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 반대"
정상회담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합의
지역서 세계로 동심원 확장형 `4대 미래동반자' 개념제시
FTA 연내타결 노력강화…작년 따오기 이어 판다 한쌍 도입
공동선언에 대일메시지 없어…부속서에 위안부공동연구협력 명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한·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본관 들어서는 한·중 정상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 한·중 확대정상회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세종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회담결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 공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처럼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취임후 5번째로 공식회동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2시간 45분간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갖고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채택하는 한편 '한중 영사협정'을 비롯한 2건의 협정과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를 동반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북핵위협과 일본의 '역사도발' 등으로 동북아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성사된 것이어서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 비록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지칭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당사국들이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두 정상은 견해를 함께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와 북핵 폐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으로의 복귀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두 정상은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을 강조했으며 시 주석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어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한중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표명,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있는' 대화재개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등의 진일보한 내용이 이번 성명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고 , 시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실현과 평화안정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참가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천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으며 '한·중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따오기를 선물한데 이어 이번에는 판다 한쌍을 가지고 왔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한중 우호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 양국 외교장관간 연례적인 교환방문의 정착,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제의 설치,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신설,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가동 등도 포함됐다.
시진핑 파격 행보, 한-미-중 협력구도를 노렸다
시진핑(習近平)중국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기존의 '한미일' 대(對) '북중'의 전통적 이분법으로 보는 국제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그동안 중국이 미국과의 동북아 및 국제사회 내 패권경쟁에서 북한을 지렛대 삼은 것에서 탈피, 향후 '한미중 협력구도' 구축의 밑바탕을 그렸다는 것이다.
◇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의장단을 사열한 뒤 은평초등학교 어린이 환영단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은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동안 혈맹국가로 평가됐던 북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은 중국의 한반도 균형외교의 추가 한국에 좀 더 기울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역대 중국 주석으로는 최초로 취임 후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문했다.
아울러 '특정 국가를 단독으로 방문하지 않는다'는 역대 중국 국가주석들의 관행도 이번 방한을 통해 깨뜨리는 등 한중 관계의 무게를 실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이날 중국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와의 6자회담 재개 카드를 꺼낸 것은 대북이슈와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견제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한국에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재무장"이라며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어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가장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를 깨고 한미중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포석을 깔고자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은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를 6자회담 연결시키면서 한중간 전략적 협상 관계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가령, 중국은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만드는 로드맵을 제공하면서 기존 한미일이 주장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데 한국과 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만약, 한중 사이에서 이같은 전략적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이 중간자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한다면 한미중이 대화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서 "자연히 한미일 구도에 작은 균열이 생길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을 통해 중국은 '한미일' 구도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중 간 협력 체계를 강화시키고, 일본을 고립·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성명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합의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河野) 담화' 훼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일본 정부의 잇단 우경화 행보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일본'이란 대상을 거명하지는 않되 지난해보다 강한 표현을 동원해 '역내 안정을 해치는 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그 움직임을 강력 경고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양 정상은 이 밖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촉진, 양국 국민 영사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협정 체결 등 10여 개의 협력문건에도 서명함으로써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서 보다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미, 대중 관계 설정을 두고 지나치게 치킨싸움화 시키는 경향이 컸다"면서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립과 달리 미중은 경쟁자이자 경제적 협력자다. 우리가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중국은 이번 시 주석 방한을 통해 무엇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자 했다"면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촉진 및 현재 일본이 쥐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맞서는 금융기관을 구축하는데 한국과 협력하면서 동북아 내 일본과의 패권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의 탈피했을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실리'를 따지는 나라"라면서 "더 이상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을 견제하고 나아가 한미중 모델을 구축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기존의 한미일 3각 공조, 북중 동맹 등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과 일본에 대한 공동대응의 수위를 중국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시 주석은 이날 박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이튿날인 4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다. 이후 시 주석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저녁 중국으로 떠난다.
[2014-07-03 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시진핑 방한]한·중 정상 'FTA 연내 타결 의지'.아시아 新동맹 구축
FTA 타결 가시화
연내 타결 문구 첫 사용.. 한국, 농산물 개방 범위 중국은 공산품이 쟁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3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해낸 다양한 경제적 성과물이 눈에 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인 이번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 어느 때보다 가까운 한·중 밀월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그동안 총 11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개방 범위와 양허 수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이번 '한·중 공동성명'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연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도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 다양한 경제교류 확대 및 심화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북·중 혈맹관계에 의한 경제적 협력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21세기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제영토 확장 新동맹 구축
이와 관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연내 타결' 문구가 담겼다"며 "상당한 (실무협상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11차례 협상이 있었는데 12차 협상을 7월 중 개최함으로써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연말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만 해도 '조속한 타결 노력'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에 '연내타결 노력 강화'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 '진정성 있는' 타결 노력이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현재 양국 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분야는 우리 측에선 주로 농산물 개방 범위이고, 중국 측은 공산품·제조업·석유화학 전자·자동차 부품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의 경우 그동안 각국과 FTA 체결 때마다 논란이 돼온 문제인 데다 중국 측도 제조업 강국인 우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공산품 등에서 개방 여부가 민감한 숙제로 남아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오는 11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APEC 회의 때까지 더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키 위해 '연말 타결' 합의에 종지부를 찍는 일을 잠시 미뤄놓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참여 논의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단 여지를 남겨놓고 서로에게 유리한 '밀당'을 하는 셈이다.
위안화 직거래시장 서울 개설은 중국으로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대중국 수출 확대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안화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국 금융권의 각종 예금이나 파행상품·채권·증권시장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수익 다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금융거래를 위안화로 하는 '위안화 허브' 구축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로서도 원·위안화 거래 활성화는 미래수익 확보와 결제통화 다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김치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한 중국 내 김치시장에 진출할 길도 확보했다. 발효식품이라는 우리 김치 고유의 특성을 중국 내 수입위생기준에 탄력적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김치 한류'의 중국본토 공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중 대사관 등의 협업을 통해 중국 당국과 신속히 접촉해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 개정을 신속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긴밀한 공생관계 구축
양 정상의 공동성명의 핵심 메시지는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다. 세계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을 자처하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선도적 맹주를 자처하는 우리가 좁게는 '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넓게는 '세계 평화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긴밀한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관측이다.
양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했다. 여전히 강력한 대북 압박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공조 강화로 북핵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핵―경제발전 병진노선' 무력화를 적극 전파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는 계기도 됐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회담 당사국 간 '의미 있는' 노력과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상호협조 강화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쌍방향적이고 국민 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치안보분야의 경우 정상 간 상호방문 및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정착,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강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신설 및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 상호방문 초청 등도 성사됐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방중을 재차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당분간 양국의 밀월관계는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2014-07-03 피이낸셜뉴스 정인홍 기자)
[전문] 박 대통령-시진핑 국가주석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채택
朴대통령-시진핑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 반대"
정상회담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합의지역서 세계로 동심원 확장형 `4대 미래동반자' 개념제시
FTA 연내타결 노력강화…작년 따오기 이어 판다 한쌍 도입공동선언에 대일메시지 없어…부속서에 위안부공동연구협력 명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한·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본관 들어서는 한·중 정상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 한·중 확대정상회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세종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회담결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 공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처럼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취임후 5번째로 공식회동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2시간 45분간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갖고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채택하는 한편 '한중 영사협정'을 비롯한 2건의 협정과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를 동반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북핵위협과 일본의 '역사도발' 등으로 동북아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성사된 것이어서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 비록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지칭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당사국들이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두 정상은 견해를 함께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와 북핵 폐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으로의 복귀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두 정상은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을 강조했으며 시 주석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어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한중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표명,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있는' 대화재개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등의 진일보한 내용이 이번 성명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고 , 시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실현과 평화안정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참가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천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으며 '한·중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박 대통령의 방중 당시 따오기를 선물한데 이어 이번에는 판다 한쌍을 가지고 왔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한중 우호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 양국 외교장관간 연례적인 교환방문의 정착,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제의 설치,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신설,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가동 등도 포함됐다.
시진핑 파격 행보, 한-미-중 협력구도를 노렸다
시진핑(習近平)중국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기존의 '한미일' 대(對) '북중'의 전통적 이분법으로 보는 국제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그동안 중국이 미국과의 동북아 및 국제사회 내 패권경쟁에서 북한을 지렛대 삼은 것에서 탈피, 향후 '한미중 협력구도' 구축의 밑바탕을 그렸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은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동안 혈맹국가로 평가됐던 북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은 중국의 한반도 균형외교의 추가 한국에 좀 더 기울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역대 중국 주석으로는 최초로 취임 후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문했다.
아울러 '특정 국가를 단독으로 방문하지 않는다'는 역대 중국 국가주석들의 관행도 이번 방한을 통해 깨뜨리는 등 한중 관계의 무게를 실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이날 중국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와의 6자회담 재개 카드를 꺼낸 것은 대북이슈와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견제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한국에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재무장"이라며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어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가장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를 깨고 한미중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포석을 깔고자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은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를 6자회담 연결시키면서 한중간 전략적 협상 관계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가령, 중국은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만드는 로드맵을 제공하면서 기존 한미일이 주장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데 한국과 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만약, 한중 사이에서 이같은 전략적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이 중간자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한다면 한미중이 대화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서 "자연히 한미일 구도에 작은 균열이 생길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을 통해 중국은 '한미일' 구도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중 간 협력 체계를 강화시키고, 일본을 고립·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성명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합의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河野) 담화' 훼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일본 정부의 잇단 우경화 행보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일본'이란 대상을 거명하지는 않되 지난해보다 강한 표현을 동원해 '역내 안정을 해치는 역사 왜곡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그 움직임을 강력 경고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양 정상은 이 밖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촉진, 양국 국민 영사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협정 체결 등 10여 개의 협력문건에도 서명함으로써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서 보다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미, 대중 관계 설정을 두고 지나치게 치킨싸움화 시키는 경향이 컸다"면서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립과 달리 미중은 경쟁자이자 경제적 협력자다. 우리가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중국은 이번 시 주석 방한을 통해 무엇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자 했다"면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촉진 및 현재 일본이 쥐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맞서는 금융기관을 구축하는데 한국과 협력하면서 동북아 내 일본과의 패권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의 탈피했을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실리'를 따지는 나라"라면서 "더 이상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을 견제하고 나아가 한미중 모델을 구축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기존의 한미일 3각 공조, 북중 동맹 등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유발하는 북한과 일본에 대한 공동대응의 수위를 중국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시 주석은 이날 박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이튿날인 4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다. 이후 시 주석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저녁 중국으로 떠난다.
[2014-07-03 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시진핑 방한]한·중 정상 'FTA 연내 타결 의지'.아시아 新동맹 구축
FTA 타결 가시화
연내 타결 문구 첫 사용.. 한국, 농산물 개방 범위 중국은 공산품이 쟁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3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해낸 다양한 경제적 성과물이 눈에 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인 이번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 어느 때보다 가까운 한·중 밀월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그동안 총 11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개방 범위와 양허 수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 밖에도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 다양한 경제교류 확대 및 심화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북·중 혈맹관계에 의한 경제적 협력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21세기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제영토 확장 新동맹 구축
이와 관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연내 타결' 문구가 담겼다"며 "상당한 (실무협상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11차례 협상이 있었는데 12차 협상을 7월 중 개최함으로써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연말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만 해도 '조속한 타결 노력'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에 '연내타결 노력 강화'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 '진정성 있는' 타결 노력이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현재 양국 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분야는 우리 측에선 주로 농산물 개방 범위이고, 중국 측은 공산품·제조업·석유화학 전자·자동차 부품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의 경우 그동안 각국과 FTA 체결 때마다 논란이 돼온 문제인 데다 중국 측도 제조업 강국인 우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공산품 등에서 개방 여부가 민감한 숙제로 남아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오는 11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APEC 회의 때까지 더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키 위해 '연말 타결' 합의에 종지부를 찍는 일을 잠시 미뤄놓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참여 논의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단 여지를 남겨놓고 서로에게 유리한 '밀당'을 하는 셈이다.
위안화 직거래시장 서울 개설은 중국으로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대중국 수출 확대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안화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국 금융권의 각종 예금이나 파행상품·채권·증권시장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수익 다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금융거래를 위안화로 하는 '위안화 허브' 구축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로서도 원·위안화 거래 활성화는 미래수익 확보와 결제통화 다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김치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한 중국 내 김치시장에 진출할 길도 확보했다. 발효식품이라는 우리 김치 고유의 특성을 중국 내 수입위생기준에 탄력적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김치 한류'의 중국본토 공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중 대사관 등의 협업을 통해 중국 당국과 신속히 접촉해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 개정을 신속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긴밀한 공생관계 구축
양 정상의 공동성명의 핵심 메시지는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다. 세계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을 자처하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선도적 맹주를 자처하는 우리가 좁게는 '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넓게는 '세계 평화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긴밀한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관측이다.
양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했다. 여전히 강력한 대북 압박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공조 강화로 북핵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핵―경제발전 병진노선' 무력화를 적극 전파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는 계기도 됐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회담 당사국 간 '의미 있는' 노력과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상호협조 강화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쌍방향적이고 국민 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치안보분야의 경우 정상 간 상호방문 및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정착,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강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신설 및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 상호방문 초청 등도 성사됐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방중을 재차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당분간 양국의 밀월관계는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전문] 박 대통령-시진핑 국가주석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채택
2.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은 양국 간 호혜적 이익 증진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2014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의 완성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정상은 2013년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양국관계 발전의 청사진에 따라, 지난 1년여간 △양국 지도자 간 소통을 긴밀히 유지하고, 각 급에서의 다양한 전략대화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창조와 혁신을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 구축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인문유대 사업 활성화, 공공외교 분야 협력 개시, 교육·문화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인적·문화적 교류의 깊이와 폭을 심화·확대하여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양측은 한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금번 「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첫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둘째, 함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간다.
셋째,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넷째,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나간다.
5.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은 본 「공동성명」의 부속서에 명기하기로 하였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간 연례적인 교환 방문을 정착시키며,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 체제를 설치하고,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나간다. 또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자국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무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측은 한국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아울러, 국민 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전 안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한 동물질병과 인체감염병 대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분야의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간다.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체결을 계기로, 양국 인적왕래의 법률적 기초를 가일층 다지고, 양국 영사관계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한다.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양측 간 합의된 2014년 인문교류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교육 및 청소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 문안 합의를 환영하며,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국의 유관기관 등이 판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6.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7. 한국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9. 한국측은 중국측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역경제통합 진전, 혁신적 발전·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등 핵심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아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금번 국빈 방한이 양국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줄 것을 초청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2014-07-03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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