며 도발 위협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정부의 관심이 유럽으로 향하면서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동력이 약해지고 북한문제도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특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완화해줄수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북아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역사 및 영토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미일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는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역사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아까 미국 기자분의 답에서도 내가 답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그리고 저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한번씩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문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지역의 중요한 우리 동맹국의 위협이 될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든지 일본의 위협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개발되고 있는 핵기술 또 핵무기 개발, 이것이 아주 완전히 무책임한 그러한 외교정책과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과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북한에게 그 접근방식을 바꾸라고 우리는 촉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 5년 간 우리는 매우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계속된 사이클 즉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있고 또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는 대화, 그리고 북한측이 양보하는 이러한 사이클, 이러한 것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만약에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즉 협상테이블에 비핵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핵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느냐 즉 지역과 전세계에 위협이 되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사안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세계 위험한 무기확산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의,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중국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시 주석과의 또 박 대통령과의 그러한 협의, 또 나와 시 주석과의 그리고 지도자들과의 협의 때문에 또 대화 때문에 중국은 이제 북한이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측에 북한에 대한 행사,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더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과 나는 만일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2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제재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또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주민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접근방식을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미국과 한국과 일본 간의 또 이 지역을 유사하게 생각하는 나라들간의단결심, 즉 결속력입니다.

우리는 아주 강한 동맹을 이루어서 어떤 궁극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도 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통한 해결책의 문도 동시에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미국의 입장은 계속 분명하고 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우리를 봅니다.

미국은 어떤 이런 분쟁에 당사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센카쿠섬의 분쟁 당사국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최우선 관심은 무엇이냐면 국제적인 규범 그리고 법치가 준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평화적인 또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고자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 일본이건 중국이건 대한민국이건 또는 남중국해와 관련된 그러한 당사국들이 법과 외교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저의 메시지는 아주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미국간의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엄청난 협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봉쇄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에 관심이 있고 또 중국이 책임있고 또 강한 그러한 법치지지국이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서는 어떤 국제규범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보다 더 법을 지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한 힘의 행사가 옳은 그런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 국제규범 또 법치를 기반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시아와 중국에게 행동규범을 타결하라고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규범을 통해서 해양분쟁을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의 자유라든지 또 다른 규범, 즉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번영과 성장을 가져왔던 통상을 가져왔던 그러한 규범들이 계속 또 그러한 추세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 있으므로써 그러한 추이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긴장 문제... 한국과 일본 간의 그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역사를 본다면 특히 한국의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악한 나쁜 그러한 인권침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냥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쇼킹한 그러한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들어줘야 되고 또 그들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분명한 확실한 것이 우리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수상 그리고 일본인들은 과거가 반드시 인식이 돼야 되고 솔직하게 인식돼야 한다는 점 또공평하게 인식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과 또 한국 국민이 이해를 봤을 때 과거보다는 앞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또 가슴아픔과 또 과거의 문제가 해결 되어서 아까 또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오늘의 한국과 일본 국민의 오늘의 이해를 보면 공통점이 많습니다.

양국 모두 민주주의국가죠.

또 아주 활발한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한일 모두 이 경제 지역, 아주 이 지역의 경제적인 초석입니다.

두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의 젊은이 또 일본의 젊은이들을 봤을 때 내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과거의 긴장을 솔직하게 해결하고 그러는 동시에 또 미래의 눈을 맞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뒤를 돌아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ABC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와 재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푸틴과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판하신 겁니까,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오도를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행동을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관계로 봤을 때 만일 푸틴 대통령이 물에 빠진다면 그를 구해줄 것인지요.

그리고 구해줄 거라면 또 푸틴 대통령이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물에 빠졌다면 푸틴 대통령이 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다음에 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아까 오바마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입니다.

또 가장 제재조치가 많이 취해진 국가인데 만일 북한이 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먼저 나는 당연히푸틴 대통령을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구할 겁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진다면 당연히 나는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구해줄 것 같습니다.

또 수영도 잘합니다, 하와이 출신이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 이후로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취임을 했을 때 재설정 즉 리셋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공통이 되는 그런 공통점이 많다는 그러한 인식에 기반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으로써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국익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추가적인 공급라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한테서 이 이란을 제재조치를 취하고 또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에 아직 러시아와의 대화는 구체적인 그러한 혜택, 안보 태세 즉 다시 말해서 WMD를 감축했죠.

그리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의 공급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우리가 빈라덴을 공격했을 때도 러시아와 잘 협력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또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오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란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핵문제를 해결하고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러시아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임기 2기에는 푸틴대통령도 점점 세계를 냉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해가 이렇게 서구의 이해와 충돌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의 의견을 달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그가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러 대응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의 결정,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의 악행을 지지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분명한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그리고 또 러시아도 자국의 이해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침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침해이런 것들은 미국이 반드시 일어서서 막아야 될 원칙인 겁니다.

다음에 제재조치의 영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크라이나사태에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만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아주 러시아의 장기적인 외교, 또 장기적인 전략의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러시아의 다른 장기적인 이해를 고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천만 달러가 러시아에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고립되어서 어느 기업인들도 러시아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이해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이미 영향을 미쳤다, 이 제재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그리고 이 제재조치가 전 부문으로 확대가 된다면 더 큰 피해가 러시아 국민들과 또 러시아 경제에 갈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과연 러시아 경제가 이미 약화되었는데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약화되는 것을 용납할 것이냐.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들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또 러시아의 합법적인 이해에 부합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군사력을 사용을 해서 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그러한 행동을 계속 추구할 것이냐, 그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을 쉽게 만들었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그러한 행동을 계속 독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기자]

제재조치가 행동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에서도 어떤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체 논의에서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흥미있다고 생각했던 거는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외교정책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 아주 어려운 외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확실한 그러한 답을 내는 사람들은 주로 군사력을 확고한 답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거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의문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또 내가 대통령의 임기를 하면서 군사력 행사가 결정적인 해결책이 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 상자에 몇 가지 도구가 있죠.

그럴 때 도구 중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특정한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게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다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재조치는 러시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강하고 번성되는 국가, 장기적인 번성 국가가 되려면 그것은 우리 제네바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을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고평화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과 양쪽다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러시아에 투자를 한다면 또 유럽들이 러시아와 러시아에게서 에너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러시아의 영토 욕구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국가들이 확신이 없겠죠.

아까 질문이 뭔지 기억을 못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을 오래하셔서 질문이 그러니까,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거는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고 바꾸게 되는 거고 또 중국을 비롯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뭐를 해볼까 하는 이런 노력이 무의미하고 물거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대화를 통해서 뭐를 하는 노력을 쭉 해 왔지만 결국은 북한은 그 시간을 벌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써버리고 이제는 그 능력이 더욱 고도화돼서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간다면 6자회담을 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주변국가의 핵과 관련한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막을 명분도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이 북한하고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해 보려는 이런 것도 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의 핵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더 한반도뿐 아니고 세계의 평화도 위협을 한다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동북아의 문제가 아니라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UN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그런 제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 또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고 또 안보리대북제재도 충실하게 이행을 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결정적인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이런 것을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어떤 강한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의 90% 또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두 분 정상과 양국 대표단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14-04-25 YTN) 

 

한미정상, 연합사 첫 공동방문 "함께간다" 공조과시

악수하는 한-미 정상

악수하는 한-미 정상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며 악수하고 있다. 2014.4.25 dohh@yna.co.kr

朴대통령 "北 감히 도발못하게 확고 방위태세·억제력 유지하길"

정전협정 서명한 책상서 방명록 쓴 오바마 "동맹 결코 안깨질것"

연합방위력·대북공조 과시로 '4차 핵실험 예고' 北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 사령부를 방문했다. 한미정상이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 현황을 보고받으며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대북 억지력을 직접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연합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북한의 무력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계속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여러분을 굳게 믿고 있다. We go together(우리는 함께 간다)"라며 연합사 장병들을 격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수십년간 함께했던 노력과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양국 국민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다"며 "한미동맹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 청취에 앞서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60년 넘게 한미연합군은 공동의 자유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갈 것이며(We go together), 우리의 동맹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방명록이 놓여있던 책상이 지난 1953년 7월 6·25 전쟁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웨인 클라크 장군이 정전 서명을 한 책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른 희생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이처럼 연합사를 함께 찾은 것은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에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력과 대북 공조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새로운 형태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 가져올 것",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두 개 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 등으로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사 방문에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개최하는 한미경제인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방문에 이어 서울 용산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과 가족 1천500여명 앞에서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1박2일간의 공식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오께 한국을 떠나 이번 아시아 순방 세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로 향했다.

 

(2014-04-26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한미정상 'T-50의 미국수출' 거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T-X)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눠 T-50 고등훈련기 수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T-50 미국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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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정보·감시·정찰 및 무기 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미국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향후 추진 예정인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T-X)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수출과 관련해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현재 우리 군은 차세대 전투기(FX) 3차사업과 관련해 F-35를 생산하는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록히드마틴과 T-50은 연관성이 많다. T-50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공동 개발한 제품이어서 1대를 팔 때마다 이 회사가 150만달러를 로열티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군이 F-35도입을 최종 결정한다면 미 정부도 T-50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미 공군은 훈련기 구매 사업(T-X)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는 500여대로 최대 시장이다. 미국에 T-50 500대를 수출한다면 10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T-50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M346, 영국의 호크128 등을 기존 T-38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미 공군 조종사평가단은 2010년 T-38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광주 T-50 훈련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게 미 공군 조종사들은 T-50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미국시장에 T-50을 수출한다면 보츠와나, 태국, 페루 등에 연이어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두 정상은 또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한국군 대응 능력 등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측 의견을 미측이 수용한 것이다.

한미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 중인 탄도미사일방어체제(KAMD)는 2020년이 되야 완성된다.


(2014-04-26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