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이 시각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6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길 대북·대일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국가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국민 여러분, 오늘 제69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함께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그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위에 나라를 세우고 북한의 남침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쳤습니다.
선조로부터 고귀한 유산과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세월을 딛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안팎으로 밀려오는 숱한 역경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와 단합된 정신으로 헤쳐 오면서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부터 전자정부 구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취와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대한 역사를 개척해 온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힘찬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자기혁신과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선 국가들을 추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지난 시절의 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잘살기 위한 길을 달려오다 보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기회를 돌아보지 못했거나 놓쳐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깨진 항아리를 손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을 추진해 가고 민관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입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법과 정책을 제 때 만들고, 실천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혁신의 과정에서는 기득권을 버리고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암울해 질 것입니다. 국가혁신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혁신을 이뤄내서 희망과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느냐 아니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 등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고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해서 국가발전의 과실이 국민의 삶 속에 골고루 퍼지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서 그간 지속되어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서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하여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이어갈 먹거리 산업을 찾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산업도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을 ICT 융합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농업도 6차 산업화, 수출 산업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국민안전 부각을 계기로 에너지와 안전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관광ㆍ의료 등 유망서비스업도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화 해야 합니다. 경제 불씨를 살리고 성장동력을 찾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좀 더 배려하는 상생의 자세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한국노총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된 것은 그 분들이 많은 고심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사현안에 대해 노사정간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런 힘을 모아 우리 모두 상생의 지혜를 짜내서 한국 경제의 힘찬 재도약을 이루어 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광복 69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합니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되어 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분단의 고뇌가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점차 무뎌지고, 비정상적 현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위험을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한 카자흐스탄과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 미얀마 등은 이웃나라들과 협력하며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서 남북한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경 공동체 형성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의 통로도 열어가야 합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서로의 고통을 덜어가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면 남북한 주민의 삶이 모두 향상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의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소통하며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대립과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행복의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같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계속되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 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환영할 것이며 남북은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남아 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국은 오래 전부터 문화적, 정서적 교류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의 저변을 견고히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정부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역내 국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불신의 씨앗이 배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EU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들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마약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하며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이 이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광복과 건국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꿈이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애쓴 앞선 세대들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 제2 광복의 길을 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비록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갑시다. 감사합니다.
(끝)
(2014-08-15 뉴스Y 오인수)
박 대통령, 경제 구조개혁 통한 제2의 도약 강조
- 경축사하는 박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기 혁신과 변화를 유독 강조했다.
지금까지 앞선 국가들을 추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지난 시절의 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내자는 의지 표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장시간 계류된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경기 부양 관점에서의 재정 정책을 예고했다.
◇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초반부에서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면서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총 30개를 분류해놓고 있다.
법안 30건에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3건 포함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대표적인 중점 처리 법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제 구조개혁 강조
박 대통령은 경제 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언급했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 등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관광과 의료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강을 30여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등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할 경우 15조원 투자 효과 및 18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창조경제전략회의를 통해 구조 개혁 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구조 개혁의 전면에 나설 계획이다.
◇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적으로"…경기부양 의지 재확인
이날 박 대통령은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하루만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조합의 완성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41조원의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놨고 세수 부족 논란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서비스활성화 대책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반발을 조율하는 일도 남아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2014-08-15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朴대통령, 대북 패키지 제안…남북관계 개선 모색
- 경축사하는 박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하천·산림 공동관리…내년 광복 70주년 문화행사 공동준비도
日엔 새출발 위한 '결단' 주문…원자력협력 통한 관계개선 모색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 실행에 옮길 수 있을만한 일련의 제안을 패키지 형태로 내놓음으로써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의 북한 응원단 파견 등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찾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 2기 내각을 본격 가동한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동력약화로 대북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관측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새출발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자리매김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 일본의 '결자해지'를 거듭 촉구하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경축사는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내년이 시대적 매듭을 짓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답보 상태에 있는 남북, 한일 관계에서 관계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 관계 = 박 대통령은 우선 현재의 남북관계를 "너무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했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돼 온 69년의 역사",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상의 역사를 바로 잡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북한의 핵포기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당장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론'을 바탕으로 환경, 민생, 문화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 협력의 통로로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북한 대표단의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초청 ▲이산가족 상봉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시작 ▲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은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론이라고 비난해온 북한을 설득하고, 새로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통일준비위원회의 본격 가동 등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시기와 여건 등이 성숙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남북 협력 채널을 다양하게 가동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이 작은 것부터 소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작은 통로들이 모인다면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남북한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24 조치 완화 혹은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없어 과연 북한이 흔쾌히 박 대통령의 제안에 응답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일 관계 =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내년이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며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로는 "양국간의 과거사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지혜 및 결단", "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등을 요구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 등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날선 비판은 없었다.
올해 3.1절 기념사, 지난해 8.15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와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어조는 한결 부드러워 졌고,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담겼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 원자력 안보협력 구상을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로 삼았다. 유럽의 석탄·철강분야 다자협력과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으로 발전했다는 역사적 전례를 들면서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고, 원자력 안전 문제가 지역주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돼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가고,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는 북한의 핵위협과 중일간 군비 경쟁 등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일대 격변기에 접어든 만큼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추구하는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동북아 안보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외교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재난구조 협력, 기후변화 대응, 마약문제 등에서의 공동협력으로 확대해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 나가자"며 "이웃국가들이 이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적극 참여해 동북아 새 시대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국내 문제 = 박 대통령은 아울러 8.15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적폐 해소를 통한 국가대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할애했다. 이는 지난해 8.15 경축사와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대목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7·30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가까스로 탈출했고, 2기 내각 출범과 더불어 경제활성화 행보를 본격적으로 담금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남북, 한일 관계 등 외치에서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과 더불어 내치에서도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어 민생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면서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촉구했다. "어느 나라나 과거 잘못을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곳은 없다"며 "그것은 깨진 항아리를 손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고,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서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15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北, 광복 70주년 공동사업 하자”… 박 대통령, 8·15 경축사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10월 평창서 열리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의 참가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공동행사 기획과 준비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후손들이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과 북한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EU(유럽연합)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들었듯 동북아 지역에서도 안전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등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돼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치권을 향해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 바로잡아 국가 재도약" 거듭 약속
혁신·경제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어느 나라나 과거의 잘못을 묻어 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곳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가 혁신'으로 국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그것은 깨진 항아리를 손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경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돼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 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다"면서 "기존 산업도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조선과 철강 등 주력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농업도 6차 산업화, 수출 산업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위원회의 가동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노총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된 것은 그분들이 많은 고심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사현안에 대해 노사정 간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정치권에도 협조를 촉구했다. "진정한 국가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없으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법과 정책을 제때 만들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 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 정치권이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2014-08-16 서울신문 이지운 기자)